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당초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후에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지분을 변동하고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증가된 상속지분의 변동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법원 조정으로 재분할해 증가한 지분은 증여취득이므로 취득세 부과는 정당(기각)

2인 공동사업장에서 1인이 나머지 1인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세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경정되지 않은 이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