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된 거래처 수취 세금계산서, 객관적 증빙 없이 실거래 주장은 이유 없어 가공세금계산서 과세 정당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8년 개정 전 소형승용차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이를 불공제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

08년에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수불능 사유 발생 전 수령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후 전부 회수불능이라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기각)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로 상속인 지위가 뒤늦게 확정된 경우 취득세 지연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잘못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전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분을 개정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불가(청구기각)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기준 금액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기준 금액은 부가세 포함 총거래금액으로 봄(기각)

父 소유의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 토지 저가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법(처분 정당)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감면대상은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소득으로 한정된다(청구 기각)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못해 필요경비 불산입 정당

외화금융리스부채의 평가차손익의 조정(경정)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잘못 회계처리한 법인세 경정 시 외화금융리스부채의 외화평가차손익은 손익에 산입해야 한다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공매입·법인카드 사적사용액을 출자자에게 사외유출된 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먼 지역 계좌·즉시 입출금·거래처 미기재로 실거래 부인,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3년 내 공익목적에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는 정당

1999.1.1. 이후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2000년 상장주식 양도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헌·소급과세 아니라며 심판청구 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POS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POS·영업보고서로 확인된 매출누락에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부당(부정행위 불인정)

미등록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액이 1억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미등록 도매업자의 공급대가 환산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어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실제 매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가공세금계산서라도 위장거래 실제 매입원가는 손금 인정—과표·소득처분 경정 타당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 등

법인명의 계좌 수령은 부정행위 아니어서 10년 제척기간 부적용(부가세 취소)·증빙없는 상여처분은 정당

1995.5.24.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쟁점토지는 1974년경 실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1990.5.31. 이전 취득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농지를 1990.5.31. 이전 소유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인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어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됨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 등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 명의 차명계좌가 상속인 매출로 확인된 경우 추정상속재산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담부증여로 인수 주장한 채무의 인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현금 회수했다는 증빙이 없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과 근로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기각 사례

○○1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도권 밖 이전감면, 추가운영 공장이 신설공장이면 그 소득은 감면대상 제외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대표이사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아 급여·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소급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개시일 1년 2개월 뒤 받은 소급감정평가액은 취득가액의 시가로 인정 안 돼 경정청구 거부 처분 정당(기각)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父)의 연금보험 계약자·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계약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정당(기각)

거주자가 해외비영리법인에게 외화를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조법 제21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해외비영리법인 외화 증여에 국조법 제21조 적용 가부(2013년 4항 신설 전 비거주자에 비영리외국법인 포함 여부)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처분 정당(기각)

연평균발생액 기준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정여부(기각)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일 이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불가하다는 심판례(기각)

위장세금계산서이지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

자료상 수취 위장세금계산서라도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면 매입세액공제 인정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수혜법인의 직접적인 주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수혜법인 지배주주는 직접주주로 한정되지 않고 간접주식보유비율도 포함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고철매입에 대하여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공급자가 아닌 청구외법인 명의로 받은 고철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

편의점 게임머니 핀번호 영수증도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이며 납세의무자는 발행 법인, 무납부 가산세는 면제

부외경비인정 여부(경정)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손금부인한 처분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한 부외경비의 손금 중복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

청구법인에게 금융지주회사와 같이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의 기관투자자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부상 대표이사·60% 지분 보유 청구인의 명목상 대표이사 주장을 배척,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며 심판청구 기각

임원퇴직금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인용)

청구법인이 학교 또는 대학병원 내 쟁점부동산을 커피전문점으로 임대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본문 및 제7항의 학교 및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학교·대학병원 내 커피전문점 임대는 수익사업·유료 사용에 해당, 재산세 감면 배제하고 심판청구 기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다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각)

매매계약을 해제해도 취득신고 후 4개월간 취소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증빙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공경비 계상은 적극적 부정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정당(청구기각)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택지지구 1세대1주택, 배우자가 근무로 2년 미거주해도 남편·가족 2년 거주시 비과세 인정

가공세금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수취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장소 2개 사업장이라도 다른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사업장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대도시내 신축 건축물에 본점과 기업부설연구소가 함께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기업부설연구소가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점과 함께 입주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인지, 소매업자인지 여부

오픈마켓 판매자를 소매업자 아닌 해외구매대행업자로 보아 구매대행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인정한 사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기각)

위장사업자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정당(선의무과실 입증 없음)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함 등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는 처분 당시 유효한 시행령에 근거해 조세평등주의 위배가 아니라며 기각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변경을 납입보험료 및 이자상당액의 증여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연금개시 전 연금보험 계약자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납입보험료·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 후 60일 내 임대물건 등록 안 해도 취득세 감면 적용(인용)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주방장 퇴사 후 착오로 종전 근무자를 신고했어도 종업원 인건비의 필요경비 부인은 부당(취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손금 부인 처분 정당(청구기각)

비상장주식 물납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해도 유상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환급 경정청구 거부 정당(기각)

쟁점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계열회사의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또는 최종 근무지의 입사일로 볼 것인지

계열사 전출·중간정산을 거친 퇴직위로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최종 근무지 입사일로 보아 심판청구 기각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보호예수 해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합병 의제배당소득 평가기준일은 보호예수 해제일이 아닌 합병등기일 시가라며 경정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위장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 공제는 부정행위로 제척기간 10년 적용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거래입증 증빙 미제출로 매입세액불공제 정당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신고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짓세금계산서에 불성실가산세·10년 제척기간 적용한 처분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객관증빙 없어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상증법 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인에게 미지급한 임대보증금·월차임은 금전 무상대출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 정당, 심판청구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가공매입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법인세 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실제공급자 따로인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선의 주장 모두 기각

변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성한 자금과 주주 지급액은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배당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송금증빙 신빙성 없어 가공거래 과세 정당

쟁점근로자 중 일부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건설 일용신고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사업자로 본 원천분 근로소득세·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1) 2013.1.22.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3)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산업단지 토지 3년내 미사용 취득세 감면 추징은 정당한 사유 인정으로 취소, 나대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는 정당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직으로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 연말정산·확정신고하지 않아 근로소득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개정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 전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분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 거래·역마진·자금환류 정황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과세는 정당

1.2차 현물출자를 통한 일련의 주식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국내법인 주식을 직접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현물출자 우회 주식양도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국내주식 직접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회원권의 총발행금액 중 입회금 신고누락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경정)

골프회원권 입회금 매출신고누락 부가세 부과처분, 실제 판매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재조사토록 경정한 심판례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자사주를 5년 넘게 지나 소각해 얻은 감자이익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기각)

구내식당을 청구법인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구내식당을 본점과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데 대하여 토지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경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 포괄양수 시 약정 지연이자를 취득가액으로 인정, 토지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을 경정

1가구 2주택의 취득세(기각)

이건 주택 취득일 당시 남편의 기존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불인정, 기각

근로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 귀속, 근로소득자 이중환급 추징 정당(기각)

(1)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 과다임차료 손금불산입·이혼 재산분할 주장 주식의 증여세 과세 모두 정당

개인 명의로 등기한 유치원 건물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개인 명의 등기 유치원 건물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불인정, 증여세 과세 정당

고시원 운영이(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등(기각)

고시원 운영 용역은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숙박업으로 과세, 심판청구 기각

父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는 경우 그 감면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각 증여받은 토지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산출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감면한도 초과 증여농지의 '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산출세액 대비 한도액 비율로 안분 산정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급여지급규정 없이 준 임원상여금도 직원과 동일비율·통상 인건비 수준이면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용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금지금 운송 사실 없어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가산세 부과는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에게서 받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청구인들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자녀 교육차 4년여 해외 거주한 부부는 비거주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한 토지는 상법상 주식회사 요건 미충족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 기각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종소세 과세는 정당

쟁점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사업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126세대의 이 건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취득가액이 200만원 이하이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임대주택 126세대 포괄양수도 일괄취득 시 취득행위 단위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청구 기각)

쟁점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상속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닌 상속재산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인용 결정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소급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총지출액 15%만 적용(기각)

당초 영농자녀 증여 등의 농지로 증여세 감면 적용되었으나 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재이전된 것에 대하여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신고기한 경과 뒤 합의해제로 농지를 반환해도 당초 증여는 과세대상이라 감면세액 추징은 정당(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피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전사에 준하는 사망 등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월남전 고엽제후유증으로 65세 사망 시 상증법 제11조 상속세 비과세 불가(기각)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신고보상금 전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조 제1항 및 ［별표6］제1호 라목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여부, 보상규정 절차위반 판단으로 청구 기각

OOOOOO가 징수하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기각)

방송수신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 경정청구 거부처분 정당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해당 여부(기각)

미등록 개인에게서 취득한 중고차도 공급대가 4,800만원 초과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배제(기각)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위장매입 유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권인도 소송으로 소유권이 확정된 제3자 주식은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