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것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추가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대표이사 미수이자 원본가산분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추가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18.3.31.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둘 이상 사업장을 운영해도 감면소득금액은 타 사업장 결손금을 통산해 산정하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경정청구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며 받은 위로금은 근로소득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인용 심판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매입처가 관련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잘못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미환류소득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퇴직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경정청구 기각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지세 300% 납부지연가산세는 비례원칙에 반하나, 연대납세의무 1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적법

AAA를 청구법인의 실사주로 보아 귀속불분명 금액을 AAA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공세금계산서로 사외유출돼 귀속불분명해진 자금 중 실제 사주 귀속분을 처분청이 재조사하도록 한 심판례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사실상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기주식 취득 대가를 사실상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한 심판례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택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1세대 주택 수 산정해 취득세 중과한 처분 정당, 심판청구 기각

최대주주인 전회장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과다지급된 임원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없이 최대주주 전회장에게 준 과다 상여금 손금불산입은 정당(기각)

쟁점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이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광역시 군지역 소재 주택은 농어촌주택 제외요건·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에 모두 미달해 주택 수에 포함,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정당(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교차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교차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를 실질과세로 재구성해 의제배당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 등

제척기간 임박으로 과세예고통지와 고지서를 동시 송달한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침해로 위법

유상옵션 설치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용승인 전 설치된 아파트 유상옵션은 부대설비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 취득세 과세 정당(기각)

쟁점토지를 지특법 §84조-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된 토지는 사권제한 부동산이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 청구 기각

건축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준공된 후, 실제로는 면세사업으로 임대한 경우 간주공급 해당 여부

임대과세 목적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면세전용 간주공급에 해당한다며 기각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 50%를 주장하나 계좌이체 등 증빙이 없어 종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기각

심판례

부친이 자녀 계좌로 이체한 주식이 가족간 주식 증여인지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인지 다툰 심판례

심판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계산에서 만기 3개월 초과 금융상품·골프회원권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다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적격현물출자받는 과정에서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감가상각(신고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완전모회사 적격현물출자로 계산된 자가창설영업권은 감가상각 신고조정 손금산입 불가(기각)

증여받은 분양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증여자가 지급한 프리미엄 산입은 잘못이라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은 상속주택을 제외하여 2020.8.12.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1%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7.10 이전 분양계약한 4주택은 상속주택 제외 없이 종전 취득세 중과세율 4% 적용(기각)

쟁점금액의 비과세 여부

해외파견 근로자 주거비 상당액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어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 판단 시 세대와 주택수 모두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인정

심판례

최대주주가 자녀에게 증여한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전환사채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친 사업장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심판례

상속토지 시가로 신고한 대출목적 감정가액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와 경정청구 거부 당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외국법인에 지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청구 기각)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누락하고 확정신고한 부동산매매업자도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으로 본 인용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인용)한 사례

특정법인에 대한 특수관계법인의 금전무상대여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실제 이익 발생을 과세요건으로 하지 않아 주주 증여세 과세는 적법(기각)

쟁점주택들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을 2020.6.17 지나 신청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 처분 정당(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제3업체가 실제 공사 수행·일부 원가 추인 → 가공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가산세율 2% 경정이 타당

심판례

과태료 결정문은 확정판결문이 아니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기각)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당은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존주주와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는 적법(기각)

심판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미처분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폐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쟁점사업장을 연중 폐업했어도 명시적 배제규정이 없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타당하다는 인용 결정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지상부분은 멸실하고 지하부분만 남아 있는 경우,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지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지하층이 잔존하면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유튜버 사업의 포괄양수도 부인과 무상대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당, 기한 도과 청구는 각하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를 판단 時,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증여(60%, 25.2.17.)일을 기준으로,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취득일(23.4.1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부간 분양권 증여 시 주택 수는 주택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청구 기각

쟁점양도 당시 기존분양권 외에 추가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 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기존 분양권 외 재건축 보류지 낙찰도 분양권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부인, 청구 기각

(23.2.28. 시행령 개정전)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이월공제 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로 이월배제된 세액의 손금산입 경정청구, 2023년 개정 전 분이라 기각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취득일 기준 1세대 2주택이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심판청구 기각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표이사 사망으로 받은 유족보상금은 간주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기각 결정

근무상 출국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출국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근무상 출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예외 불인정(기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제공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이 실제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쟁점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부외부채로 유출된 금액은 사후 반제해도 가지급금이 아니어서 전액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기각례

심판례

재건축 무상양여 쟁점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85㎡ 이하 부속토지 농특세 비과세 다툼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일괄 양도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청구 기각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룩셈부르크 법인에 제공한 마케팅 용역은 영세율 상호주의를 충족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쟁점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족 100% 법인에 집을 팔았다 되산 자전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①-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하도급 추가공사대금 주장 부인·사외유출 인정, 거짓장부 작성으로 부정행위 해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허위 회계장부 작성한 법인세는 10년 부과제척기간 정당하나, 조세일실 없는 부가세 본세는 5년으로 재조사

쟁점추정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고지함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추정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 공익법인 출연 불산입 주장도 불인정

양도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전부터 같은 근무지 근무로 부득이한 사유 불인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 양도세 중과 처분 정당(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중장부·차명계좌로 수입 은닉 시 10년 제척기간·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개정규정은 부칙상 2023.1.1.부터 적용되어 쟁점과세기간 소급 불가로 기각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물 철거 후 착공 없이 준비상태인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니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기각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 상호주의 충족돼 영세율 적용 인정(인용)

임직원에게 지급할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임직원 명절선물 구입비용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착오로 다른 손님의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것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청구는 기각되었다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당을 계약법인 리베이트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

쟁점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대상인지 여부 (기각)

2000.12.31 현재 4호만 임대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못 갖춘 경우 감면 배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인건비 수령자 대부분이 타 사업체 등록 근로자로 확인돼 가공인건비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한 심판례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다른 사업체 등록자에 지급한 가공인건비 손금불산입·사전통지 생략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 기각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외모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영주권 취득일 아닌 세대전원 실제 출국일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인용)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쟁점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매입영업권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기각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후 3년 내 임대로 취득세 추징, 질병 치료를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로 못 봐 기각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파산 시행사에 대한 후순위 별제권자의 미회수채권, 확정신고기한 현재 회수불능 객관적 확인되어 대손세액공제 인정

① 쟁점건물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오피스텔을 사원용주택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농지 분리과세 주장 모두 증빙 부족으로 기각

쟁점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취득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배제 처분 취소(인용)

쟁점양도주식 및 쟁점유상증자주식의 거래가 주식교환거래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 양도와 저가 유상증자를 하나의 주식교환거래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정당, 청구 기각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병원 임대 의료장비 폐기 후 동일 수량 신규 취득은 증설투자 아닌 대체투자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 5→7년 개정 시행규칙의 2024년 귀속 소급적용을 부인하여 기각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배당받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유언대용신탁 재산의 처분대금만 배당받은 수익자도 상속개시일 기준 신탁재산 상속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는 정당(기각)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후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내 전입 지연에 정당한 사유 없어 추징 정당(기각)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5년 이내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5년 내 매각 시 정당한 사유 있어도 취득세 감면 추징 배제 안 됨(기각)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후 감면부동산을 협회에 임대한 것은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추징 정당(기각)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카드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입증 못 해 업무무관경비로 본 법인세 부과 정당(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위법 여부 등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로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도 조세법률주의 위배 아니라며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가 이체한 자금을 법인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기각)

청구인의 토지 양도(교환)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 교환에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명의대여자의 종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미 환급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한다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탈세제보포상금은 지급기준 미달이고 신청권도 없어 지급거부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 기각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윤광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수탁자일 뿐이라는 주장에도 취득·양도 외관이 모두 본인 명의여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주주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직권 감액경정하여 취소 대상 처분이 소멸함에 따라 청구이익이 없어져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사유로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과세관청 재량 남용으로 부당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산업단지 토지 취득 후 3년 내 산업용 건축물 미신축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취득세 감면 추징·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23년)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24년)이 신설(24.2.29.)된 분리과세 특례제외(조특령 §65)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 수입농산물 유통·판매소득 배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 기각

①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개발 쟁점기반시설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 아니나 지특법 두 감면조항 중복적용으로 85% 감면 인정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전소득금액 익금산입 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액 경정청구, 대응비용 차감 확인 위해 재조사 결정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사외유출이 아니어서 기타 소득처분으로 재조사 결정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

즉시 타인 계좌로 이체된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다툰 건, 계좌 대여 가능성으로 재조사 결정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피제보업체 탈루세액이 결손처분돼 징수 불가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는 정당(기각)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돼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로 상속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양도세 부과 건에서, 심사청구 기각 후 동일 처분에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하여 부적법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