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위탁차주 명의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되 운행원에 실지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 인정

일부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일부 가맹점에 준 인테리어 감리비 등 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정한 행위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 수령시가 수입시기

중복지원 배제대상 여부 판정(취소)

외자도입법 감면 대신 유리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해도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배제 처분을 취소한 사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용불량 탓 명의위장은 부정행위 아냐, 10년 제척기간·부당가산세 적용은 위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근로소득 누락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 기산일 잘못으로 일부 경정

위장사업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 등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실체불명 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가산세 과세 취소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의 특수관계가 인정되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본 기각 사례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자사주 취득 후 5년여 지나 소각한 감자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어 증여세 과세, 청구 기각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법해 기각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객관적 증빙 못 댄 임가공 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정당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신고한 것을 장부 등에 의해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장부에 의해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상계로 다퉜으나 신빙성 부족,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쟁점소송용역의 공급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일인지 여부

성공보수 소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일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 본 인용 사례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구내식당업도 소비자상대업종이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있음(기각)

청구법인이 가공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가공거래로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심판례(청구 기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미등록사업자 매입으로 보아 매출원가 인정 요구, 근거자료 부재로 기각

AA가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AA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세 추계결정 상여처분에 불복, 장부·증빙 제시…소득금액 재조사 결정

1995.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회수한 운영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규정손실금의 손익귀속시기등(경정)

운용리스 중도해지 규정손실금 손익귀속시기, 회수시점 익금산입이 정당하고 잔여기간 이연 불인정(기각)

주택의 유상승게취득에 따라 본세에 부가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 유상취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표준세율 2% 적용 취득세액, 1% 산출액 감액청구 기각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여부에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 아님(취소)

불특정다수 공용 사실상 도로로 보상 등 재산가치 인정 안되면 평가액 0원

OOOOOO의 유상증자와 쟁점유상감자의 경제적 실질은 자금 차입과 차입금의 반환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연4% 배당보장 유상증자·유상감자의 실질은 차입·상환이므로 상증법§39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자료상 거래처라도 직영차량·차량임차계약 등 실물거래 정황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담장 허물고 부수토지 합병한 옆집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한 인용 사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부도로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기각 심판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3년 미만 법인 주식 증여평가에 영업권평가액 순자산가액 합산이 타당해 기각

쟁점주식처분손실이 청구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사수주 전제로 취득한 SPC주식 처분손실, 국내사업장과 실질관련 손금 인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자금융통 목적 순환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관련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연구 형태로 수행한 기술연구소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대외이용 후 명의도용 주장한 가공세금계산서 과세는 정당(청구 기각)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이 2년 이내 취득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상속재산 시가평가한 경정거부는 정당(기각)

중간정산퇴직금의 귀속시기

중간정산퇴직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2007년 퇴직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기각결정

비과세된 의제배당소득을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 및 손금산입 가능 여부(기각)

금융기관 합병으로 비과세된 의제배당소득은 신주 취득가액에 가산·손금산입할 수 없다(기각)

특수관계자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기각)

특수관계자 가맹학원에서 가맹비를 받지 않은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과세는 정당하다며 기각

가업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가업상속인이 신고기한 2년내 대표이사 미취임으로 가업상속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자료상 가공매입 부인분 중 인적사항·송금 확인된 금액은 필요경비 인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독서실로 신고했으나 숙박 가능 고시원 운영은 교육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심판청구 기각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거래처 따로 있다는 위장매입 주장, 객관적 입증자료 없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주식의 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

친지간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평가(기각)

보호예수 조건 신주도 증여재산가액을 달리 평가하지 않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는 정당(기각)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일 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소급 배제할 근거가 없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청구인 본래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 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래 고유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을 대물변제에 의한 유상 양도로 본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정당함(기각)

증빙 없는 사실확인서뿐인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가공거래로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등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여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할 수 있는지(경정)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3년 내 처분해 추징할 때 최저한세로 공제 못한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해야 하므로 처분은 부당(인용)

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쟁점간접외납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익금차감 환급된 간접외납세액의 추가 손금산입은 중복공제로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가지급금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명의상 대표이사라도 폐업 법인 가지급금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특별법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중고자동차 매입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법인·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사업용 미사용 입증 없어 배제 정당(기각)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었다는 사유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늘었다는 사유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을 재계산한 과세는 부당(경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철구조물, 금형제조)(기각)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을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는 정당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증빙 없는 중기임차료·노무비·해외외주비 손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 제외 주장에 재조사 결정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과대계상 여부(경정)

별도 공장 운영 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사업자단위로 소득 합산해 계산, 청구 기각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증설투자로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신규개업 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도 증설투자로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배제, 심판청구 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에 부정행위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과세처분을 취소(인용)

청구인의 부실채권 매매행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개인의 부실채권 매매 반복 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장부 부재로 추계과세함이 타당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등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년 개정 전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의 법인지방소득세 반영 경정청구는 비과세·감면이 아닌 산정방식상 반사효과여서 부칙 제15조 적용대상 아님

쟁점토지의 3분의 1의 실지소유자는 ＊＊＊이므로 ＊＊＊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실질과세원칙상 미등기 취득한 실지소유자 몫 1/3을 명의자의 수용 양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인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자료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 실제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 안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이트클럽 폐업 후 동일장소 주점,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가산세 면제사유 여부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저수지 인근에 있고 전기사용량이 적은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청구 기각)

광고선전비를 광고선전비 미보전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기각)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보전받지 않은 광고선전비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해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기각)

OOOOOOOO이 OOOOOO으로 받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공단서 받은 대행지원금은 용역 직접대가 아닌 공공보조금→부가세 과세 취소

청구인이 쟁점내부광고불복금액의 총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

이미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내부광고 대금은 총수입금액 신고누락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경정)

00000진흥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지 못한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을 초과하는 공용면적은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은 적법(기각)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면허대여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그 발행법인의 성공불융자금 상당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발행법인의 성공불융자금은 확정채무가 아니어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 불가(기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백화점 입주자가 백화점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한 심판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100% 자료상이 발행하고 대금흐름 조작 정황 있는 유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양수인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당해 주식 및 매매대금을 상호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관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식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토목 건설업)(기각)

자료상 혐의자 수취 세금계산서, 실지거래 객관적 증빙 미제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 정당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반제할 가수금으로 처리했으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순서(기각)

연 2회 이상 양도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대상인 선양도분부터 순차 공제한다는 기각 결정

수입금액 결정의 적정 여부(기각)

중개수수료만 과세하라는 주장을 배척, 광고대행업 수입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부가세 과세는 정당(기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5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과세특례 배제 정당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발행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적법(기각)

OOOOOOO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상품권가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기각)

경마게임장 게임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이고 게임기 투입총액이 과세표준, 경품 상품권은 공제불가

갑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국내매체광고를 공급받은 것인지 단순히 해외광고주와 국내광고매체사간에 광고게재 용역을 주선한 것인지(취소)

해외광고주 광고를 대행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쟁점금액(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일부)으로 쟁점영업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출누락금을 영업권 취득에 썼다는 주장,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제외 불인정 기각

쟁점유상감자로 받은 금원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상감자 감자대가 중 취득금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경정청구 거부 기각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부가세 신고 시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은 면세농산물 매입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기각)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

미혼 30세 미만 남매는 세대 분리해도 동일 1가구, 여동생 주택과 합산해 1가구 2주택이라 취득세 비과세 배제는 정당(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

배우자만 자녀와 취학차 출국하고 남편 국내 잔류 시 세대전원 출국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기각)

(1)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를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동 금액의 일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흡수합병 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합병대가를 유상취득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인정한 인용 결정

2016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쟁점간접외납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액공제 전제로 익금산입했다 과세표준서 차감된 간접외납세액의 추가 손금산입 청구는 이중공제로 부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 소유 토지는 지자체가 출연해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국민체육관 시설 중 보조경기장, 농구장 및 배구장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자체 국민체육센터는 면세인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해 매입세액 환급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추계결정에 있어 동업자권형 또는 직전소득율에 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장부멸실·휴폐업을 내세워 추계결정 방법과 기부금 인정상여 제외를 다퉜으나 근거 없이 기각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례부과제척기간(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차명계좌로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해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며 기각한 사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

개정 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인력개발비의 손금항목을 세액공제 전환하여 경정청구 가능함(경정)

준비금 사용분으로 기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한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및 연구이력개발비 등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년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법인세 세액감면·이월공제 반영 불가(청구기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대가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적용 정당, 청구 기각

부분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대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지급금을 증여로 본 법인세 과세는 정당(기각)하나, 사실상 폐업으로 본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과세는 취소(인용)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비거주자가 거주요건 충족 주민등록표 제출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한 것은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 적용(인용 기각)

해외현지법인에서 폐기한 쟁점재고자산폐기손실의 손금귀속시기 등

재고자산폐기손실 손금귀속시기는 회계처리한 날이며 관련 과세는 취소, 임원 퇴직금 과다지급 상여처분은 정당(일부인용)

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가 피합병법인에 대한 실질대여금인지 여부(경정)

사용처가 확인되는 대표자 가지급금은 피합병법인 실질대여금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한 경정 사례

쟁점권리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물 소유자가 받은 권리금은 점포임차권 양도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