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 과다신고는 부정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정당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 임금증가금액의 월수 조정 주장을 기각한 심판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배달료 총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배달료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로 볼 것인지 여부

배달대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배달료 총액이며 라이더 지급액을 뺀 수수료만 과세하자는 청구를 기각

청구법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권한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회생 종결 후 부과된 증여자 연대납세의무가 실권된 회생채권인지 다툰 건, 실권 아니어서 기각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을 근로제공 월수로 조정해야 한다는 청구는 기각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대표이사 7년 유지 미충족, 실제 업무수행 입증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 정당(기각)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에게 증여 후 법인이 되사 소각한 거래를 실질과세로 직접양도로 보아 의제배당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2023.2.28. 시행령 개정전)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중 직·간접경비와 관련되어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월공제 못 받은 외국법인세액, 시행령 개정 전(2023.1.1 前) 사업연도분은 손금산입 불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손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파견직원이 사실상 해외현지법인 업무에 종사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용역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를 용역 무상공급으로 보아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인용)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매출세액 차감 감액경정은 납세자에 이익이 되는 처분이라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상속세 물납한도 계산시 금융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물납재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상속세 물납한도 계산 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금융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기각 사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에게 증여·소각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을 실질과세 원칙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자기주식 소각 우회거래에 실질과세를 적용해 의제배당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청구법인이 사업부문을 쟁점양수법인에 양도하면서 관련 쟁점영업권을 감정평가액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초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법인 양도 영업권 감정평가액을 부인해 보충적 평가액으로 익금산입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취소(인용)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과 통산하지아니하고 결손금배분전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국 결손금은 각 국가 소득비율로 안분 차감함이 타당, 경정청구 기각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배우자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인정,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외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한 우회거래에 실질과세 원칙 적용해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기각)

심판례

명의위장 실사업자에게 조세포탈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심판청구 적법 여부를 본안 전 심리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물적분할로 취득한 게임 저작권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이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차명주주 분산으로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한 종합소득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중계약서로 양도가액 과소신고 시 위임신고라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확대 개정규정은 부칙상 2023년 이후 적용돼 쟁점과세기간 소급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하여 기각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개정규정은 부칙상 2023년 이후 적용되어 2019~2022년 쟁점과세기간에 진정소급 적용할 수 없다(기각)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를 시행일 전 과세기간에 진정소급 적용할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청구인은 외화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화차입금 환차익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회사 유상소각 형식의 주식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 직접 양도로 보아 의제배당 종소세 과세,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계약금 중 일부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부칙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금 일부만 지급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대상으로 인용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소각한 거래를 부인해 증여자에게 의제배당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기각)

쟁점주택과 쟁점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2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분양권 양도로 최종 1주택이 된 쟁점주택을 보유 2년 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처분 정당(기각)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소각해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명의신탁 입증 증빙이 없어 명의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정당(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배주주 동생인 쟁점임원에 대한 임원 과다보수 손금불산입 처분은 기여도·위험부담 미입증으로 기각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미가입한 업무용승용차인 쟁점차량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시, 그 사적사용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을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기각)

① 쟁점금액①을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금액③은 청구인이 피상속인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자산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고액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본 증여세 심판례, 일부 금액은 재조사 결정

쟁점자문수수료는 기업의 인수, 투자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보유주식 매각 관련 자문수수료의 사업관련성 부인, 매입세액 공제 거부 정당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기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 설립은 종전사업 확장이 아닌 신규 창업에 해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이 정당하다고 본 인용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기임대 자동말소 뒤 2021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한 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기각)

쟁점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오랜 기간 쓰던 사원용 주택에 일시적 공실이 생겨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한 인용 결정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된 청구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은 쟁점유권해석을 신뢰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삭제된 유권해석 신뢰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가 아니나,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인정해 감면(일부인용)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외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율은 분양권 취득일의 주택수로 판단해 취득 당시 무주택이면 중과 배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인용)

쟁점권리금, 쟁점인테리어비용,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재조사해 부가세 제외분을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조사 결정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할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분양권 취득일 기준 무주택 단독세대면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 ②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

명의도용 주장 입증 못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증여 과세 유지, 비상장주식 시가 다툼도 기각

① 기존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기존에 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 부속토지나 공유지분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로 보아 쟁점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 경정청구 기각

쟁점거소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 50% 적용 처분은 정당(기각)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에게 증여 후 회사가 소각한 교차증여에 실질과세원칙 적용, 의제배당 과세는 정당하여 기각

청구법인이 당기비용처리한 쟁점개발비(연구부서 인건비)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연구개발비(인건비)를 개발비로 자산화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자산화 요건 미충족으로 취소된다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자공동사업자가 받은 배당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결손금 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기각

쟁점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분양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잔금 납부해 취득한 주택은 유상거래 취득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 수 제외 불가(기각)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입증 못한 VR용역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

일련의 거래에 조세회피목적 이외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한 우회거래를 실질과세원칙으로 의제배당 과세, 청구 기각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가 발행한 무이자조건의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조기상환받은 것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여로 보아 관련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정상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무이자 전환사채 인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정상이자율 0% 적용으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취소

AAA가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 전체를 시가보다 낮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및 해당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임차료로 사용시 상증세법 제42조 재산사용이익 증여과세는 정당(기각)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부가 주식을 상호증여 후 법인에 양도·소각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으로 의제배당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영세율 적용 여부

룩셈부르크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대상국인지 사실 확인 없이 한 과세처분은 재조사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법인이 인수·소각한 거래를 우회 배당으로 보아 의제배당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 대가관계가 인정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례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수수료 등은 주택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공통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의 당부

이사회 의결로 지출한 분양대행수수료 등은 주택법 위반 위법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 부인 어렵다

계모 사망 후 입양되지 않은 자녀들이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의 적용 여부

입양 안 된 의붓자녀가 유증받은 경우 상속공제 한도 차감으로 기초·일괄공제 불가

쟁점건물을 구 지특법 제74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분양·임대주택 준공 취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니라고 본 처분은 정당, 기각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비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상속세 부과는 정당, 청구인 A 청구는 각하

쟁점주택의 주택 수 산정기준일은 분양권 계약일이고, 분양권 계약일 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주택 수 산정기준일은 분양계약일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라 본 심판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법인에 양도한 후, 그 중 일부를 매수법인으로부터 재매수한 것을 사실상 당초 양도한 계약의 일부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한 주식 일부를 되산 것을 계약의 일부해제가 아닌 주식 환매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기각함

쟁점분양권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시 종전주택의 쟁점취득가액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기보유 종전주택으로 취득한 분양권 취득가액에 시간경과 현재가치를 가산할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영리법인에 무상대출한 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은 정당(기각)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근로계약서가 부실해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없다며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기각한 사례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미환류소득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등

법인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취소해 청구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기준일 이후 등록된 경우 임대사업자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처리 지연으로 이후 등록돼도 감면 대상, 부과처분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것이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이 아니어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인용)

①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② 조례에 따라 감면된 추가감면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③ 쟁점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후 유예기간 내 직접 미사용, 정당한 사유 없어 추가감면 포함 추징 정당, 심판청구 기각

주택분양권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대별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 기준 산정,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 적용은 정당(기각)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해 1세대 4주택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함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낸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 대상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회생계획에 따른 이 건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회생계획 수행 법인의 증자등기는 개정 부칙 소급적용으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용)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쟁점법인세공제액을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독립세 전환 전 발생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불가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을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독립세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조특법 제63조 감면 미적용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신축한 단독주택(다중주택) 부속토지의 취득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므로 중과세의 예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다중주택 부속토지 취득은 주택신축판매업 중과 예외가 아니어서 3주택 중과세율 적용, 기각

(1) 2016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은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2015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은 201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정당(기각)

금전무상대부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자간 대여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주장 배척,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 과세 정당

쟁점사업장 개업이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운영 중 새로 낸 개인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자녀에 주식 증여 후 법인이 이익소각한 거래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

중대한 절차적 하자(세무조사사전통지 없음)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증거인멸 우려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 기각

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한도의 적용 여부

불리하게 개정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한도 규정을 20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소급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무조사로 급여소득이 인정돼 증여를 대여로 본 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 불복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유류분반환 상속재산 가산액은 실제 청구·확정된 반환액 기준 반환비율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를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를 충족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증 말소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항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추징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임대주택 포괄양도 후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는 감면 재산세 추징 제외 사유 아니어서 청구 기각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가 통지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세 납부고지서에 사전증여재산 가산내역 미기재해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로 확인 가능해 부과처분 적법

상속세 경정청구시 과다공제한 증여세액공제액만큼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못 걷은 증여세액은 상속세 증여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 후 합병으로 동일 부동산 취득 시 이중과세로 취득세 재차 부과 불가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에 대한 송객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세점 송객 수수료 정산만 한 여행사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

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취소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 건, 인정 사실·구분경리 확인 위해 재조사 결정

이월배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제한도를 초과해 이월배제된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 경정청구는 종전 규정상 불가하다며 기각한 심판례

의제배당 과세 여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이익소각한 거래를 의제배당으로 재구성한 처분은 부당하여 경정거부 취소

채권처분손실과 주식처분손실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완전자본잠식 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채권처분손실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판매가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약서상 부가세 별도징수 약정이 없으면 정산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