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 재산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부분 임대료환산가액과 저당권설정재산 평가액 동일 시 임대료환산가액으로 산정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공동근저당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을 각 재산 가액으로 안분해 평가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감정가 평균·채무액이 아닌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평가액에 채무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담부증여 시 저당권 설정된 증여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