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계좌 이외의 부외계좌 입금액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청구법인의 부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외 차명계좌 입금액 중 자금출처 미소명분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는 정당

심판례의결 2010. 12. 31.

가공매입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사업자등록증·계좌 확인만으로는 선의 거래자로 인정 못 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심판례의결 2010. 12. 13.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

금융증빙도 위장거래로 본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심판례의결 2017. 12. 28.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특수관계법인의 특정법인 무상대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청구기각)

심판례의결 2007. 8. 28.

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자료상 발행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과세 정당

심판례의결 2021. 12. 13.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독립세 전환 전 조특법 법인세 감면효과는 반사적 효과일 뿐, 일반적 경과조치 대상 아님(기각)

심판례의결 2014. 6. 26.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중계약서로 임대료 과소신고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심판례의결 2001. 1. 6.

1994.12.31 이후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경우에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특별감가상각비를 뒤늦게 계상해도 초과가동 확인 시 필요경비로 인정

심판례의결 2013. 6. 12.

가공매입액의 소득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법인세와 같이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공매입 소득처분 인정상여, 개정 국기법상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타당

심판례의결 2014. 4. 23.

(1)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설치된 마당 형식의 중정(中庭) 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차양의 면적을 주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2)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자산 및 자금관리비용 등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붕 없는 중정·80cm 차양은 연면적 제외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 불산입

심판례의결 2006. 12. 26.

가공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입증 못해 정당(기각)

심판례의결 2007. 11. 13.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 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

심판례의결 2005. 12. 9.

11명의 급여로 기장된 급여가 실제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인건비인지 여부(기각)

타인 명의로 기장한 급여를 객관 증빙 없이 가공인건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 정당(기각)

심판례의결 2022. 12. 21.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 전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세대1주택 의제 조합원입주권 장특공제는 관리처분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한정

심판례의결 2021. 12. 22.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건설면허 대여 수수료를 법인계좌로 받아 신고누락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잘못(인용)

심판례의결 2012. 2. 28.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자료상 발행 유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운반진술·재고현황상 실제 매입 인정

심판례의결 2021. 12. 13.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특법 법인세 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못 함, 경정청구 거부 정당

심판례의결 2018. 4. 30.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금전대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였으나 경정청구를 통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신고한 사업연도, 경정청구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경 불가

심판례의결 2019. 3. 18.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이월결손금 80% 공제한도 적용 정당(신설 시행령 적용 불가)

심판례의결 2015. 1. 2.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류 가공세금계산서 단정 어려워 매입금액 재조사 후 경정토록 결정

심판례의결 2001. 5. 16.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금지급 증빙 없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심판례의결 2024. 3. 20.

[2023.2.28. 시행령 개정전]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중 직·간접경비와 관련되어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월공제 못받고 소멸한 외국법인세액, 시행령 개정 전(23.1.1 이전)분 손금산입 주장 기각

심판례의결 2009. 9. 3.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익법인 출연으로 과세가액 불산입된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5억만 인정)

심판례의결 2007. 8. 21.

1년 미만 단기 양도 해당 여부(기각)

잔금 99.96%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년 미만 단기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심판례의결 2001. 9. 26.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자료상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실제 공사비 지급 입증 부족으로 손금불산입 정당

심판례의결 2019. 5. 30.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토지 증여 시 지상 무허가건물 함께 증여됐는지 불분명—재조사로 1세대1주택 판단

심판례의결 2007. 6. 25.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례의결 2008. 6. 19.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입증 안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한 과세는 정당

심판례의결 2011. 3. 16.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계산은 상속개시 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도 10년 내 증여재산공제 소진으로 재공제 불가하다는 심판례(기각)

심판례의결 2013. 7. 23.

父로부터 자동차운전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신청한 것에 대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자동차운전학원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공제 배제 처분 정당

심판례의결 2008. 12. 26.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자료상 세금계산서라도 도급계약·대금지급·사용승인 확인 시 가공거래 단정 손금불산입은 부당

심판례의결 2012. 6. 18.

10.7.20.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11.7.25. 개정된 상증법 제56조 제5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0.7.20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개정규정 소급적용은 부칙상 불가하다며 기각한 심판례

심판례의결 2016. 9. 5.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 명의 쟁점주택도 상속 취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배제, 취득세 부과 정당(기각)

심판례의결 2011. 12. 6.

前 동서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후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아니하자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무상 금전대부 받아 얻은 이자상당액, 정당한 사유 입증 없어 증여세 과세 정당

심판례의결 2004. 4. 7.

10년 이상 경영한 OO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모 명의 차명등록 축산업의 10년 실질경영 입증 못해 사업장이전 양도세 감면 부인은 정당

심판례의결 2002. 4. 29.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제3자 명의 송금액이 실제 공사원가로 확인된 가공매입 부인처분은 취소

심판례의결 2008. 6. 18.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대금 인출액·인출일이 세금계산서 공급대가·거래일과 불일치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심판례의결 2020. 11. 11.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미등기전매·허위계약서로 양도세를 포탈한 적극적 부정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는 기각

심판례의결 2008. 6. 30.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서비스 인력공급업)(기각)

용역제공·대가지급 입증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심판례의결 2023. 5. 9.

POS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POS·영업보고서 비치분 매출누락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인용)

심판례의결 2011. 12. 2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실거래·선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인용

심판례의결 2009. 8. 28.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추계결정 당부(기각)

집단상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위장매출 가산세·가공매입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판례의결 2014. 3. 14.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가·공기업 출자로 설립된 한국가스공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심판례의결 2007. 4. 4.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증빙 미제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심판례의결 2004. 2. 17.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2년 내 양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심판례의결 2020. 6. 30.

2005~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05~2008년 결손금은 5년 공제기한 적용 대상이라 2018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심판례의결 2024. 9. 11.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력공급업체 간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 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24. 10. 21.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비주거용 부동산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 정당(청구기각)

심판례의결 2024. 10. 30.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후 관련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면서 그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구상채권 포기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통상적 손금이고 채권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해외 SPC 지급보증 후 철수하며 포기한 구상채권의 손금 인정 여부

심판례의결 2024. 12. 18.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허위 거래가액 매매계약서 작성·실거래가 허위신고는 부정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정당

심판례의결 2004. 5. 27.

위장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자료상 발행 위장세금계산서, 실거래 입증 못해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 정당

심판례의결 2014. 3. 14.

한국가스공사법상 설립 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심판례의결 2014. 3. 17.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은 적법하여 기각

심판례의결 2022. 4. 21.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규정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공제할 수 있는지(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심판례의결 2009. 2. 9.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

심판례의결 2007. 4. 25.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조작 확인돼 가공거래로 본 과세 정당

심판례의결 2020. 6. 16.

000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일반공업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경농지 감면, 공업지역 편입일·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빠른 날 기준 산정 정당

심판례의결 2010. 7. 13.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테리어 건설업)(기각)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의 매입을 가공거래로 본 부가세·법인세 과세는 정당(청구기각)

심판례의결 2009. 12. 14.

OOOOO 도매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 대금 재송금·즉시 현금인출로 가공거래 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심판례의결 2022. 4. 11.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폭탄업체 인력공급업체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판례의결 2000. 8. 10.

1997 사업연도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익사업을 하는 재개발조합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데 대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법령 부지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 기각

심판례의결 2001. 12. 5.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론 필요경비 불인정

심판례의결 2005. 10. 25.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통장 인출일이 입금표 날짜와 같을 뿐 수표 수취인이 무관한 제3자로 확인되어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

심판례의결 2015. 4. 29.

1.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8~2013년분은 청구기간 90일 경과로 각하, 무상제공 아니어서 공부상 소유자에 재산세 납세의무 인정

심판례의결 2001. 10. 4.

ISDN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대상 여부(기각)

ISDN망 음성전화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으로 VAT 면제대상에 해당

심판례의결 2020. 5. 15.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당부 등

매도인 사정으로 부득이 일시적 3주택 보유 시 양도주택 제외해 1세대2주택 중과세율(기본+10%) 적용

심판례의결 2001. 1. 29.

1995.12.31 이전 발생 분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1995.12.31 이전 발생분 이자소득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한 처분은 부당(경정)

심판례의결 2014. 1. 28.

OOO이 사용하고 있는 경비함과 훈련함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면 면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비함정 부분품·원재료만 면세대상, 선박 자체는 부가세 면세 아님(기각)

심판례의결 2006. 4. 6.

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일 등재 대표이사를 실질경영자로 추정해 상여처분한 과세는 정당

심판례의결 2009. 5. 26.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축소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여서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적법(기각)

심판례의결 2002. 10. 28.

1998.9.30 이전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양도한 날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취소)

부동산 양도대금의 부채상환이 지연돼도 귀책사유 없으면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불가(취소)

심판례의결 2009. 3. 17.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받은 합판 세금계산서, 원거리 금융·즉시출금 정황으로 가공거래 인정

심판례의결 2012. 6. 29.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 시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 배척,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정당

심판례의결 2005. 12. 19.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못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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