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특성화비(개인용 교재비)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1. 사실관계

○ 매년 연말정산을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많은 받는 질문에 대해 문의드림

○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요령 중 아래 내용은 기재되어 있음

- 제출대상 자료 :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포함)

- 제출 비대상 자료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 어린이집에서는 위 항목 외 “기타 시도 특성화비”가 있음

- 특성화비는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로 시·도에서 책정하는 금액이며, 상한금액만 제시 하고 보육기관에서 해당 한도금액 내에서 부모로부터 필요시 수납

○ 제출서류 항목에 빠져 있는 특성화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126번에 국세 상담을 하면 상담해 주시는 분에 따라 대상, 비대상이 달라집니다

2. 질의내용

○ 특성화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대상인지, 비대상 인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① 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관련예규 및 판례

○ 원천세과-245 (2011.4.21.)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