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연예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인 질의인이 음악저작권 관리를 신탁하고 그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관리수수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수수료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81조의6 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 질의인은 연예활동을 주업으로 그룹 ooo의 멤버임

- 질의인이 창작한 음악저작물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에서 신탁관리하고 있으며,

- 협회에서는 매월 질의인에게 저작권료를 정산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과 관리수수료를 공제 후 지급하고 있으며

- 질의인은 매월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내역과 수수료등 공제내역이 기재된 지급내역서를 수령하면서, 협회로부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소득세법 제81조의6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소득세법 제81조의6 · 소득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