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증빙 없는 가공매입·무자료매입 송금액 과세는 정당(입증 부족)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일반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시설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유예기간 종료된 일반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대체투자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법인세 부과처분 잘못 인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단체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 비과세 되는지(기각)

종교단체 아닌 개인명의로 등기한 교회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지금 세금계산서, 가공 입증 못 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여행사 송객수수료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20XX년부터 발생한 청구인의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거주자이나 이자소득 분리과세 규정상 거주자 전환일 이전 이자는 종합합산 과세에서 제외함이 타당(경정)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라도 각자 1주택 소유·실제 별거 중 상속취득 시 1가구1주택 비과세 인정

1984.12.31.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취득가액 계산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1984.12.31. 이전 취득·환지예정지 지정 토지는 환지예정면적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기각)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실제 근로를 제공한 출자임원 급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 손금산입 인건비로 인정한 심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투법인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기각)

최저한세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외투법인감면보다 먼저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기각)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현장사진·금융증빙으로 실제 공사·대금지급 확인되면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손금산입 타당

1가구 1주택에 해당 여부 (기각)

철거예정 공가를 상속한 경우 주택 아닌 토지 상속이므로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 아님(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개정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분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위장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폐업자 수취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 없어 매입사실 미확인→필요경비 부인

관할 지자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허가하였다가 직권말소하였으므로,주택입대사업자 등록 후 매입한 쟁점주택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합산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할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한 조정대상지역 매입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20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부진 직권폐업 법인의 2008년 소득은 결손으로 봄이 합리적, 무신고가산세만 부과 타당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당부 — 어음 배서내역으로 실거래 일부 인정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대여·거래없음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 없어 위장세금계산서 과세는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입증 안 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한 과세는 정당

면세유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면세유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해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 사유 없어 청구 기각

세무공무원의 전화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무공무원 전화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어도 기준경비율 적용 과세는 정당하여 심판청구 기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기각)

쟁점 사업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수도권 내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제2차납세의무 회피 목적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

체납액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상속 부동산 압류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소각이 아닌 보유로 인정돼 의제배당 과세처분을 취소한 인용 심판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기각)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반려 처분(기각)

공동사업자를 조합 1거주자로 바꾸는 사업자 주체 변경은 사업자등록정정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처분 정당(기각)

2002년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율 5/10,00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2년 양도분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개정 전 5/10,000이 맞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금지급 미확인 매입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기각)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 취득세 미신고 시 법령 부지는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기각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

도매업자에 중고폰을 대량판매한 실질 도매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매출누락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여 기각

1개의 필지에 별개의 동(가동, 나동)으로 건축되어 있고, 건축물대장도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1개 동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한 필지에 별개 2개 동으로 건축된 가·나동 주택은 1개 동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각 동을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함이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자료상 수취 가공 의심 세금계산서, 실거래 정황 있어 재조사 경정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기각)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기각)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기각)

최저한세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외국인투자세액감면보다 우선 적용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기각)

ㅇㅇㅇ가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폐동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대표이사 인정상여 종소세 과세는 정당(기각)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단말기 현금판매액(쟁점금액) 중 위탁판매점이 소비자에게 부여한 현금판매 할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단말기 현금판매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라는 청구주장 기각

1999.1.8.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종합토지세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조합원입주권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거부처분 취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8천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8천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소유자 신고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정당하다며 기각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정당한 사유 없어 증여세 과세 정당

(1)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운행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동명의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자녀 세대분가로 자동차세 감면요건이 소멸돼 일할계산 부과처분은 적법(기각)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1일 경과하여 발급된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인인증서 오류로 1일 지연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는 과도한 제재로 취소

94.10.6자 상속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취소)

실제사망일 기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인 94.10.6자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ㅇㅇㅇ의 임가공계약에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무상공급 웨이퍼 누락신고 보세공장 임가공물품, 임가공용역이므로 임가공비+웨이퍼가 합산 과세 정당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상속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경정청구 거부 건, 심판청구 기각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

청구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취득·소각한 자기주식의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의제배당)이라 보아 심판청구 기각

1. 가전제품 등 취득비용, 관리시스템 설치비용,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이 이 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이 건 조경공사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빌트인 가전·관리시스템은 취득세 과세표준서 제외, 광역교통분담금·조경공사비는 포함(일부 인용·기각)

장애인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분가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배우자가 취업 위해 세대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 아니어서 추징 적법(기각)

(OOO재단의 임대료 등을 익금산입, 사무비 등과 고유목적준비금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양도한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향교재단 임대·양도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재단,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양도소득 법인세 제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거래 입증 못해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 1/4지분 보유로 2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력공급 폭탄업체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로 본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정당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후 상여처분한 것이 옳은지(경정)

회수된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본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변경 후 신임 대표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경정)

근무상 형편 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근무상 형편 발생 당시 쟁점주택 아닌 제2주택 거주 중이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심판청구 기각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업소개소 운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처분은 정당(기각)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의 본점전입에 따른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산업단지에서 같은 인천 시내로 본점 이전해도 대도시 본점전입 등록세 중과세는 적법(기각)

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방산업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심판례(인용)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낸 세금·대출이자는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쟁점금액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이사 사임했으나 이사 지위 유지·경영 참여로 현실적인 퇴직 아니어서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청구 기각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급여지급기준 없이 준 임원 상여금이라도 전문경영인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면 손금불산입은 위법(인용)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하거나 감면한 대출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저축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감면한 연체이자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기각)

운용리스용역에 대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운용리스는 임대업으로 분류돼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데 증빙을 못 대 증여세 부과는 정당, 청구 기각

고용지원금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기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

(1)법인계좌 이외의 부외계좌 입금액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청구법인의 부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외 차명계좌 입금액 중 자금출처 미소명분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는 정당

가공매입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사업자등록증·계좌 확인만으로는 선의 거래자로 인정 못 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

금융증빙도 위장거래로 본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특수관계법인의 특정법인 무상대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청구기각)

주택의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지 여부(기각)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차익 계산 시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수용보상금 차액은 필요경비로 인정 안 됨(기각)

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자료상 발행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과세 정당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독립세 전환 전 조특법 법인세 감면효과는 반사적 효과일 뿐, 일반적 경과조치 대상 아님(기각)

금전의 무상대여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특정법인에 대한 금전 무상대여도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에 해당해 적정이자 상당액 증여의제 대상, 청구 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중계약서로 임대료 과소신고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1994.12.31 이후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경우에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특별감가상각비를 뒤늦게 계상해도 초과가동 확인 시 필요경비로 인정

쟁점규정의 “상속세과세가액” 및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고 같은 유형 주식만 차감된다 하여 청구 기각

정리해고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

정리해고 퇴사거부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기각)

가공매입액의 소득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법인세와 같이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공매입 소득처분 인정상여, 개정 국기법상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타당

(1)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설치된 마당 형식의 중정(中庭) 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차양의 면적을 주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2)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자산 및 자금관리비용 등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붕 없는 중정·80cm 차양은 연면적 제외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 불산입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법정상속권이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각 심판례

청구인이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간병인 알선 사업자를 과세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례(기각)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권고사직 위로금이 실질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해 근로소득 과세·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라는 인용 결정

가공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입증 못해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 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간이과세 포기신고 기한을 넘겨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이상 재고납부세액 과세는 적법(기각)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거래인지 여부(취소)

거래상대방이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진정한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면 과세표준 감액 인정, 매출누락 과세는 취소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증여재산에 상속재산용 임대보증금 환산 특례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 개별공시지가 평가로 취소

복수의 사업 영위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하는 것임(경정)

일부 사업장 사업용계좌 미개설로 다른 사업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까지 배제한 처분은 잘못(경정)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대상(기각)

법원 경락으로 자산을 취득해 전 사업자와 동종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심판례(기각)

11명의 급여로 기장된 급여가 실제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인건비인지 여부(기각)

타인 명의로 기장한 급여를 객관 증빙 없이 가공인건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 정당(기각)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여부

법인전환 직전 부동산 담보차입으로 순자산가액에 미달 출자해 면제한 취득세 추징은 정당(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아니므로 양도소득 계산의 주택수에서 쟁점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신탁 증빙이 없고 수리비·재산세를 부담한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본 처분은 정당(기각)

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공사 매출누락 귀속시기는 공사완료일 속한 1999년, 미수금 6053만원은 대손금 처리로 청구 기각

대도시내 신축 건축물에 본점과 기업부설연구소가 함께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기업부설연구소가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점과 함께 입주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며 거부처분 취소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 전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세대1주택 의제 조합원입주권 장특공제는 관리처분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한정

쟁점연구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겸직교수가 임상시험 용역 대가로 받은 연구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본 심판례

쟁점가공인건비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실제 미지급 가공인건비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빼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사외유출로 본 사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건설면허 대여 수수료를 법인계좌로 받아 신고누락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잘못(인용)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취득가액)를 필지당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부동산매매법인의 재고자산 토지 매출원가는 면적비율이 아닌 기준시가 안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자료상 발행 유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운반진술·재고현황상 실제 매입 인정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운용리스수입 중 실질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재조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