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되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함

○ 건물 분 매매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 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

- 매도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유치원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 2007. 07. 02.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7. 09. 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목적 이 아닌 주택 임대업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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