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위장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함(기각)

실제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미등기전매·허위계약서로 양도세를 포탈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여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

1차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사전증여재산이 단기간에 2차 상속되었을 경우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차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본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

폐업자 발행·현금지급 주장이 거래통념에 안 맞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9.12.31. 개정으로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을 ’16·18년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에게 유리해도 상증세법 증여의제 한도규정을 개정 전 거래에 소급 적용함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해 기각

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상속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1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청구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실물 없는 회전거래로 수수한 가공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주장 배척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대표이사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횡령한 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대표이사 횡령금의 사외유출·상여처분 및 가공매입 매입세액 불공제·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정당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심판청구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에게서 실물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부인 정당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정행위 아니어서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잘못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 주식 저가매입에 적극적 부정행위 없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위법

1차 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신고기한 내 실소유자 계좌로 반환된 명의신탁 주식, 처음부터 증여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취소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독립세 전환 전 발생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중간도매상 통한 석유류 매입, 직접 매입 입증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08년에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수불능 사유 발생 전 이미 수령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금회수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기각)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교육용역 면세 부정·부가세 과세는 정당, 법인세 추계분은 재조사 결정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입증 못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부인·가산세 부과는 정당

AA고등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x.x.xx.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명의신탁 토지 정산금의 증여 과세, 조정조서 무력화·이중과세 주장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비용 지출 증빙이 부족해 손금불산입·상여처분 정당

1가구가 과세표준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가상태의 농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배우자 소유 공가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산입돼 아파트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이 배제된다(기각)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취소용 수정세금계산서에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동거가족 동일세대 판단—자녀 독립생계 인정돼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처분 취소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미확인분 매입세액불공제·손금불산입은 정당

1997년도 및 2000년도에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 받은 종합토지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발전시설용으로 계속 사용 중인 발전소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부당(경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 입증증빙 없는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위장거래 매입세금계산서 과세는 정당하나,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한 선발행 매출세금계산서에 미발급가산세 적용은 잘못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 면탈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채무자가 대손확정 후 부동산 양도·소득 발생→무재산 아냐, 대손세액공제 부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실물거래·대금지급 입증 안 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청구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자료상 매입은 가공거래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하나 실제 매입분은 손금산입 인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지거래 확인되면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원가 손금산입 인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감면효과를 2014.1.1. 이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잔금 전 등기로 납세의무 성립→개정 신설규정 소급적용 불가, 취득세 중과 경정청구 거부 정당

◎◎◎◎가 쟁주식 점법인의 실질 주주인 것으로 보아 ◎◎◎◎의 평가액을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차명 상호·계좌 사용 외국법인의 실질주주를 명의자로 보아 증여주식 재평가, 청구 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차명계좌 매출누락은 부정행위이므로 인정상여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주택 취득 전 발생한 근무지 변경은 근무상 형편 비과세 사유 불인정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

2주택 보유자가 장모 주택에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불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가 다른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선관주의 해태로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정당

명의위장사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명의위장 거래처 수취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ㅇ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자료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세 경정자료 근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는 적법(법인세 미취소로 추정 유효)

(1) OOO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에게 한 물적 분할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등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납부서를 교부한 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개 사업장 중 인천공장만 분할·쟁점채무 미승계는 적격분할 부정→취득세 등 감면 추징 정당

가공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취소)

자재 매입대금 대부분을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사실 확인돼 실거래 인정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채무면제익을 분식결산 수정으로 인한 1991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등(경정)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 확정·이월된 결손금만 채무면제이익 보전에 충당 가능, 경과분 결손금은 신규 확정 불가

1998.2기 해당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경정)

표본경정조사 후 명백한 자료 없이 이뤄진 1998.2기 부가세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거래처가 자료상이어도 실지조사 없이 증빙상 거래사실 확인되면 가공세금계산서 불공제는 부당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 면탈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감면효과를 2014.1.1. 이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개정 전 법인세감면의 지방소득세 반사효과, 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 아님(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 매입처서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장 미확인 등 선의 거래당사자 불인정—불공제 정당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통장인출이 거래일자·금액 불일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손금부인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지자체 출자지분 있어도 특별법 설립 공기업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아니어서 재산세 면제 대상 아님(기각)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지급 금융증빙 미제시로 가공거래 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999.6.30. 이후에 취득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999.6.30. 이후 취득한 임대용 공동주택 부속토지는 취득세 경감대상 아님, 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분양대행용역 실제 수수 후 동일자 송금한 거래분은 정당거래로 매입세액 공제 인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10년 제척기간 적용 적정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취소)

자료상 교부 세금계산서라도 장부·증빙으로 실물거래 인정돼 매입세액 공제 대상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세 건축물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산정이 적법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기각)

공부상·일부 주거용 보유주택 있어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2주택, 비과세 배제 정당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됨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고지서 수령 90일 지나 낸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각하,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OO 연예인의 국내공연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기각)

외국연예인 국내공연 대가 지급액의 인적용역 국내원천소득 해당 및 원천징수의무 인정(처분 정당)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위장거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유류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설비공사 건설업)(기각)

자료상 확정업체발 송풍기 매입 주장하나 증빙 미흡→가공거래 불공제 정당

ㅇㅇㅇ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ㅇㅇㅇ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동화사채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아일랜드 자회사 아닌 일본 모법인으로 봐 원천징수 과세한 처분은 정당

1개의 감정가액은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상속개시 5개월 전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 양도 취득가액(시가)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금지금)(경정)

금지금 가공거래로 매입세금계산서 부인은 정당하나, 영세율 수출분 익금산입분의 대응 매출원가는 손금산입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금지급이 금융증빙으로 확인 안 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정당

1999.8.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법개정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후의 법령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지(취소)

조특법 개정 전 창업한 중소기업도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대상이면 취득세·등록세 감면 적용, 부과처분 취소

1999.1.8.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종전 농지 현황이 아닌 환지예정지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통장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실거래·채권양수 다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중고건설기계 도매업)(경정)

자료상 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송금·대리인 진위 재조사 후 재경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어음 사본의 날짜·금액 불일치로 실지거래 입증 실패→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부인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를 조작했다는 자료상 진술·증빙 미제시로 쟁점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입증 부족으로 기각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택재건축으로 철거된 아파트 부속토지를 상속취득해도 1가구 1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담보·신용관계 없는 금스크랩 거래는 자기계산·책임 거래로 보기 어려워 도관업체로 판단(청구기각)

① 2014ㆍ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90일 경과 이의신청은 부적법해 심판청구 각하, 법인세 미취소 시 지방소득세 부과 정당

가공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거래·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갑들에게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관할위반으로 취소판결된 상속세를 제척기간(5년) 경과 후라도 판결확정 1년내 재부과한 처분은 정당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출하전표 미제시 유류 위장세금계산서, 선의 거래당사자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현금지급 입증 못해 가공매입 보아 과세한 처분 적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원가 부인, 실물거래 여부 재조사 요함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세액감면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 가능한지 — 부칙 경과조치 대상 아니어 기각

쟁점분양권 매입액은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음식업자가 취득한 공장(지산) 분양권은 사업관련성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대합가 후 동일세대원(아들)에 부담부증여—양도 후에도 1세대 2주택이라 비과세 특례 불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정행위 아닌 임가공비(해리) 매출누락에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잘못

’02.12.18. 상증법 개정전, 자회사 유상증자시 모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분을 자회사의 임원이 배정받아 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유상증자후 3년이내에 자회사가 상장된 경우, 주식의 상장등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장이익 증여의제 신설규정을 개정 전 제3자배정 유상증자 취득주식에 소급적용한 과세는 위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지방세 독립세 전환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분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불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 실거래 입증증빙 없어 필요경비 부인·추계 배제 정당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후 父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을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증여세 납부용으로 父로부터 받은 현금, 차입·보증금반환 입증 못해 재차증여 과세 정당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하전표·운반자 진술·재고현황 종합 시 실제 유류매입 인정, 필요경비 불산입 부당

위장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기각)

지입차주가 차량구입비 부담시 지입차량으로 보아 차량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인정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타인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결제액이 공급가액의 50%뿐인 가공세금계산서 손금부인·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는 지자체가 출연해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심판례(기각)

지급이자의 사업관련성 여부(기각)

임대건물 준공 후 차입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임대차·사업장 확인 불가한 가공세금계산서, 실제 공사·대금지급 주장 배척(매입세액 불공제)

(1,2)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금 압류 및 충당한 처분의 당부 (4) 등록세 중과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등록세 중과 재부과는 위법하여 취소, 중복 제기한 중과대상 쟁점은 각하, 환급금 충당은 적법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자료상혐의자 수취 세금계산서를 구체적 확인 없이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는 근거과세원칙 위배

1999.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1999.1.1. 전 계약 리스도 금융리스 요건 충족분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