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1993.4.19 출금한 은행예금 10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인출예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됐다는 입증 없어 추정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차명계좌·별도 재고프로그램 매출누락은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보험설계사가 배우자 명의 연금보험 해약손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기각)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방법(기각)

부동산을 연 2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감면대상 자산부터 순차로 공제하므로 나중 자산은 공제 배제, 청구 기각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지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경정거부 정당(청구 기각)

일시적 2주택자 감면분 추징시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75% 감면 후 3년 내 미처분해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유학차 출국한 청구인을 06.7.25.부터 비거주자로 보아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기각한 사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인용)

이 건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의 사용인은 별도 규정이 없어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 원자재 구매 증빙 미비로 가공세금계산서 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추계결정도 불가

쟁점주택분양권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분양권도 별개 취득이라 취득일 기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경정청구 거부 정당(기각)

차량 처분손실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업용 차량 처분손실은 특별손실이라 필요경비 불산입, 즉시상각의제 대상도 아니어 심판청구 기각

1999.6.30. 이후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경정)

1999.6.30 이후 취득한 토지는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제외되나 서민주택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경정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본점에 일괄납부함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본점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무납부가산세 부과는 적법(기각)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 고발 거래처 수취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당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단기양도 이중계약서 제출은 적극적 부정행위,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장례식장 조문객 음식용역은 면세 장의용역에 필수 부수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 정당, 기각

(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이전에 비조합원용(일반분양분) 토지를 포함한 조합원의 토지를 신탁등기하여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이전 신탁등기한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과처분 취소

1ㆍ2차 출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이자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표자 배임증재액의 귀속자·손해배상채권 여부 다툼, 가지급금·상여처분 위법

①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쟁점금액을 분양권프리미엄으로 볼지 아니면 알선수수료로 볼지, 해당 금원이 쟁점토지등2필지를 위해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토지만을 위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 ③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지 여부

분양권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되, 부정행위가 없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하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의 현금결제 실물거래 입증 못해 필요경비 불산입 정당

단기대여금으로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법인 자본금을 인출해 쓰고 반환하지 않은 대표자의 단기대여금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한 심판례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모로부터 같은 날 각각 증여받은 재산도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 기각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위장 실사업자와 거래한 위장세금계산서, 주의의무 미이행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 기산일이 2016.1.1.로 의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이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아니나 과소신고가산세는 경정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 이전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면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불가(기각)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주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미분양 주택을 사무실로 써도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 청구 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타법인의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 전에 시가초과분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회생 중 법인의 전 대표이사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고 소득세는 대표자에게 직접 징수함이 타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출자한 한국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상법상 주식회사 아니어서 감면 부정(기각)

고객사에 계속하여 상주하는 연구원(게스트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고객사에 상주하는 게스트연구원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5년을 넘어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06.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인지 여부 외

실물 없이 과다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는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 적용

(1)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현물출자로 시가보다 낮게 신주 인수시 증자 증여이익 보아 과세함은 정당

가공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자금출처 불분명한 법인설립·증자대금을 증여추정해 상속재산 합산·과세한 사례

사업용계좌 미신고자의 중소기업 감면배제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기각)

구매확인서가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고 수출도 미확인돼 영세율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심판청구 기각)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 취득 당시 배우자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했다면 1가구 1주택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한다

내항 화물운송용선박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선원 포함 정기용선계약으로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임대해도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이므로 취득세 추징은 부당(인용)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2017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본 기각 심판례

쟁점보조금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병원이 지자체에서 받은 간병 보조금은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산입되어 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건물 준공일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정당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다른 주택 취득 1년 내 입주권 양도·종전주택 3년 보유 충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인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중 금융증빙 없는 매입액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1)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제3자배정 저가 신주인수 증자이익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나 증여자별로 과세표준·세액을 구분 산정해야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을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족에 주식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한 우회거래를 의제배당으로 재구성해 종소세 과세, 청구 기각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였다가 父의 사망 이후 母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공제 산정시 당초 父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계산시 적용한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제한 처분의 당부

父 증여로 공제 3천만원 받은 뒤 父 사망 후 母 증여분 공제 배제는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 제척기간 적용한 재조사 후속처분, 선결정 취지에 부합해 기속력 위반 아니며 기각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골프장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불가하여 환급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경정) ② 쟁점비용[광고선전비ㆍ대한주택건설협회비ㆍ인지세ㆍ신탁수수료ㆍ주택분양보증수수료ㆍ도시가스시설분담금ㆍ상수도신설급수공사비ㆍ법률자문료ㆍ소송대리인선임료ㆍPCM(프로젝트관리)용역비]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정)

신탁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신탁수수료·협회비는 포함, 광고선전비·분양보증수수료는 제외(경정)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불허한 처분의 당부

물납신청 후 14일 내 허가 여부 통지가 없으면 물납허가로 간주되어, 뒤늦은 물납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1998년 2기 및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그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5년 공급분 대손세액을 3년 경과 후 확정·청구해 공제 배제한 처분 정당(청구 기각)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명의위장 사실을 안 거래자는 선의로 볼 수 없어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압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및 부동어음 등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고 때 누락한 외상매출금·부도어음은 소멸시효 미완성·회수가능성 있어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불가(기각)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상이하여 만기보험금을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남편이 불입한 보험의 만기금이 아내에게 지급,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 상이로 증여 과세는 정당(기각)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미용용역은 영수증 발급대상 용역이므로 이를 받은 웨딩업체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기지국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이동통신 기지국 임차 시 전 임차자에게 준 권리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처분 정당(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소홀로 선의 매입자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신청서 접수일(2013.1.21.)이라 양도 당시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처분 정당

쟁점거래를 증여자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세(배당소득)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불과 3개월 내 배우자 증여·자사주 이익소각을 의제배당 회피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 청구 기각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인세추계결정소득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 추계결정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 거래처의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증빙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 정당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익법인이 5% 초과 출연받은 주식, 공익목적이어도 단서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과세 정당

과다지급한 경영자문료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외 특수관계자에 과다지급한 경영자문료를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20%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경정)

1999.6.30. 이후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경정)

1999.6.30. 이후 취득 토지는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서민주택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지급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 거부를 정당하다 본 심판(기각)

청구법인이 리스기간 만료 후 취득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리스회사에 지급한 매매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리스 만료 후 인수한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로 입증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인용한 사례

(1)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매인수수료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위 (1,2)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복권판매대행용역 과세표준에 소매인수수료·판매장려금 포함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실거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고발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부인 처분 정당

90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3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90년 양도한 공유수면 매립지 특별부가세는 신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50% 감면 대상으로 기각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추계결정의 당부

무자료 매입·수출한 미등록 사업자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제척기간·추계결정 적용은 정당(기각)

실매출처가 아닌 위장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원청 계약조건상 중간업체 경유가 필수여서 중간업체를 실매출처로 인정, 가산세 과세 부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명세표 등 사인간 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 입증 부족,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 이 건 부동산 취득·신축 및 양도가 부동산매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물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종합소득세 과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이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이 기관투자자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으로 청구 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9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평가액으로 본 시행령이 상위법 위배라는 경정청구 기각 심판례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다툰 사건, 직계존속 재촌 등 인정 안 돼 경정청구 거부 정당하여 기각

채권의 임의포기로 판단하고 해당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지입료와 이주보상비 미수령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기각)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30일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후 30일 이내 등록신청했으나 행정관청 처리 지연으로 등록이 늦어진 경우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한 심판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계약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인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체납법인 지분 15%를 보유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기각)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라도 하도급 실거래 입증되면 공사원가 손금산입 인정(처분 부당)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비영리법인 전공의 파견대가를 수익목적 거래로 보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1)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경정)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면제 추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일수는 실제 임대기간이 아닌 부과고지일까지로 산정한다(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직불금을 부친이 수령하는 등 8년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청구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3토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기부채납 토지 취득세·농특세 비과세 주장은 기각, 녹지 면적만 재조사 결정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유소 세차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면적 비율로 안분하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도시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입, 1세대2주택 비과세 배제 정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직권취소해 심판대상이 없어진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됨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가수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1997년 채무면제이익을 2000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며 기각한 심판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증빙불비가산세 과세는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입증 못해 매입세액불공제·필요경비불산입 정당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기 위해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부채 항목 중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정관 위임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특정 임원 자금분여 방편이면 순자산가액상 퇴직급여추계액으로 인정 안 돼 기각

2014.1.1.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1.1 전 발생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가능한지 — 불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발기인 충족 명분의 차명주식이라도 배당 종합소득세 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돼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는 정당(기각)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시 필요경비 계상의 적법여부(기각)

매각사실 증빙이 없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기각)

잔여주택이 소득세법상 소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잔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과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므로 중과세 유지(기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취소)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 다른 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아 2주택 과세처분 취소

갑의 형인 을의 상속세에 대하여 갑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연대납부의무로 고지한 처분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