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특법 법인세 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못 함, 경정청구 거부 정당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금전대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였으나 경정청구를 통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신고한 사업연도, 경정청구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경 불가

법인의 가수금을 다른 공동대표의 가수금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법인 가수금을 피상속인 단독 귀속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여 경정한 심판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입세액 환급받은 사업용 오피스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대상, 심판청구 기각

쟁점거래처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거래처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대손금·유가증권 투자손실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여 기각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지배주주 임원 보수를 과다하다며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라 취소한 사례

기사부담분 유류비 과다공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사외유출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기사 부담 유류비 누락분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함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이월결손금 80% 공제한도 적용 정당(신설 시행령 적용 불가)

청구법인에게 결정한 통지한 무신고가산세의 당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세무서가 통지한 신고안내 출력오류로 과소신고했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기각)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서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교차증여 후 자기주식 이익소각 대금은 우회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청구 기각)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액액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이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과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 후 등기비용에 해당해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개인적 공급 해당 여부(기각)

교육생·직원에게 무상 지급한 물품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가 과세되며 심판청구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의료법인 주차장을 장례식장 등 비의료업 면적 비율로 안분해 취득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상법」상 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법 위반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과세는 정당하여 청구 기각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인용)

쟁점주식(비상장주식) 거래가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임의로 정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특수관계 법인 저가양도로 본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기각)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류 가공세금계산서 단정 어려워 매입금액 재조사 후 경정토록 결정

증여의제금액계산시 '2차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경정)

2차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1차증자후 평가액과 1·2차 납입가액을 분자로 총발행주식수로 나눠 경정한다

청구인이 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무주택자가 타인 건물의 부속토지만 함께 상속한 경우 주택 취득은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대상(인용)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금지급 증빙 없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2023.2.28. 시행령 개정전]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중 직·간접경비와 관련되어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월공제 못받고 소멸한 외국법인세액, 시행령 개정 전(23.1.1 이전)분 손금산입 주장 기각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익법인 출연으로 과세가액 불산입된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5억만 인정)

명의상 시행사인 신탁회사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시행대행사 등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토지 현물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된 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명의상 시행사 과세·연대납세 주장 기각

1년 미만 단기 양도 해당 여부(기각)

잔금 99.96%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년 미만 단기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자료상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실제 공사비 지급 입증 부족으로 손금불산입 정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토지 증여 시 지상 무허가건물 함께 증여됐는지 불분명—재조사로 1세대1주택 판단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평가손익 계상 가능여부

평가방법신고서 미제출 시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로 계산한 외화환산손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기각 결정

청구법인이 일본 특수관계법인(일본 AGC)에 쟁점로열티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로열티 손금불산입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여 불복대상 없어진 심판청구는 각하

쟁점로열티가 미국 모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로열티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미국 모회사에 지급한 로열티 손금불산입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상 정당하다고 본 기각 심판례

사전증여재산가액(기각)

제24조 공제적용한도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해 상속공제를 0원으로 한 처분은 정당, 유리한 개정법 소급적용 주장은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입증 안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한 과세는 정당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충분한 소득이 있어도 모친에게 받은 쟁점 수표의 자금출처를 증빙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추정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기각 사례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대납한 것은 재차증여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인용 결정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계산은 상속개시 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도 10년 내 증여재산공제 소진으로 재공제 불가하다는 심판례(기각)

父로부터 자동차운전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신청한 것에 대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자동차운전학원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공제 배제 처분 정당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자료상 세금계산서라도 도급계약·대금지급·사용승인 확인 시 가공거래 단정 손금불산입은 부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감독위원회 허가 없는 결제대행업체가 발행한 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각 결정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여부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단기 신차 매매분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청구 기각

10.7.20.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11.7.25. 개정된 상증법 제56조 제5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0.7.20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개정규정 소급적용은 부칙상 불가하다며 기각한 심판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 명의 쟁점주택도 상속 취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배제, 취득세 부과 정당(기각)

前 동서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후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아니하자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무상 금전대부 받아 얻은 이자상당액, 정당한 사유 입증 없어 증여세 과세 정당

10년 이상 경영한 OO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모 명의 차명등록 축산업의 10년 실질경영 입증 못해 사업장이전 양도세 감면 부인은 정당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후 유흥주점업 영위로 본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는 정당, 심판청구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제3자 명의 송금액이 실제 공사원가로 확인된 가공매입 부인처분은 취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노조 통해 고용한 일용근로자 상하차 임금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대금 인출액·인출일이 세금계산서 공급대가·거래일과 불일치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소득의 구분(경정)

전속고용계약으로 받은 계약금은 사례금·전속계약금이 아닌 근로제공 대가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심판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변경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 이를 사실상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변경회생인가로 출자전환 주식이 전부 무상소각되면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적용, 기간 도과분은 각하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미등기전매·허위계약서로 양도세를 포탈한 적극적 부정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는 기각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차감 여부(기각)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자녀와 동일세대이고 자녀가 1주택 보유 시 상속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적용 배제(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서비스 인력공급업)(기각)

용역제공·대가지급 입증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방법(경정)

상속세 과세표준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인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POS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POS·영업보고서 비치분 매출누락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인용)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였기에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합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실거주 입증 부족으로 기각된 사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실거래·선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인용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다주택 순차 양도 후 남긴 최종 1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경정청구 거부 정당(기각)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18년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청구 기각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추계결정 당부(기각)

집단상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위장매출 가산세·가공매입 불공제 처분은 정당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한 심판례

매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법무사 착오로 청구인 명의로 잘못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사실상 취득자가 동생이므로 부당하여 취소

배우자의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 사례

쟁점농지가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장 다니며 8년 자경 입증 부족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정당, 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통장에 재입금된 10억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와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기한내 미신고,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부과 정당(기각)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대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권리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기각)

쟁점주식이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 전부를 증여해 상속개시일에 주식이 없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가·공기업 출자로 설립된 한국가스공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특수관계자에게 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는 정당하며 심판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증빙 미제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한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 기각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기계장치 등 가액(322백만원) 중 장부(리스)에 없는 189백만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부·취득증빙 없는 부외자산 189백만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본 과세는 정당, 청구 기각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2년 내 양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분 임대료를 받은 상가 공유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청구 기각

2005~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05~2008년 결손금은 5년 공제기한 적용 대상이라 2018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지연발급이 아니므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인용)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넘겨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쟁줌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회사에 양도·소각한 거래를 우회거래 재구성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외관만으로 판단한 쟁점채권의 회수불능채권 여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조사 결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신탁 위탁한 임대주택 부속토지, 제31조의3 직접 사용 아니어서 감면 제외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부인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력공급업체 간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 청구 기각

청구법인이 AAA와의 보험모집을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AA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로 하여금 고객을 상대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게 하고, 쟁점수수료를 배분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속 세무사가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청구법인의 세무컨설팅 용역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 기각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재산 평가에서 감정평균액·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과 채무공제 주장의 당부, 청구 기각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을 이혼 후 양도,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예외 불인정·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 수용된 상속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본 과세 적법, 청구 기각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비주거용 부동산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 정당(청구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을 조기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 소송으로 미분할 신고를 했어도 배우자상속공제 조기적용은 허용되지 않아 청구 기각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주식 증여 후 법인이 취득·소각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으로 청구인 의제배당 과세, 기각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후 관련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면서 그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구상채권 포기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통상적 손금이고 채권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해외 SPC 지급보증 후 철수하며 포기한 구상채권의 손금 인정 여부

쟁점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외법인의 쟁점사업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쟁점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한 후 합병한 경우, 쟁점신설법인이 물적분할 당시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은 불포함되어 신설법인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청구를 기각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거주요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계약금 지급일에 다른 주택 보유하여 거주요건 예외 부정, 청구 기각

레저시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조파수조가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핑 전용 설계·시공된 조파수조는 필수·전용 구축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청구 인용)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법인에 오피스텔 분양권 저가양도, 71A타입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과세는 정당(기각)

쟁점주주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소각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청구법인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종전 명의신탁에 부수한 전환사채 전환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인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