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다가구주택 수 판단

1. 사실관계

○ 건물의 실질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나 건축물대장과 등기상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등기함

2. 질의내용

○ 건물의 실질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나 건축물대장과 등기상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등기한 경우 종합소득세 비과세소득 대상인 1주택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4. 관련사례

○ 서면-2014-소득세과-0195, 2014. 4. 1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1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