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11층 이상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지상 15층 아파트형공장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300%) 대상이라 청구 기각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허위계약서로 양도가액을 낮춰 신고한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납부세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화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납부세액은 오납액으로 환급 대상, 미환급 처분은 위법

(1)재활용품 판매·알뜰시장 임대·게시판 임대 등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임대수입은 부가세·종소세 과세대상이며 1거주자로 과세 정당(심판기각)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계열사 간 내국신용장 H.R Coil·Sheet 거래는 실물거래로 봐 가공거래 가산세 부과는 부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포탈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OOO 운영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 반환된 금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정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과세인지 여부 및 수입금액에 대한 적정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자의 미등록 음식용역 대가에 부가세 과세는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통보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개시 후 전입·임대업 등록자는 영농상속인 불인정, 자녀명의 예금은 사전증여로 증여세 과세 정당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년간 금융거래내역으로 피상속인 채권·채무를 산정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10년 재조사 청구는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위탁차주 명의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되 운행원에 실지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 인정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정한 행위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 수령시가 수입시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용불량 탓 명의위장은 부정행위 아냐, 10년 제척기간·부당가산세 적용은 위법

위장사업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 등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실체불명 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가산세 과세 취소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법해 기각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객관적 증빙 못 댄 임가공 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상계로 다퉜으나 신빙성 부족,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미등록사업자 매입으로 보아 매출원가 인정 요구, 근거자료 부재로 기각

AA가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AA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세 추계결정 상여처분에 불복, 장부·증빙 제시…소득금액 재조사 결정

1995.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회수한 운영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규정손실금의 손익귀속시기등(경정)

운용리스 중도해지 규정손실금 손익귀속시기, 회수시점 익금산입이 정당하고 잔여기간 이연 불인정(기각)

개별공시지가 고시여부에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 아님(취소)

불특정다수 공용 사실상 도로로 보상 등 재산가치 인정 안되면 평가액 0원

OOOOOO의 유상증자와 쟁점유상감자의 경제적 실질은 자금 차입과 차입금의 반환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연4% 배당보장 유상증자·유상감자의 실질은 차입·상환이므로 상증법§39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자료상 거래처라도 직영차량·차량임차계약 등 실물거래 정황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인정

쟁점주식처분손실이 청구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사수주 전제로 취득한 SPC주식 처분손실, 국내사업장과 실질관련 손금 인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자금융통 목적 순환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대외이용 후 명의도용 주장한 가공세금계산서 과세는 정당(청구 기각)

가업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가업상속인이 신고기한 2년내 대표이사 미취임으로 가업상속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자료상 가공매입 부인분 중 인적사항·송금 확인된 금액은 필요경비 인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거래처 따로 있다는 위장매입 주장, 객관적 입증자료 없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평가(기각)

보호예수 조건 신주도 증여재산가액을 달리 평가하지 않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는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정당함(기각)

증빙 없는 사실확인서뿐인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가공거래로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쟁점간접외납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익금차감 환급된 간접외납세액의 추가 손금산입은 중복공제로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특별법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철구조물, 금형제조)(기각)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을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는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에 부정행위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과세처분을 취소(인용)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등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년 개정 전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의 법인지방소득세 반영 경정청구는 비과세·감면이 아닌 산정방식상 반사효과여서 부칙 제15조 적용대상 아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자료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 실제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 안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이트클럽 폐업 후 동일장소 주점,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가산세 면제사유 여부

OOOOOOOO이 OOOOOO으로 받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공단서 받은 대행지원금은 용역 직접대가 아닌 공공보조금→부가세 과세 취소

00000진흥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지 못한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을 초과하는 공용면적은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은 적법(기각)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면허대여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100% 자료상이 발행하고 대금흐름 조작 정황 있는 유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토목 건설업)(기각)

자료상 혐의자 수취 세금계산서, 실지거래 객관적 증빙 미제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 정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5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과세특례 배제 정당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발행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적법(기각)

OOOOOOO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상품권가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기각)

경마게임장 게임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이고 게임기 투입총액이 과세표준, 경품 상품권은 공제불가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

미혼 30세 미만 남매는 세대 분리해도 동일 1가구, 여동생 주택과 합산해 1가구 2주택이라 취득세 비과세 배제는 정당(기각)

2016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쟁점간접외납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액공제 전제로 익금산입했다 과세표준서 차감된 간접외납세액의 추가 손금산입 청구는 이중공제로 부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 소유 토지는 지자체가 출연해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및 연구이력개발비 등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년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법인세 세액감면·이월공제 반영 불가(청구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비거주자가 거주요건 충족 주민등록표 제출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한 것은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 적용(인용 기각)

1993.4.19 출금한 은행예금 10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인출예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됐다는 입증 없어 추정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차명계좌·별도 재고프로그램 매출누락은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 원자재 구매 증빙 미비로 가공세금계산서 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추계결정도 불가

1999.6.30. 이후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경정)

1999.6.30 이후 취득한 토지는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제외되나 서민주택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경정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 고발 거래처 수취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당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단기양도 이중계약서 제출은 적극적 부정행위,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이전에 비조합원용(일반분양분) 토지를 포함한 조합원의 토지를 신탁등기하여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이전 신탁등기한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과처분 취소

1ㆍ2차 출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이자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표자 배임증재액의 귀속자·손해배상채권 여부 다툼, 가지급금·상여처분 위법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의 현금결제 실물거래 입증 못해 필요경비 불산입 정당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위장 실사업자와 거래한 위장세금계산서, 주의의무 미이행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출자한 한국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상법상 주식회사 아니어서 감면 부정(기각)

06.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인지 여부 외

실물 없이 과다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는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 적용

(1)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현물출자로 시가보다 낮게 신주 인수시 증자 증여이익 보아 과세함은 정당

가공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자금출처 불분명한 법인설립·증자대금을 증여추정해 상속재산 합산·과세한 사례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건물 준공일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정당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다른 주택 취득 1년 내 입주권 양도·종전주택 3년 보유 충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인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중 금융증빙 없는 매입액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1)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제3자배정 저가 신주인수 증자이익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나 증여자별로 과세표준·세액을 구분 산정해야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였다가 父의 사망 이후 母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공제 산정시 당초 父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계산시 적용한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제한 처분의 당부

父 증여로 공제 3천만원 받은 뒤 父 사망 후 母 증여분 공제 배제는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 제척기간 적용한 재조사 후속처분, 선결정 취지에 부합해 기속력 위반 아니며 기각

1998년 2기 및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그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5년 공급분 대손세액을 3년 경과 후 확정·청구해 공제 배제한 처분 정당(청구 기각)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명의위장 사실을 안 거래자는 선의로 볼 수 없어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소홀로 선의 매입자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신청서 접수일(2013.1.21.)이라 양도 당시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처분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 거래처의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증빙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 정당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익법인이 5% 초과 출연받은 주식, 공익목적이어도 단서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과세 정당

1999.6.30. 이후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경정)

1999.6.30. 이후 취득 토지는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서민주택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1)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매인수수료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위 (1,2)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복권판매대행용역 과세표준에 소매인수수료·판매장려금 포함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실거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고발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부인 처분 정당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추계결정의 당부

무자료 매입·수출한 미등록 사업자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제척기간·추계결정 적용은 정당(기각)

실매출처가 아닌 위장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원청 계약조건상 중간업체 경유가 필수여서 중간업체를 실매출처로 인정, 가산세 과세 부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명세표 등 사인간 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 입증 부족,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 이 건 부동산 취득·신축 및 양도가 부동산매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물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종합소득세 과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계약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인정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라도 하도급 실거래 입증되면 공사원가 손금산입 인정(처분 부당)

(1)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경정)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면제 추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일수는 실제 임대기간이 아닌 부과고지일까지로 산정한다(경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입, 1세대2주택 비과세 배제 정당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증빙불비가산세 과세는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입증 못해 매입세액불공제·필요경비불산입 정당

2014.1.1.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1.1 전 발생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가능한지 — 불가

갑의 형인 을의 상속세에 대하여 갑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연대납부의무로 고지한 처분은 정당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 위장거래 유류 매입, 선의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 적법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불산입, 장부 일부 허위로는 추계결정 불가

1세대3주택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소유자 양도신고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1세대3주택 60% 중과한 처분은 정당

(1)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2) 예비적 청구로,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구입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성인용 스크린경마게임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이고, 경품 상품권은 시상금이라 과세표준에서 공제불가

ㅇㅇㅇ건립 및 운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보아 ㅇㅇㅇ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ㅇㅇㅇ건립 및 운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보아 ㅇㅇㅇ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공약사업용 영어교육시설을 형식상 무상임대했으나 실질은 부동산 임대로 보여 건립 매입세액 공제 거부는 위법

0000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에 지정기탁한 물품의 분류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물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 특례기부금 인정(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