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1세대 5주택자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기각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해외이주 당시 2주택 소유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남은 1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기각)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협이 직영하는 커피전문점은 고유업무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심판례

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임대주택은 염가매수선택권이 없어 금융리스자산이 아니므로 순자산가치 평가가 타당하여 저가양도 과세처분 취소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 위장거래 유류 매입, 선의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 적법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불산입, 장부 일부 허위로는 추계결정 불가

소득금액 추계시 국세청 고시에 의한 환산공식 등을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고시 환산공식 적용 불가, 2010년 공동사업 여부는 재조사 결정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세무서 안내문을 못 받아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어서 기각

충주세무서가 지점사업장의 매출로 인식한 부분이 갑법인의 본점사업장이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는지(경정)

지점 매출을 본점이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착오발행으로 보아 본점 매출에서 차감함이 타당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불공제가 정당하다며 청구 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경우,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허가 전이라도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고 그 시점 세율을 적용한다는 기각 결정

1세대3주택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소유자 양도신고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1세대3주택 60% 중과한 처분은 정당

(1)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2) 예비적 청구로,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구입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성인용 스크린경마게임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이고, 경품 상품권은 시상금이라 과세표준에서 공제불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자의 심판청구는 대상 처분이 없어 각하된다

ㅇㅇㅇ건립 및 운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보아 ㅇㅇㅇ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ㅇㅇㅇ건립 및 운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보아 ㅇㅇㅇ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공약사업용 영어교육시설을 형식상 무상임대했으나 실질은 부동산 임대로 보여 건립 매입세액 공제 거부는 위법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상거래인지, 아니면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갑법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취소)

명의신탁 후 증여로 본 주식거래, 주주권 행사·양도대금 수령이 확인돼 유상취득으로 인정(취소)

상속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상속 공동주택의 시가는 더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 결정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배한 주식 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배한 주식취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기각)

0000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에 지정기탁한 물품의 분류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물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 특례기부금 인정(경정)

청구법인이 2001~2004사업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의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그 세액감면을 배제할 경우,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2002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감면적용하여야 하므로, 2001~2002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신고한 2차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이전 세액감면 배제 시 2001~200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적용 불가, 청구 기각

(1) 2013.1.22.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3)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산업단지 토지 3년내 미사용은 외부 매각지시라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취득세 추징은 취소, 나대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정당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실물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과세 정당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 거래처 매입의 실물거래 금융증빙 미제시로 가공거래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무혐의처분만으론 실질거래 입증 부족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19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환산 방법(기각)

199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환산 시 직전 시가표준액은 1989.10.1 조정 토지등급(98등급)을 적용함이 정당(기각)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위장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 공제,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들이 아닌 시공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건축 잔여주택 분양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시공사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해 기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가 단순요식 행위로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고급주택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정행위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타당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외화를 해외송금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해외 거주 42세 무직 자녀 송금액은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정당, 청구 기각

2009년 귀속 쟁점부외경비를 실제 지출된 종업원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에 누락된 종업원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동종업 평균 비율 미달 등 고려해 재조사 결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만으론 실거래 인정 못해 손금불산입 정당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기임대주택 포함 3주택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 주택수에 임대주택 산입(중과 정당)

사업용계좌 개설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취소는 안 되는 것임.(기각)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는 안내문 미송달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다(기각)

2002년 제2기분 가공매출 감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경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부가세 감액경정 시 발생한 환급세액도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 해당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대리점에 무상 공급한 판매가능 정품은 광고 견본품이 아닌 사업상 증여로 부가세 과세대상(기각)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 배우자 명의 등기를 안 하고 부득이한 사유도 미신고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부인은 정당(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농지대토 감면배제 사안서 위장전입·불분명 확인서만으론 부정행위 아냐,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위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독립소득 있는 37세 아들과 동일세대로 본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는 위법

대도시 내에 국가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중과세대상 여부(기각)

대도시 제외 산업단지에 본점 둔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 이전 후 증자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기각)

주주에 대한 차입금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00% 자회사가 모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며 시가 초과 발행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기각)

03.3.12. 및 05.1.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식 저가양수·고가양도 계약이 이행됐다고 봐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심판례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위장·가공비율 높은 거래처와의 거래로 실거래 입증 안 돼 매입세액 공제·손금산입 부인은 정당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인지 아니면 해당 단서에 따른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등

기업회계기준 따라 선수수익으로 이연한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수입일이 아닌 경과기간 대응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인용)

가공세금계산서(기각)

폐업법인발행 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입증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청구 인용)

공급자가 OOOO(주)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주)OOOOOO와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라도 실물거래가 인정되면 매입금액의 필요경비 부인은 부당

청구법인이 영위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소득금액 추계시 광고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이 아닌 동업자권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에 광고대행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은 정당하며 동업자권형 주장은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명의위장 매입처 세금계산서, 일부 실사업자 판결문 확인돼 실지조사 후 경정(재조사)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가 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은 지자체가 출연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데 대하여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유상증자 실권주 재배정 증여의제에서 명의신탁 여부를 주식 실명전환 신고내용에 따라 재조사하도록 결정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경감은 설립승인 전 취득한 부동산에도 적용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인용)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상속인 재촌자경기간 통산 3년 미달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청구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실제보다 과다계상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 공제는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부당가산세 적용 정당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명의대여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 세금계산서라도 장비 실제투입 입증 시 실지(위장)매입액 손금 인정 여부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상증법 평가액·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기각)

가업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해당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업 리모델링으로 매출실적 없어도 휴업 아니므로 가업상속공제 배제는 부당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들의 부(2011.2.3. 사망)가 아닌 모(2015.3.18.)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부 사망 후 협의분할로 모가 단독취득한 부동산을 모 사망 시 상속취득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 이중과세 아님

쟁점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보고, 쟁점리스자산을 반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리스료 연체로 해지된 금융리스자산 반환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파견인력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워 실제 용역 공급 여부 재조사 결정

감정평가 의뢰가 상속세 납부목적인지(기각)

담보용 주장 감정평가의 신빙성 없어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타당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분양권 매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으나 양도소득으로 보아 기각

해외이주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미국 영주권 취득은 해외이주 현지이주에 해당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인용 심판례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과세 여부(기각)

법인세 신고 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법인에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기각)

(1)청구인이 △△△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2)△△△이 이벤트쿠폰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벤트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진술·확인서로 실사업자 인정, 용역대가 이벤트쿠폰 판매는 부가세 과세 정당

청구법인이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공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퇴직공로금을 임의로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해 근로소득세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유소 유류 위장거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대금증빙 약속어음이 지급제시 안돼 가공거래로 본 과세는 정당

쟁점분양권을 특수관계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인 분양권 저가양도, 시가는 층·시기 가까운 비교분양권 거래가액으로 경정

환매조건부 동산 양도계약서에 따라 의료기기를 취득한 후 대체투자한 경우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취득한 초음파기기 교체는 대체투자로 인정돼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처분이 취소됨

청구인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신축판매업 분양수입은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정한 방법으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타당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개정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 적용 불가(경정청구 거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실거래 정황 있는데도 금융자료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

쟁점사업장에서 2015년에 발생한 매출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대여 주장 사업장의 2015년 매출에 제3자 소득이 혼재돼 사업소득 귀속자 확인 위한 재조사 결정

(1)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 임대인에 과다 지급한 임차료 손금불산입 및 차명주식 증여세 과세는 정당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원가가산법으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주에게 무이자 차입한 자금을 해외 자회사에 대여 시 정상이자율로 산정한 인정이자 과세는 정당(기각)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과 대표자 상여처분 다툼: 배임수재 판결 사실 기초로 익금 범위 재조사 결정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교용 부동산이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이면 지방세 산출세액이 0원이어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1주택을 세대원이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세대원이 주택을 공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배제(기각)

가공매입과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취소)

가공매입 부인 시 연계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으로 보아 부가세 감액경정 타당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표이사 개인 명의 특허권의 실질소유자를 법인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1. 2013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부동산중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에 비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 도과로 각하, 토지분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매입을 익금산입·대표자 인정상여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기각)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노사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 기각

수증인의 증여세체납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대납세의무통지하고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증자 재산으로 증여세 체납액 징수가 곤란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정당(기각)

소득세법 제118조의9 에 따라 청구인들이 국내재산 정리 후 출국한 날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외전출세 출국일을 영주권 취득일로 볼 수 없어 재산 정리 후 실제 출국일로 과세한 처분을 인정한 기각 사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차명계좌로 10년간 매출누락·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은 부정행위, 10년 제척기간·부정가산세 정당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외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자기 장부로 신고한 이상 매출·매입 과소계상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어 청구 기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자본거래 수증이익도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아 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지자체 출자·출연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 부정, 청구 기각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2020.8.18.)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과세기준일에 자동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한 심판례

배우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부간 사업양수도로 영업권을 창설해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형식적 계약으로 보아 실사업자 과세는 정당, 청구 기각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년 개정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 적용 불가

가공인건비 계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실적 없는 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부당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라도 실물거래 확인되면 필요경비 인정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아파트의 비교분양권의 매매가액을 감안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같은 단지 동일면적 비교분양권 매매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분양권 증여세 과세는 적법(기각)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냉장고 설치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파트 빌트인 옵션 설치비는 주체구조부와 일체인 부대설비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