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내의 첵크카운터ㆍ안내카운터ㆍ근무Booth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6-11413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413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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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업무 목적으로 특수 설계되어 바닥·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체크인 카운터, 탑승게이트 카운터, 세관신고 카운터, 출입국심사 카운터와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동이 가능한 일반 가구가 아니라 건물에 고정 설치된 시설물이어서 과세물품인 고급가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항 여객터미널 가구·집기류 공사와 관련해 공항 카운터 특별소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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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가구 집기류 공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제1조 관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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