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8 (2010.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
회신일: 2010.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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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재 아파트를 취득자금 절반을 현지 은행 대출로 조달했다가 양도한 경우,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대출 관련 환차익을 양도세에 반영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국외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대출금도 그 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필요경비를 수령·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대출 변제 환산차익을 독립적으로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시점 환율 환산을 통해 양도차익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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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년 전 일본의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하였다가 최근에 양도함

- 취득자금은 50%는 한국에서 송금하고 50%는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음

○ 질의내용

- 현지에서 차입하였다가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익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98, 2009.02.04.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 소득세법 제118조의2 · 소득세법 제1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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