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증여한 주택이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 4.15. 아버지가 대지 취득

- 1992. 9.15. 아버지가 대지 위에 주택 신축

- 2006.11.27.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증여세 3백만원 납부)

- 2009. 1.12. 대지 및 주택이 SH공사에 수용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주택 건물을 아버지가 양도한 것으로 보면 건물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6천만원 정도임

• 주택 건물을 딸이 양도한 것으로 보면 건물은 비과세 되나, 아버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천만원 정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387, 2008.10.2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