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OOOO의 쟁점일계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래상대방 일계표 근거 무자료 매출누락 과세는 정당(심판청구 기각)

08년에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도 전 이미 수령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후 원리금 회수불능이 되어도 이자소득 과세대상(각하 아님·기각)

OO병원수입을 청구법인수입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 직접 운영 시 의료수입은 법인귀속·의사지급액은 근로소득(처분 타당)

실제 시공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 시공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1)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학원사업 영위 중 쟁점농지 8년 자경 입증 부족으로 자경농지 감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중간상 단계 생략된 석유류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 안돼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격증 대여로 가공인건비 계상·장부조작한 부정행위에 10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한 처분은 정당(기각)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명의대여 인테리어업체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 대표자로 확인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증빙불비가산세 과세는 정당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특법 및 「법인세법」상 쟁점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분을 개정 지방세법 경과조치로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요구, 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용 이면계약은 부정한 행위,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해 청구 기각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거래사실 미입증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등 과세처분 정당

위장세금계산서(기각)

공장건물 실제 시공자 아닌 토지 전매업체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

父 소유의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 토지 저가임대, 시가 불분명 시 보충적 평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공 및 위장)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AAA와의 상호·순환·실물없는 회전·위장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증여일과 약 40일 차이로 작성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증여재산 시가로 인정

감정가액은 상속세신고목적에 따른 가액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납부외 목적 미확인 감정가액은 시가 불인정, 기준시가 과세 정당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미등기전매로 본 10년 부과제척기간은 정당, 취득가액·필요경비는 재조사 경정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oo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연이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액경정 후 90일 경과 경정청구는 부적법, 지연이자는 자산수증이익 아님(기각·각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무통장입금 즉시 출금된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입증 못해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대표자 상여처분한 종소세 과세는 정당(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차명계좌·명의신탁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횡령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전자부품 도매업)(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가공 세금계산서 중 일부 실거래 주장,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특별법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가 있어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상법상 주식회사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셍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의사와 무관한 수용이라도 보유기간 1년~2년 토지는 40% 양도소득세율 적용(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명의위장사업자 수취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인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가공매입 의심 세금계산서, 실지매입 증빙 미제시로 손금불산입·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 없는 가공·순환거래로 본 세금계산서 처분, 정상거래 여부 재조사 결정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금지금이 당일 6~7단계 거래되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 실재·대금지급 미입증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은 정당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확장평가기간 내 유사매매가, 가격변동 특별사정 없어 증여주택 시가로 인정(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위장 자료상에게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 배척, 가산세 정당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1984년 이전 취득·환지예정지 토지는 환지예정면적으로 취득가액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본 기각 심판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실물 없는 가공(회전)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부과 정당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여부(취소)

다세대주택 10년 이상 임대 인정돼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100% 감면 배제처분은 부당

(1)금융감독원장이 과다계상하였다고 지적한 쟁점준비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2)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금감원이 과다 지적한 지급준비금 손금불산입은 정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납부일 종기로 경정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명의위장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제척기간 10년 적용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지자체 출연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한국가스공사 토지는 재산세 감면 대상 아니어서 기각

父가 대납한 취.등록세 및 증여세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허위 임대차 채무공제 부인·대납세금 반환 미입증으로 증여세 과세 정당

갑 자녀의 건물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본인 자금으로 신축했다 주장하나 입증 안 돼 자녀지분 증여세 과세 정당(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위장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법인세 경정처분은 정당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증빙불비가산세 정당·제척기간 10년 적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 전액 손금부인 시 원가율이 동종업종 대비 현저히 낮아 지급확인분만 손금인정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 10년 내 대표이사 해임·지분 감소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처분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확인서 외 객관적 증빙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1가구 3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 산정시 포함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장기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해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8%)한 처분은 적법, 경정청구 거부 유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차 상속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었던 재산이 재상속된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차 상속때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이 재상속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처분 취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매출누락·가공세금계산서로 부외자금 조성, 적극적 은닉의도 인정돼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2009～2011사업연도 분식회계로 반영하지 못한 결손금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분식회계 제거 결손금 반영 경정 주장, 증빙 부족으로 결손금 발생원인·규모 불확인되어 기각

1. 2013년분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건물은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주민세(재산분)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민세 재산분 부과, 청구기간 도과분은 각하·평생교육시설분은 면제대상으로 인용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독립세 전환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1994.12.31 이전 체결한 운용리스계약을 19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손실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1994년 이전 체결 운용리스 중도해지 시 회수한 규정손실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회수한 날(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여부(기각)

자료상에게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해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가세 부과처분은 적법(기각)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외이주로 주민등록 말소된 재외국민의 상속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에게서 실물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부인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따이공 모집·송객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실거래 입증자료 미제출로 가공거래 인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대금결제 등 객관적 입증자료 없는 매입을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금지급·실거래 증빙 불분명한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공 세금계산서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며 기각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제 공급자(중간도매상)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무과실 입증 안돼 매입세액 불공제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부담할 상속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세액을 일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공동상속인별 고지세액명세 미첨부·산출세액 전액을 일괄고지한 상속세 처분은 위법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매입을 실물거래라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 미제시로 필요경비불산입 정당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채무 인수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2010년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인용)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불분명·사실확인서 번복으로 가공거래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 부과 정당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가공매출 감액경정한 처분은 정당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모자녀 합가·생계 동일 인정→1세대 3주택, 장특공제 배제 과세 정당(청구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적용 여부(경정)

자료상 수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자체가 없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불가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가공매입(필요경비 25.5%)만으로 추계 불가, 실거래 미입증 시 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불산입 정당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검찰 기소·허위진술 정황상 실사업자를 부친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는 잘못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명의신탁 토지를 양도하며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처분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며 기각한 사례

(1) 과세예고의 통지 없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사립도서관 건축 부지가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신축을 할 수 없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적법하고, 개발행위제한된 도서관 부지 재산세 감면 청구는 기각

OO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이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제 운영했는지 여부—별개 독립사업자로 보아 부가세 과세 취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유류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없어 매입세액불공제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타당(청구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매출을 대표 개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부정행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정당(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은닉한 변칙 회계처리는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먼 지역 계좌·장부 미기재로 실거래 없다 보아 주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어음 배서·금융증빙 고려해 거래 진정성 재조사 결정

(1)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평균배당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스크린경마게임장 과세표준은 현금투입금 총액, 상품권 시상금은 과표 미공제(처분 정당)

IC chip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보세공장 임가공물품 과세가격은 제35조로 임가공비+무상 웨이퍼가격 합산이 타당

20**년 이후 작성된 “법인세 무신고법인 처리지침”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 처분인지 여부 등

무신고 추계결정시 폐업 소기업 판단은 경정 사업연도 기준, 소급과세 아님(기각)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전자부품 순환거래로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세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90일 도과로 부적법한지·토지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 건축물분은 각하, 토지분은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법인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허위 금융증빙·진술 번복으로 실거래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위장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위장매입자료는 부가가치율 매출환산이 아닌 매입세액 불공제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개정 전 발생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할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거래 초과 발행·대금지급 미입증 세금계산서의 과다분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익목적 주식 증여라도 제48조 단서 예외요건 미충족 시 5% 초과분 증여세 과세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철거된 상속주택, 계약일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OOOO판매시 부가가치세면세 여부(기각)

복권판매를 위탁판매로 보아 대행수수료에 부가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특수관계 없는 자간 합병신주 고가양도, 정당한 사유 불인정해 증여세 과세 적법

11채 원룸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의 원룸 다세대주택 중과세율 종부세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위배라는 주장은 심판대상이 아니어 각하

(1)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인용)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도 사실상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분양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용)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가·지자체 출자 공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아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등록 전 실질 영위 인정해 가업 10년 영위요건 충족, 가업상속공제 부인 과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