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쟁점법인세공제액을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독립세 전환 전 발생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불가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을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독립세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조특법 제63조 감면 미적용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1) 2016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은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2015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은 201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정당(기각)

금전무상대부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자간 대여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주장 배척,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 과세 정당

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한도의 적용 여부

불리하게 개정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한도 규정을 20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소급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가 통지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세 납부고지서에 사전증여재산 가산내역 미기재해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로 확인 가능해 부과처분 적법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에 대한 송객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세점 송객 수수료 정산만 한 여행사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매입처가 관련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잘못

심판례

부친이 자녀 계좌로 이체한 주식이 가족간 주식 증여인지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인지 다툰 심판례

심판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계산에서 만기 3개월 초과 금융상품·골프회원권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다툼

심판례

최대주주가 자녀에게 증여한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전환사채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심판례

상속토지 시가로 신고한 대출목적 감정가액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와 경정청구 거부 당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제3업체가 실제 공사 수행·일부 원가 추인 → 가공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가산세율 2% 경정이 타당

심판례

과태료 결정문은 확정판결문이 아니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기각)

심판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미처분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심판례

재건축 무상양여 쟁점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85㎡ 이하 부속토지 농특세 비과세 다툼

①-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하도급 추가공사대금 주장 부인·사외유출 인정, 거짓장부 작성으로 부정행위 해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허위 회계장부 작성한 법인세는 10년 부과제척기간 정당하나, 조세일실 없는 부가세 본세는 5년으로 재조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중장부·차명계좌로 수입 은닉 시 10년 제척기간·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파산 시행사에 대한 후순위 별제권자의 미회수채권, 확정신고기한 현재 회수불능 객관적 확인되어 대손세액공제 인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유류매입 세금계산서 사실여부 조사 미흡—재조사 결정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사업목적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거짓세금계산서로 조성한 비자금 중 사업목적 사용액의 소득처분 제외 주장 기각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급자 위장 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기각)

실지거래 입증증빙 미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는 정당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함이 타당(경정)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및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금융거래로 확인된 신빙성 있는 거래대금은 필요경비 인정

OOOO재산 부동산 관련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신탁재산 인지하고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 불인정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 면탈목적 주식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증빙 없는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90일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은 적법하여 기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취소)

별거 배우자의 실거주 확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갖춤, 과세처분 부당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 자경농지 감면 신고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라 주장만 하고 증빙 미제시 → 가공거래 과세 정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물 수불·대금결제 입증 못한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액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

쟁점용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실물거래 불분명·사업관련성 없는 금융투자자문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관련 심판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주소조사·통화·출장 증빙 없는 공시송달은 요건 미충족으로 송달 부적법

위장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타인 명의로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 실사업자에 과세하며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자의 당부 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선의 거래당사자 주장 배척·10년 제척기간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급 미확인 화물 소개료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위탁자)로부터 신탁 받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1)과 같이 볼 경우,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제공한 신탁토지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일부 경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업체 수취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객관적 증빙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특별법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지자체 출자가 있어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 안 됨

2013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 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당좌대출이자율 3년 의무적용 만료 후 재선택 시 다시 3년 의무적용, 처분 정당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년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종전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 적용 불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중계약서 작성·임대수입 과소신고는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2008년 1기 매출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당초 부과제척기간의 착오로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차명계좌 매출누락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해 부가세 증액경정한 처분은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자가 매출세액 신고·납부했으면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조세수입 감소 인식 없어 10년 제척기간 부당(가산세는 적법)

POS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POS·영업보고서로 쉽게 확인되고 누락비율 낮은 매출신고누락은 부당과소가산세 대상 아님(인용)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동일단지·동일면적·동일기준시가 비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가·지자체 공동출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면제대상 아님(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건설업 전문공사)(경정)

공사내용 불분명·자금환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위장거래로 본 과세는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 회전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위장.가공 매출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의 적부.(기각)

관련인 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본 세금계산서 미교부·허위교부 가산세 및 운송비 경비부인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노트북 도매)(기각)

실물거래 증빙 없는 노트북 매입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1996년 제1기 과세분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인지(기각)

확인서·금융자료로 확인된 매출누락과 세금계산서 미교부 과세는 적법하다며 기각한 심판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과세예고통지 생략·부당 유치송달로 부가세 부과처분 절차에 하자 있어 취소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년 개정 지방세법상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1) 2002년~2007년 귀속 인정상여금에 대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2002년~2005년 귀속 인정상여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세목 변경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경과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과 불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한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

선납거래분은 실거래로 경정, 입찰 최고가 부산물은 시가여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취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취득 전부터 소재지 거주한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 특례 대상 아님—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정당

2019년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2020.12.22. 개정된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율과 개정 시 삭제된 종전규정의 단서규정 및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에 개정 인하세율·단서규정 소급적용 주장 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 상법상 주식회사 아닌 특별법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 대상 아님(기각)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분 가공세금계산서 매출세액 환급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각하)

父의 상속개시전 부 소유의 부동산을 母가 증여받았다가 母의 상속개시전 종전 증여등기를 합의해제하고 당초부터 청구인들이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母가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증여등기를 母 사망 직전 합의해제로 말소했어도 사전증여로 본 과세는 정당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계산은 상속개시 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기각)

10년 내 증여재산공제 소진 후 재증여분에 증여재산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1999.12.10 결정고지한 처분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기각)

증액경정처분 흡수설로 당초 결정처분도 심판대상이나, 법인전환 세액감면 추징 등 본안은 기각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명의위장 알지 못한 선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위장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공사대금 90% 이상 지급 확인되어 위장세금계산서 아닌 정당 수취로 봄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처분 당부(경정)

거래명세표·약속어음으로 거래사실 확인되는 가공매입은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함이 타당

00금은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입출금 조작 정황으로 정당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 매출에 포함된 금액과 매출과는 관련 없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차명계좌 매출누락에 위장세금계산서·가공매출 혼재—재조사 결정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동 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기각)

가공경비 계상·법인자금 사적 인출 부인, 사후작성 상여금결의서 불인정해 법인세 과세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 소유 토지는 지자체가 출연·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음(기각)

명의위장 유류 매입세금계산서—선의 거래자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년 개정 전 지방세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반사적 효과였을 뿐 감면규정이 아니어서 부칙 적용 대상 아님(경정청구 거부 정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있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거래처가 자료상이어도 공사계약서 등으로 실물거래가 확인되면 매입 손금부인은 부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 세금계산서, 실지급 입증 못해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기각)

1998.12.28 개정 상증법 제24조 공제한도 규정의 상속개시일(98.12.16) 소급적용 불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사실거래인정(취소)

자료상혐의 없던 과세기간·3년 장기거래처 매입은 현금결제라도 실지거래로 인정(인용)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실매매가 낮아도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청구기각), 건축물분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1) 200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2)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근로소득 합산 무신고 시 지방소득세 부과제척 7년·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포함 적법(기각)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가공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이 같아도 부과제척기간은 10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임가공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필요경비 부인, 실거래 신빙성 있어 재조사 결정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의(기각)

광역시 소재 1구 주택 부속토지 중 662㎡ 초과분을 담장 안 전체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한 종합토지세 처분은 정당(기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준시가 1억 이하 쟁점주택도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 아냐, 1세대2주택 과세 정당

2008년도에 취득하였을 경우, 쟁점유상증자전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

정상 거래가격 있는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자이익 과세한 것은 위법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당초 계약금액의 공급시기 당부

검수가 필수인 정비공사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완료일로 보아야 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한 쟁점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등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 매매계약·계약금 받은 2주택자 오피스텔 양도, 중과·장특공 배제 잘못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정당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물·금융거래 증빙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재료를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무자료 거래자에게 받은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 원재료수불부 등 증빙 없어 필요경비 불인정

유류매입 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정상가보다 싼 유류 매입한 장기 주유소업자,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로는 선의 거래당사자 불인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시공자에게 대금 지급된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가공거래로 보아 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중장부 매출누락 인정상여에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각하 아님·기각)

(1) 기부채납이 예정되지 아니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설용 체비지 및 보류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부채납이 예정된 공공시설용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기부채납 안 된 체비지·보류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주택건설용 토지 아님, 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폐업자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실거래 확인돼 대표자 상여 근로소득세는 취소

가공매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무자료 소매매출 범위 내 발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과세표준 차감 불가·가산세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거래로 확정된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재조사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