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1) 2013.1.22.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3)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산업단지 토지 3년내 미사용은 외부 매각지시라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취득세 추징은 취소, 나대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정당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실물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과세 정당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 거래처 매입의 실물거래 금융증빙 미제시로 가공거래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무혐의처분만으론 실질거래 입증 부족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19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환산 방법(기각)

199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환산 시 직전 시가표준액은 1989.10.1 조정 토지등급(98등급)을 적용함이 정당(기각)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위장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 공제,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가 단순요식 행위로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고급주택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정행위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타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만으론 실거래 인정 못해 손금불산입 정당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기임대주택 포함 3주택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 주택수에 임대주택 산입(중과 정당)

2002년 제2기분 가공매출 감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경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부가세 감액경정 시 발생한 환급세액도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 해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농지대토 감면배제 사안서 위장전입·불분명 확인서만으론 부정행위 아냐,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위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독립소득 있는 37세 아들과 동일세대로 본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는 위법

03.3.12. 및 05.1.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식 저가양수·고가양도 계약이 이행됐다고 봐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심판례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위장·가공비율 높은 거래처와의 거래로 실거래 입증 안 돼 매입세액 공제·손금산입 부인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기각)

폐업법인발행 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입증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청구 인용)

공급자가 OOOO(주)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주)OOOOOO와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라도 실물거래가 인정되면 매입금액의 필요경비 부인은 부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명의위장 매입처 세금계산서, 일부 실사업자 판결문 확인돼 실지조사 후 경정(재조사)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가 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은 지자체가 출연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실제보다 과다계상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 공제는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부당가산세 적용 정당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명의대여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 세금계산서라도 장비 실제투입 입증 시 실지(위장)매입액 손금 인정 여부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상증법 평가액·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기각)

가업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해당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업 리모델링으로 매출실적 없어도 휴업 아니므로 가업상속공제 배제는 부당

감정평가 의뢰가 상속세 납부목적인지(기각)

담보용 주장 감정평가의 신빙성 없어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타당

(1)청구인이 △△△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2)△△△이 이벤트쿠폰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벤트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진술·확인서로 실사업자 인정, 용역대가 이벤트쿠폰 판매는 부가세 과세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유소 유류 위장거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대금증빙 약속어음이 지급제시 안돼 가공거래로 본 과세는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정한 방법으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타당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개정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 적용 불가(경정청구 거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실거래 정황 있는데도 금융자료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

(1)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 임대인에 과다 지급한 임차료 손금불산입 및 차명주식 증여세 과세는 정당

가공매입과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취소)

가공매입 부인 시 연계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으로 보아 부가세 감액경정 타당

1. 2013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부동산중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에 비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 도과로 각하, 토지분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매입을 익금산입·대표자 인정상여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차명계좌로 10년간 매출누락·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은 부정행위, 10년 제척기간·부정가산세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지자체 출자·출연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 부정, 청구 기각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년 개정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 적용 불가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라도 실물거래 확인되면 필요경비 인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된 거래처 수취 세금계산서, 객관적 증빙 없이 실거래 주장은 이유 없어 가공세금계산서 과세 정당

08년에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수불능 사유 발생 전 수령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후 전부 회수불능이라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전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분을 개정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불가(청구기각)

父 소유의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 토지 저가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법(처분 정당)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못해 필요경비 불산입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먼 지역 계좌·즉시 입출금·거래처 미기재로 실거래 부인,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3년 내 공익목적에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는 정당

1999.1.1. 이후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2000년 상장주식 양도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헌·소급과세 아니라며 심판청구 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POS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POS·영업보고서로 확인된 매출누락에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부당(부정행위 불인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실제 매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가공세금계산서라도 위장거래 실제 매입원가는 손금 인정—과표·소득처분 경정 타당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 등

법인명의 계좌 수령은 부정행위 아니어서 10년 제척기간 부적용(부가세 취소)·증빙없는 상여처분은 정당

1995.5.24.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쟁점토지는 1974년경 실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1990.5.31. 이전 취득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농지를 1990.5.31. 이전 소유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인용)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 등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 명의 차명계좌가 상속인 매출로 확인된 경우 추정상속재산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

○○1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도권 밖 이전감면, 추가운영 공장이 신설공장이면 그 소득은 감면대상 제외

거주자가 해외비영리법인에게 외화를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조법 제21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해외비영리법인 외화 증여에 국조법 제21조 적용 가부(2013년 4항 신설 전 비거주자에 비영리외국법인 포함 여부)

위장세금계산서이지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

자료상 수취 위장세금계산서라도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면 매입세액공제 인정

고철매입에 대하여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공급자가 아닌 청구외법인 명의로 받은 고철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증빙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공경비 계상은 적극적 부정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정당(청구기각)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택지지구 1세대1주택, 배우자가 근무로 2년 미거주해도 남편·가족 2년 거주시 비과세 인정

가공세금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기각)

위장사업자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정당(선의무과실 입증 없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손금 부인 처분 정당(청구기각)

위장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 공제는 부정행위로 제척기간 10년 적용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거래입증 증빙 미제출로 매입세액불공제 정당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신고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짓세금계산서에 불성실가산세·10년 제척기간 적용한 처분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객관증빙 없어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가공매입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법인세 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실제공급자 따로인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선의 주장 모두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송금증빙 신빙성 없어 가공거래 과세 정당

(1) 2013.1.22.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3)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산업단지 토지 3년내 미사용 취득세 감면 추징은 정당한 사유 인정으로 취소, 나대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는 정당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개정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 전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분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 거래·역마진·자금환류 정황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과세는 정당

1.2차 현물출자를 통한 일련의 주식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국내법인 주식을 직접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현물출자 우회 주식양도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국내주식 직접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1가구 2주택의 취득세(기각)

이건 주택 취득일 당시 남편의 기존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불인정, 기각

(1)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 과다임차료 손금불산입·이혼 재산분할 주장 주식의 증여세 과세 모두 정당

개인 명의로 등기한 유치원 건물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개인 명의 등기 유치원 건물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불인정, 증여세 과세 정당

父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는 경우 그 감면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각 증여받은 토지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산출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감면한도 초과 증여농지의 '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산출세액 대비 한도액 비율로 안분 산정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금지금 운송 사실 없어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가산세 부과는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에게서 받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한 토지는 상법상 주식회사 요건 미충족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 기각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종소세 과세는 정당

126세대의 이 건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취득가액이 200만원 이하이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임대주택 126세대 포괄양수도 일괄취득 시 취득행위 단위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청구 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피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전사에 준하는 사망 등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월남전 고엽제후유증으로 65세 사망 시 상증법 제11조 상속세 비과세 불가(기각)

OOOOOO가 징수하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기각)

방송수신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 경정청구 거부처분 정당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위장매입 유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 과다신고는 부정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정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대표이사 7년 유지 미충족, 실제 업무수행 입증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 정당(기각)

(2023.2.28. 시행령 개정전)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중 직·간접경비와 관련되어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월공제 못 받은 외국법인세액, 시행령 개정 전(2023.1.1 前) 사업연도분은 손금산입 불가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매출세액 차감 감액경정은 납세자에 이익이 되는 처분이라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심판례

명의위장 실사업자에게 조세포탈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심판청구 적법 여부를 본안 전 심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차명주주 분산으로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한 종합소득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중계약서로 양도가액 과소신고 시 위임신고라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쟁점자문수수료는 기업의 인수, 투자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보유주식 매각 관련 자문수수료의 사업관련성 부인, 매입세액 공제 거부 정당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입증 못한 VR용역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

AAA가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 전체를 시가보다 낮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및 해당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임차료로 사용시 상증세법 제42조 재산사용이익 증여과세는 정당(기각)

계모 사망 후 입양되지 않은 자녀들이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의 적용 여부

입양 안 된 의붓자녀가 유증받은 경우 상속공제 한도 차감으로 기초·일괄공제 불가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영리법인에 무상대출한 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은 정당(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