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父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父에게서 무상 양수한 주식, 명의도용 주장 배척하고 증여추정 과세 정당

(1) 건물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내 주유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장 건축물에 설치한 기중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주유소 신축 지반보강·흙막이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확정업체에 발행한 유류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로 인정돼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과세 적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금융거래 등 객관적 증빙으로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취소(인용)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현금지출 입증 가능해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라도 실제거래·과다수취분 사실확인된 매입세액은 공제 경정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위임받은 자가 허위 매매계약서로 양도세를 탈루했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정당(기각)

거짓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입금액

가공세금계산서는 재조사 인용, 개발비 입금액은 매출누락 과세 정당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상속받은 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처분인가된 재개발 입주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권리가액으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 정당

父 소유의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 아들에 저가 토지임대, 시가 불분명 보충평가·일방 기준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 정당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건, 본세 부가세는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부당하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법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이 건 토지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2017.9.1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계약금 지급 당시 종전주택 보유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불가, 비과세 배제 정당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고물상 폐플라스틱 매입 진위 불분명—실거래 여부 재조사 결정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90일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이 적법하여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폐업 자료상 세금계산서만 수취·대금증빙 없어 가공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자료상서 받은 세금계산서, 장부·통장만으론 실물거래 입증 안돼 가공거래 과세 정당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규정)를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감면을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구 조특법상 수도권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을 경과조치로 적용 불가(기각)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부채상환용으로 매각한 부동산은 1997.6.30 이후 성립 부채 상환분까지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 다만 청구기간 도과분은 각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액·미계상 인건비의 손금산입 주장, 객관적 입증 없어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로 계상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

공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피상속인 공유지분(1/2) 임대보증금 중 지분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대상 채무로 인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중 금융자료로 결제 확인된 19,878천원은 실지거래로 보아 경정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는 지자체가 출연해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라도 대금지급·제품판매 확인 시 실지거래로 인정(매입세액 공제)

갑이 아버지로부터 증여세 납부대금중 일부를 수증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경정)

5년 경과한 1992년 증여액을 1998년 증여분에 재차증여 합산한 과세는 부당

가공매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자료상 거래로 본 위장매출·가공매입 가산세·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거래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소득처분(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미등록 사업자에 설비 외주·타인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실물거래 인정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부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는 지자체 출자·출연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 기각

ㅇㅇㅇ와의 거래를 가공거래오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입은 가공으로 보면서 관련 매출은 정상처리한 모순 발견→재조사 결정

(1) 공동주택에 있어 아래층주택의 지붕 면적을 윗층 주택이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분양경비 등 간접공사비 등을 이 건 건축물 신축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위층 발코니 외부 돌출면적은 연면적 미산입,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취소·취득 부대비용은 재조사

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가 시행되기 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토지에 개정 조특법 제77조 소급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액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은 정당(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위장·다운계약서로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가산세 적용은 적법(기각)

①2008년법인세, 2008년제2기부가가치세, 2008년귀속원천분근로소득세징수고지처분 및 2008년귀속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기간 도과·무납부고지는 각하, 실물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세는 정당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를 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중간도매상서 유류 공급·도매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했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매입세액 공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교차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세 부당감소, 제척기간 10년 적용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거래 입증 못하면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과세 정당

(1)청구인이 △△△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2)△△△이 이벤트쿠폰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벤트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명의위장 실사업자 과세 및 총판용역대가 이벤트쿠폰 판매 부가세 과세 정당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허위(다운)계약서로 양도세 신고시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수취 10년 경과 후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법인세 과세는 무리

1) 과세쟁점자문회의 결과 저작권의 양도로 보았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자문회의 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아님, 과소신고가산세만 취소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기각)

가공매입 손금부인 시 장부 일부 허위만으로 추계결정 불가, 실액과세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확인 안 되는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정당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

고정거래처 폐업 모르고 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확장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다툼—가격변동 특별사정 불인정으로 청구 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펜션 사용 중인 배우자 명의 주택도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정당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끼워넣기 의심 알루미늄 거래, 실물거래 인정돼 가공거래 과세 취소

OOO의 대출한도 및 특수관계회사간 관급공사 공동수주를 위하여 관계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자금조달 위한 관계회사 해소용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없어 증여세 취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실물 매입이 객관적 증빙으로 신빙성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부과는 부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자 수취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이 적법한지(취소)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은 매각대금 전액 상환 시 일부만 1997.6.30. 이전 부채라도 취득세 등록세 면제 전액 인정(취소)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상속 1가구 1주택 비과세 후 사위와 같은 세대로 1가구 2주택 확인해 취득세 추징한 처분 적법(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혐의 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부과 정당

위장 및 가공 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 고발업체 수취분 중 금융거래 확인분은 위장·나머지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가·공공기관 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이 아니어서 소유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

1999.6.1～1999.9.6기간의 매출누락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제외되어야 하는지(기각)

룸싸롱 매출누락액 중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 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필요경비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정당(기각)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해당 금액은 거짓세금계산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커미션·부가세 제외 후 차명계좌 환수 입증된 거짓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상여처분 정당

ㅇㅇㅇ의 임가공계약에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무상공급 웨이퍼로 임가공한 반도체칩, 과세가격에 웨이퍼價 합산이 타당

위장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여부

위장사업자 명의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가공 회전문거래 세금계산서는 선의 거래당사자 항변·가산세 면제 불인정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정당

(1) 청구인의 릴게임장 영업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3)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게임장 투입금액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 시상용 상품권 가액은 공제 불가

1999.1.8.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종전 농지 현황이 아닌 환지예정지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이 타당(기각)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임대소득 무신고로 추계과세, 종소세 납부 주장하나 증빙 없어 청구 기각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증빙 없고 무거래 확인서 제출한 가공매입 과세는 정당

11인승 차량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영업용차량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화물운수업자의 11인승 승합차, 사업무관 자가사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금융조작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 판단(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선의 항변 배척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조차 중간도매상서 매입·법인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선의거래자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먼 지역 계좌·장부 미기재 등으로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1년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한 인용 심판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과세예고통지 생략·납세고지서 유치송달한 부가세 부과처분은 절차하자로 취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유소 가공 유류거래 의제 처분, 조사기관 간 결론 상이로 재조사 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장 없는 4개 매입처와 실지거래 불인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를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2) 기업부설연구소와 본점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경비실?위험물창고용 건축물 및 주차장용 건축물?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와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면제 후 4년 내 미인정분을 추징한 부과제척기간 기산과 공용면적 안분은 적법, 기각

05년분 매출누락에 대하여 12년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 소득처분, 12.1.1 이후 처분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정당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3년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90일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여 기각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금능력 없는 폭탄사업자 개입한 금지금 위장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가·지자체가 출자한 한국가스공사 토지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이 정당한지등(기각)

실제 용역수수·대금지급 증빙 없는 중기용역은 가공매입, 매입세액 불공제·과세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으로 취득·양도를 은폐한 미등기전매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기각)

03∼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하청업체 대금 부풀려 차액 환수한 비자금 조성은 부정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사실 입증증빙 없어 매입세액불공제 정당

父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동 증여가 조특법 제30조의6 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개인사업자 지분(사업용 고정자산) 증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법인에 한정)

OOO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고령자 간 계좌이체 금액을 간병 대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OOO 건설공사 관련 부지에 실시한 기초정지공사 등의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정지·경사면)공사비는 토지조성 자본적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분할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9개 사업장 자산·부채 미승계로 분할요건 미충족, 등록세 면제·중과 제외 모두 부인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분쟁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부득이한 사유 아님, 거부처분 정당

1998년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학교이전용 토지의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 처분은 정당(기각)

ㅇㅇㅇ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부중개 매입세금계산서 가공 여부 다툼, 거래 개연성 인정해 재조사 결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입증 못한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명의위장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2%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사업자 아닌 명의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2% 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1)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2) 예비적 청구로, 위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구입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스크린경마게임 매출은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과세표준, 경품 상품권은 시상금이라 공제 불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적법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기각)

1ㆍ2차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신용불량 사유의 명의신탁이라도 과점주주 회피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 인정, 청구 기각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융채무를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공동명의 부동산 담보 차입금, 실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면 청구인 지분분도 상속재산서 전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