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보톡스 시술이 부가세 면세인지

1. 사실관계

○ 화상, 열상 등 상처치료 후 진행하는 흉터치료(보톡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흉터, 함몰된 부위에 보톡스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나오는데, 화상, 열상 등에 대해 상처 치료가 끝나고 치료목적으로 흉터에 보톡스 주사를 맞았을 경우 면세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 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 축소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9조제1항 관련)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