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및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이 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형 명의 겸용주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을 실질과세로 재구성해 청구인에 의제배당 종소세 과세,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지나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허위 거래가액 매매계약서 작성·실거래가 허위신고는 부정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정당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동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을 우회거래로 본 의제배당 과세는 실질과세원칙 요건 미충족으로 취소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보험수령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을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로 보아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과세는 정당(기각)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발기인 요건 충족 위한 부득이한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없어 증여세·연대납세의무 처분 취소

대도시내 신축 건축물에 본점과 기업부설연구소가 함께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기업부설연구소가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점과 함께 입주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어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위장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자료상 발행 위장세금계산서, 실거래 입증 못해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 정당

청구법인이 특정판매점 임차시 부담한 쟁점권리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판매점 권리금은 배타적 임차권 대가여서 접대비가 아니다(경정)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영업권 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 개인사업체 포괄인수 영업권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한 고가매입 과세는 잘못(인용)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연평균발생액 초과기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연구·인력개발비 최초 발생 사업연도도 발생액 전부를 초과분으로 보아 연평균발생액 초과분 세액공제 적용,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목표이익 초과 지급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이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 계좌에서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본 처분 중 병원비 대납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경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상 1998년 상속개시분의 상속공제한도는 사전증여재산가산액을 차감해 산정함(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법상 설립 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등기부상 임원을 실질적인 임원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부상 임원이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은 적법하여 기각

시가를 단지·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단지·면적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아파트 시가로 본 처분 정당, 심판청구 기각

쟁점차용증서 관련 거래의 금전대차 여부 및 청구인을 이자소득 귀속자로 볼 것인지 여부

담보 목적 차용증서를 실질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인용)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외화차입금의 원화 전환계약이 형식적이어서 외화환산손실 손금부인 처분은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청구인이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 분납 신고 후 기한 내 미납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주식의 불균등무상감자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합작파트너 지분의 불균등무상감자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인용)한 심판례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규정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공제할 수 있는지(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는 조합원 귀속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분양대행수수료 중 3%가 조합원 귀속분이라며 과세표준 제외를 구한 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쟁점전세계약을 금전무상대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아버지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금전무상대출로 본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심판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조작 확인돼 가공거래로 본 과세 정당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과 관련한 상증법 제45조의3 적용시,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 수혜법인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직접·간접보유비율 합산이 최고면 지배주주에 해당(청구 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인 형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했다고 본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는 정당(기각)

변경된 공증내용에 의한 감자대가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변경된 공증 내용의 감자대가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심판례

000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일반공업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경농지 감면, 공업지역 편입일·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빠른 날 기준 산정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테리어 건설업)(기각)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의 매입을 가공거래로 본 부가세·법인세 과세는 정당(청구기각)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 손익 산정시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차액보상형 스톡옵션 행사 시 자기주식 양도금액은 0원 아닌 행사일 시가로 익금 산정, 청구 기각

① 쟁점시스템에어컨 공사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쟁점건축물의 공사비용 등으로 지급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건축물 부합물이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OOOOO 도매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 대금 재송금·즉시 현금인출로 가공거래 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쟁점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청구 기각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폭탄업체 인력공급업체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1997 사업연도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익사업을 하는 재개발조합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데 대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법령 부지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 기각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 입증할 금융자료가 없어 피상속인 명의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 과세는 정당(기각)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론 필요경비 불인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통장 인출일이 입금표 날짜와 같을 뿐 수표 수취인이 무관한 제3자로 확인되어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

청구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다음날 매도했어도 부과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가수금은 청구인 등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 계좌에 직접 입금한 대표자 가수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고 본 재조사 결정

1.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8~2013년분은 청구기간 90일 경과로 각하, 무상제공 아니어서 공부상 소유자에 재산세 납세의무 인정

ISDN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대상 여부(기각)

ISDN망 음성전화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으로 VAT 면제대상에 해당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당부 등

매도인 사정으로 부득이 일시적 3주택 보유 시 양도주택 제외해 1세대2주택 중과세율(기본+10%) 적용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1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재건축 1+1 조합원입주권을 1개 양도로 보자는 청구 기각, 처분청의 2개 조합원입주권 양도 과세 정당

단독사업 영위기간을 계속사업기간에서 제외하여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도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해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인정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과 동성사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출자비율이 아닌 임가공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법상 취득요건을 결여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청구 기각)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미술품 구입비·공사비 연체료 모두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포함, 청구 기각

추계결정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적용 여부(기각)

복식부기의무자 방문판매사업자의 소득 추계결정에 연말정산 사업소득 소득률은 적용 불가, 기준경비율로 산정(기각)

1995.12.31 이전 발생 분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1995.12.31 이전 발생분 이자소득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한 처분은 부당(경정)

OOO이 사용하고 있는 경비함과 훈련함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면 면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비함정 부분품·원재료만 면세대상, 선박 자체는 부가세 면세 아님(기각)

쟁점금액이 계산서 작성ㆍ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매인에게 판 복권 도매분은 계산서 발급대상이라 영수증 발행분에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일 등재 대표이사를 실질경영자로 추정해 상여처분한 과세는 정당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축소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여서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적법(기각)

1998.9.30 이전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양도한 날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취소)

부동산 양도대금의 부채상환이 지연돼도 귀책사유 없으면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불가(취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받은 합판 세금계산서, 원거리 금융·즉시출금 정황으로 가공거래 인정

청구인이 지급받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을 퇴직소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을 퇴직소득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 자금거래로 보아 인용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 시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 배척,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정당

주택의 부수토지계산(기각)

겸용주택 멸실·재건축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는 양도당시 신축주택 기준, 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못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적법

명의만 대여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실제 근무 없이 명의만 빌려준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경정)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목상 지분율만 증가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는 부당해 취소(인용)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발코니 확장공사는 선택사항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각 심판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용근로 노무비를 외주공사비로 부인한 이상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해 취소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임(기각)

연도 중 이직한 재취직자의 근로소득 합산과세 처분은 정당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등에 따라 그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양수도로 계상한 영업권은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 경정청구를 기각함

11층 이상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지상 15층 아파트형공장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300%) 대상이라 청구 기각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특수관계자 저가양도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증여세 과세 정당, 심판청구 기각

갑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 채무면제익 15억원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

쟁점어음이 지급기일에 다른 어음으로 대체발행돼 채무면제익 조기 귀속 과세처분은 부당(인용)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취소)

부담부증여 양도세에서 부담부증여비율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곱해 계산한다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취소·경정되기 전까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취소된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부상 구축물인 폐기물매립시설도 수익비용대응원칙상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이 합리적이라 경정청구 인용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기각)

상속주택 세대의 자녀가 다른 주택 보유 시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기각)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수용 농지 보상금은 과세대상이고, 사전답변 지연은 가산세 정당한 사유 아니라며 기각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소급가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허위계약서로 양도가액을 낮춰 신고한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시설 공사의 공급가액이 공사준공일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시설 공사대금 소송 중이면 준공일 아니라 정산 최종 합의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납부세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화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납부세액은 오납액으로 환급 대상, 미환급 처분은 위법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동주택으로 이사하고 1주택을 양도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합원입주권 완성 후 자녀 진학·세입자 임대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며 기각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개인사업 순자산가액을 축소 후 법인전환해도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면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1)재활용품 판매·알뜰시장 임대·게시판 임대 등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임대수입은 부가세·종소세 과세대상이며 1거주자로 과세 정당(심판기각)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신규 사업개시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은 정당하며 홈택스 안내는 공적 견해표명 아님(기각)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불입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계열사 간 내국신용장 H.R Coil·Sheet 거래는 실물거래로 봐 가공거래 가산세 부과는 부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포탈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OOO 운영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 반환된 금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정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과세인지 여부 및 수입금액에 대한 적정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자의 미등록 음식용역 대가에 부가세 과세는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통보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원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양도세 처분은 정당

당해연도 카지노사업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다음연도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카지노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매출연도가 아닌 문체부장관 납부 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라며 경정청구 기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개시 후 전입·임대업 등록자는 영농상속인 불인정, 자녀명의 예금은 사전증여로 증여세 과세 정당

OOO에 전담부서 및 연구기관으로 신고되지 않은 업체에게 연구개발업무를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전담부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기각)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회 제출한 경우 최초 제출자료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홈택스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두 번 제출하자 앞 자료를 미제출로 본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해 취소

사업장별 제조공정이 서로 다르고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의 적용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장별 구분경리 법인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함께 적용 가능, 중복지원 배제 대상 아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한 거래에 실질과세원칙 적용해 배당소득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년간 금융거래내역으로 피상속인 채권·채무를 산정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10년 재조사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