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825[법규과-346] (2025.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825[법규과-346]
회신일: 2025.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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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원을 고용해 인적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원강사가 채점자·문제출제자·Q&A상담자·전단지 배부자를, 부동산 분양 영업자가 시장조사·알선자나 전단지 배부자를 두는 경우처럼 조수 쓰면 세금 내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해당 보조원이 주된 업무를 분담하는지 아니면 부수적 업무만 담당하는지를 따져 면세 여부를 가린다. 질의는 업무보조원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물적시설도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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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학원강사 및 부동산 분양 영업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함(업무보조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물적시설은 없는 것을 전제)

<업무보조원 유형>

* 학원강사

채점자, 문제출제자, Q&A상담자, 전단지 배부 (시간조건 근무가 아니고 전단지 건당 수당 지급)

* 부동산

분양 영업

시장조사 및 알선, 전단지 배부(시간조건 근무가 아니고 전단지 건당 수당 지급)

2. 질의요지

○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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