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경정)

공급자에 매출누락 과세·정상신고 확인된 매입은 실거래로 인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 확정된 매출·매입처와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위장세금계산서(취소)

중개상 윤OO 통한 중고차 매입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가 개정되기 전에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그 이자율만 변경하는 것으로 대여금 약정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도 개정령 시행후 대여분에 해당하여 개정령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자율만 변경한 약정 재작성은 개정령 시행 후 최초 대여분 아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정당

1~6차에 걸친 유상증자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가액과 포기한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통산하든지, 아니면 당초지분과 최종지분의 차이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6차 증자 중 3차 신주인수권 포기에 정당한 사유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기각)

2011.12.31.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박사인건비 해당액을 2012.1.1.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R&D세액공제 석박사인건비 이월공제분, 개정 조특법상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본 과세는 정당

가공매출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ㆍ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기납부 부가세, 감액경정분 환급 거부는 위법(환급 인정)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들(위탁자)이 아닌 수탁자(신탁회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신탁재산 처분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이상, 위탁자의 매입세액만 공제 불가

1994.5.31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갑의 2분의 1지분이 을이갑에게 변칙증여 또는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제3자 우회 후 직계비속 명의 이전은 상속세법 제34조 변칙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라도 매출자 원시노트 기재·현금지급 정황상 실물거래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취소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매입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소득금액이 과다해도 추계결정은 불가(기각)

1㎏ 단위로 포장된 '냉동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명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인지 여부(기각)

1kg 식품위생법 표시 포장 냉동 데친 채소는 판매목적 독립거래단위로 면세 단순가공식료품 아님

위장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출처불명 운송정산서뿐 금융증빙 없는 위장세금계산서 실거래자 과세, 입증부족으로 취소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위장·가공매출이 총주류매출액의 10% 초과 시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실제로는 공사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가공매입액이 실제 공사인건비로 지급된 사실 확인되어 손금 인정·상여처분 취소

가공세금계산서(기각)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02.8.19.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4년 전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불가로 심판청구 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과세 위해 일시 양도·재취득한 위장거래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는 정당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군관사 BTL 기부채납 건설 매입세액, 면세 주택임대 관련으로 불공제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거래 입증 객관적 증빙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부인·손금불산입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불기소·거래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 입증 안 돼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입증 못한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하게된 비자금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성한 비자금, 사업목적 미사용분은 조성시점 사외유출·대표이사 상여 처분 정당

1998년～2000년에 투자한 ㅇㅇ발전소 1호기 중 쟁점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2000.12.29.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적용한 에너지절약시설로서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복합화력발전 쟁점설비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 어음·송금 입증 불충분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90일 지나 각하, 토지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적법해 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분을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가능한지—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 가공세금계산서에 청구법인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잘못(인용)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

분양권 전득 후 허위계약서·등기회피는 부정행위여서 10년 부과제척기간·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인장 상이·무통장입금만으로 대금수수 확인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확인서로 가공세금계산서 보았으나 매입대금 지급 등 실지거래 확인되어 매입세액공제 정당

겸용건물인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0층)은 그 고시가격을, 쟁점건물등(지하 0층～지상 0층 등)은 별도의 쟁점감정가액을 각각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택 제외 쟁점건물만 2개 감정 평균액을 심의위 거쳐 상속재산 시가로 본 처분, 정당

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당부(쟁점①)

근로소득자로 직접 영농 인정 어려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부인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금지금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기각)

가전제품 전자상거래업 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경정)

매입대금 지급내역 미조사로 위장·가공거래 판단 부적정, 재조사 결정

(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가지조성사업 토지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이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과세 정당, 선의 거래자 불인정

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저가신고 후 과세전통지 받고 수정신고한 관세포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가공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빙(금전등록기영수증) 5년 미보존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은 정당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자료상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증빙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부정행위로 제척기간 10년 적용 정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위조 수표·조작 금융거래로 실거래 인정 안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정당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공급자만 다른 세금계산서로 실거래 확인돼 손금산입·상여처분 부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거래처를 심판단계서 번복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명의위장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증빙불비가산세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이 발행한 금지금 가공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조작 정황상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 확정 가공거래 외 금액은 실지매입으로 인정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적법 산출로 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실지거래가액을 출자금액으로 낮춰 과소신고했어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잘못

쟁점거래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위장거래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료상 거래처의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주의의무 미이행으로 선의 거래당사자 불인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라도 금융거래·공급사용 확인 시 실거래 인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2%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

가공 세금계산서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불부·운송서류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송금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 인정 불가, 가공·위장 과세 정당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청구는 기간도과로 각하, 토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한 과세표준이 적법해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운송비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입증 못해 필요경비 부인(기각)

1999.6.30. 이후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경정)

1999.6.30 이후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은 제외 적법, 서민주택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는 외주가공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법인세 과세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 다른 자료상 세금계산서·대금지급 증빙 없는 가공원가 매입세액불공제·손금불산입 정당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개정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적용 거부는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객관적 금융증빙 없어 가공거래로 본 사례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경정)

이중 교부 가공매입액이 현금유출돼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경매취득 미준공 건물 마무리공사 세금계산서가 거짓인지—실거래 여부 재조사 결정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OO원이 실제로 자료상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부가세 상당액이 실제 지급됐거나 미지출이면 대표자 상여처분 제외 가능

(1) ‘성인용 릴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성인용 릴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릴게임장 부가세 과표는 투입 총금액이며 경품 상품권 가액 차감 불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일 뿐 실제 운송용역거래는 존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실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운송비 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본 법인세 과세, 시공통보서 등으로 실제 운송비 인정돼 취소

1년 이내 단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보유기간 1년 미만 단기양도로 50% 세율 적용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대표이사 취임은 5년내 법인등기 등재 필요-과세 정당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 세금계산서—현금지급 증빙 미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를 독립세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공제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망 3개월 후 수정신고된 근로소득 등으로는 가업상속공제 2년 종사요건 불충족, 과세 정당

父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7조 소정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증여이익 산정시 父의 병원비 등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특수관계인 부친 토지 무상사용 증여, 병원비·재산세 대납을 대가로 인정 못해 과세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법」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객관적 증빙 부재)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개정 전 법인세액 기준 산정의 반사적 효과로 본 세액공제 이월액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상 '종전 규정 감면 지방세'에 해당 안 됨—경정청구 거부 정당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 2.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의 주된 상속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고, 미등기 상속토지 재산세를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 매출 신고누락에 10년 부과제척기간·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기각)

갑의 부가 쟁점토지를 매수해 두었다가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매수한 토지를 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다툰 사건, 증여세 부과 부당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계약일 기준 판정해 인정

1985.7.1. 고시된 등급을 계속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

1985.7.1. 이후 등급조정이 없는 유지는 당시 토지등급을 그대로 적용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다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유사매매사례가액 과세를 인정, 청구 기각

(1)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운행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가유공자 공동명의 차량 세대분리 시 자동차세 감면요건 소멸, 일할부과 적법(기각)

1년 이내 단기매매의 실가과세적정 여부(경정)

증여받아 1년 내 양도한 부동산이라도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한다고 본 심판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중계약서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 종합소득세에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는 기각 사례

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가 시행되기 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개정 전 조특법 제77조 감면·장특공제 불가(기각)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타당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증빙·계좌이체로 실거래 인정되면 가공·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부당

AAA가 특수관계법인에 공사용역을 저가에 공급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비교용역이 전부 특수관계 거래라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산정은 위법(처분 취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명의대여 사업장의 매입세액을 명의자에게 불공제·부과한 처분은 위법(실사업자 명의로 경정)

1. 201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잔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2013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월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기한도과로 각하, 9월분은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지급이라 재산세 납세의무자 아님

가공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함(기각)

실물거래 없이 외형 부풀리기 위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는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상여처분된 대표자 종소세에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정당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쟁점금액이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공원가 계상분 중 재고자산 입증된 금액은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일부 취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 거래처서 받은 거짓세금계산서 사외유출액 대표자 상여처분, 청구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지자체 출자·출연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 안 됨(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건물 취득 중도금에 사용된 배우자의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처분의 당부(기각)

부부간 입금액을 차입·대여반환금이라며 차감 주장했으나 증빙 부족으로 증여세 과세 정당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개정 전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1) 청구법인의 서울지역영업본부장이 청구법인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서울지역영업본부장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1

임원이 법인명의로 한 자료상거래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가공거래 주장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