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1) VI(청구법인의 자회사)와 CT(청구법인의 손자회사)가 미국 OOO 회사법상 유효한 합병을 하였는지 여부 (기각)

미국 자회사·손자회사 합병을 무효로 보아 불균등 유상감자 차액을 특수관계법인 이익분여로 과세함이 정당(기각)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후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용으로 양도해도 보유 1~2년 토지는 40% 세율 적용, 경정청구 거부 정당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당초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종업원 차명계좌 통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정당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허위 동업계약 명의위장으로 수입 분산해 누진세율 회피,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10년 제척기간·실지조사 경정 정당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과오납금이므로 환급 타당

명의위장사업영위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위장·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부가세 과소신고한 실사업자에 제척기간 10년·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정당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가공세금계산서로 제척기간 10년은 정당하나, 리베이트로 귀속 분명해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미제출로 지금 실물거래 입증 안 돼 가공 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부인한 과세는 적법

(1)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등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 관련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기각)

◇◇◇◇가 ○○○으로부터 대여금 채무 00억원을 면제받을 당시에 ○○○과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특정법인 채권포기 증여시기는 회계처리일 아닌 의사표시일(2011.1.5)로 본 과세처분 취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허위 검인계약서로 양도세 신고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가정법원 결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여받아 상속인이 되는 특별연고자의 경우,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상속세 납세의무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특별연고자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닌 재산분여 결정일

1가구가 아파트 취득당시에 법정상속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법정상속지분으로 소유한 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돼 1가구2주택, 취득세 감면 배제로 기각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는 적법 부과로 기각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경매 낙찰가액을 상속주택 취득가액으로 본 양도세 과세는 정당(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못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 정당

20**년 제*기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이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청구기간 도과 이의신청은 부적법, 변상금은 과세대상 아니어 대손세액 공제 불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전기재료 도소매업)(취소)

자료상혐의 법인 수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금융자료로 실물거래 인정

(1) 청구인이 본인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외화보통예금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신빙성 없는 투자약정서·수익분배 부재로 해외송금액을 투자금 아닌 증여재산으로 본 사례

ERP시스템 설비투자와 관련한 매입금액을 공동매입으로 보아 다른 공동매입자인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ERP 일부 유상양도 시 매입계산서 범위 내 완공시점에 매출계산서 교부가 타당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류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 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가 출자로 설립된 한국가스공사는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2013년 재산세 감면 대상 아님(기각)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증빙불비가산세 부과는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자료상 수취 위장세금계산서에 명의위장 인식·의도 없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부당(인용)

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설치한 것이 대도시내 공장 신설로서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리모델링공사를 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설한 것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정비공장 신설·리모델링은 공장 신설·개수 아니어서 취득세 중과세 취소, 재산세 중과세는 유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허위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기각)

oooo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ㆍ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별도 개인사업자를 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본 과세, 귀속 근거 부족으로 취소

OOOO 용역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명의위장 위장거래 매입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아 불합리한지 — 법정 산정방식 적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 된 경우 혼인 비과세특례 부인은 정당

위장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된 거래처 발행 유류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

쟁점사업장들은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명의위장사업장 인정, 위장등록 가산세·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2008.1.1.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008.1.1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대상 아니어서 물납불허처분 정당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개정 전 발생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분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가능한지—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자료상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자료상에게 교부한 위장매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목장 관리사·무허가건물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화물운송 주선업)(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운송용역 실제 제공 입증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적법

02.8.27. 쟁점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 중 OOO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친 돈이라 주장했으나 금융증빙 없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 정당(기각)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 발행 세금계산서·견적서가 허위임을 입증 못해 매출누락 과세는 정당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인지 여부(기각)

실제 공급자 아닌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로 제척기간 10년 적용(기각)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군관사 기부채납 BTL, 면세 주택임대 관련 신축 매입세액은 불공제

1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청산 직전 1인주주 대표이사 급여·퇴직급여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손금불산입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거래 증빙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적법

AAA을 사실상 임원(대표이사)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쟁점지급액 전부를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급여지급기준 없이 사실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움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익목적 주식출연도 5% 초과·괄호규정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과세 정당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등기일(2006년) 기준 취득시기로 보유기간 3년 미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정당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적법하여 기각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년 지방세법 개정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적용 불가(경정청구 거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실제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래처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 본세는 10년 부과제척기간 부적용(취소)·가산세는 적용(기각)

1차 계약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증여일 직전 체결한 1차 매매계약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본 증여세 부과는 정당(청구기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상속공제액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전상속주택 보유로 1세대1주택 요건 미충족,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정당(기각)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중개업체이므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에서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표자 계좌 매출누락에 대응한 부외원가·중개업 주장, 입증 없어 기각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알루미늄 빌레트 중간거래를 자금지원 위장 가공거래로 본 과세, 실물거래 인정해 취소

(1)쟁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그 세액의 손금산입시기

공장설비가 연구용인지 생산설비인지 재조사, 면세 매입세액 손금귀속은 매입채무 확정 사업연도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

담보제공 목적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특수관계자 고가양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특수관계자 고가양도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여 취소

(1)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아일랜드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

아일랜드 SPC를 도관회사로 보아 이자소득 수익적 소유자를 일본 모법인으로 본 원천징수 처분은 정당

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가가 화해조서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면 유료 사용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 아니다(경정)

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화해조서에 따라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는 토지는 유료사용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군사수용지를 화해조서로 되찾아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면 유료사용이어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 기각

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가·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공원 토지를 독점 사용해도 아파트 부속토지가 아니라며 재산세 비과세 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가가 화해조서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는 토지는 유료 사용에 해당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기각 결정

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화해조서에 따라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면 유료사용이어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각례

10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도과한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상속 아파트 시가로 인정, 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 거래처 세금계산서, 실거래 증빙 미제시로 가공거래 인정·필요경비 부인 정당

10년 동안 임대한 후 분양할 예정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국가계획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취득한 것은 일시적 취득 아니어서 취득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과소신고가산세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본 각하·기각 사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외국인 특례고용 기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 제외 시 고용유지 80% 충족돼 상속세 부과 취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서울 아파트 1년 거주 후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 이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쟁점① 인용)

1997년 제2기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도급 공사대금 매출누락 과세의 당부, 공급대가 재산정하여 경정한 심판례

(1) 골프장 내?외의 임야 중 조경지가 아닌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는 임야가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골프장 내에 설치된 조정지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골프장 원형보전 임야는 종합합산과세, 골프코스 내 조정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고율 분리과세 대상

2018.2.13. 이후의 쟁점용역 공급분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외카드 국외가맹점 PG용역, 영세율은 부인되나 2018.2.13 이후분은 외국환업무로 부가세 면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경감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공동주택 분양 취득 전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등기해 1가구 1주택 감면요건 미충족, 취득세 부과 적법(기각)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특수관계 없는 타인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 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미입증,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20◇◇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투자회사 이월결손금 80% 공제한도 배제 신설규정은 2017.2.3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종전 신고분 한도적용 정당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금융통 목적 끼워넣기 의심만으로 거래 부인 불가, 쟁점①②는 실물거래로 인정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중계약서로 과소신고한 양도세에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한 처분은 정당(기각)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산업단지용 토지로 조성중인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지분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단지 조성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는 인정하되 비과세·출자법인 경감 청구는 기각한 심판례

2004년 이후에 발생한 무상대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사돈 무상대부, 1년이상이면 매년 새 대부로 보아 2004년 이후분 증여세 과세 적법

201x.x.xx.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수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

주식상장이익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표·세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수증자별 합산처분은 위법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임직원이 배임 과정서 거짓 증빙 작성, 법인에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1989.12.31. 이후에 취득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목장용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목장용지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추징한 처분은 정당(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감면이 독립세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는지 —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섬유 제조업)(기각)

대금결제 등 객관적 증빙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매출누락 과세는 정당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타인 소유 농가주택은 피상속인 주택 아니므로 쟁점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쟁점세금계산서1ㆍ2를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3자 확인서만으로 위장·가공거래로 단정 못해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세 과세 취소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특법 및 「법인세법」상 쟁점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지방소득세 경감, 개정 지방세법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대상 아님(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입신고 없이 이웃 확인서만으로는 2년 실거주 인정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정당

(1) 건물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내 주유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 내 기중기(호이스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철거·측량·지반보강·흙막이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제척기간 3개월 이하 도래 시 과적심 결정 전 과세 가능, 416일 지난 심판청구는 부적법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공모 거래로 조세수입 감소 인식 인정,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정당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비거주자로 본 부친이 부외자금 국내반입해 아들 주식취득대금 대납, 증여세 정당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비거주자 부친이 부외자금으로 자녀 주식취득대금 대납, 현금증여 보아 증여세 과세 정당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한 필지 내 별동 주택·겸용주택은 별개 2주택, 쟁점2건물도 주택→3주택으로 비과세 배제

1993년도 개별공OO가가 고시되기 전인 1993.3.29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2년도 개별공OO가로 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개별공OO가 적용차이에 기인한 토지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정당, 신고기한 경과분 평가차액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위장세금계산서의 손금인정(경정)

자료상 수취 위장세금계산서, 객관적 증빙으로 매입사실 확인분은 원가 인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AAA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으므로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공매입대금 재입금 주장하나 대여금·미수이자 회수로 처리돼 사외유출 인정,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