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 질 의 ]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 갑이 재화를 을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병에게 교부한 경우 공급자 갑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산출방법

[갑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 적용

벌과금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 적용

(이유)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하나의 과세대상 행위로 보아 가산세 및 벌과금을 부과하여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 : 을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고, 병에게 재화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를 각각 적용

벌과금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에 2배를 적용

(이유)

재화를 공급한 후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와 재화공급없이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각각의 거래행위로 보아 각각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벌과금도 각각의 행위를 대상으로 부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