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쟁점토지는 행정관청의 쓰레기 매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쓰레기 매립으로 농사 못 짓는 땅이라도 실제 현황이 농지 아니면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부과 적법(기각)

환지처분 공고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환지등기 위법 주장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기각)

쟁점토지는 행정관청의 쓰레기 매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쓰레기 매립으로 경작 못 해도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 아니면 종합합산과세대상 부과 정당, 기각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A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신용불량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여 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미 결정받은 동일 공매처분에 대해 재차 제기한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재청구 금지에 해당해 각하된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취소해 불복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심판청구 각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과점주주 지분율 충족·명의신탁 증빙 미제출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 심판청구 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농업이 주업 아닌 법인의 농지 양도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법인세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점포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벽체 철거·복도 점유된 구분점포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니라며 물납재산변경명령을 취소한 인용 결정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이 아닌 실제 지급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해 주택 취득세 경정청구를 인용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사업목적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거짓세금계산서로 조성한 비자금 중 사업목적 사용액의 소득처분 제외 주장 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내이사 등기·급여 수령한 과점주주의 형식상 주주 주장 배척,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정당(기각)

이 건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과다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실거래가보다 과다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하자의 승계도 부정되어 청구 기각

쟁점토지는 행정관청의 쓰레기 매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 경작 않고 사업용으로 쓰면 사실상 현황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부과, 기각

①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과세예고통지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②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작하지 못한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한 재산세 정기분은 적법하고, 경작 못한 사정과 무관하게 현황이 농지 아니면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임차보증금을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 기각한 사례

①(주위적) 쟁점유사재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전부로 환산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사재산 감정가액(일부 지분을 전체 환산)을 아파트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직원 배우자 명의로 둔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으로 본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정당,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②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지 않았어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 당초 신고세액을 한도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쟁점급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타계열사보다 과도한 대표이사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과다 급여로 손금불산입 대상, 심판청구 기각

①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없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판결 근거 후발적 경정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도과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5% 적용 불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라는 주장을 진술 번복·매월 입금 정황으로 배척하고 종합소득세 부과를 유지한 기각례

쟁점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고, 쟁점수익은 상품권 판매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쿠폰 판매를 상품권 거래로 본 주장을 배척, 결제대행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기각)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3)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렌트홈 임대등록 신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 아파트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세대원과 공동으로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대원과 공동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기각 결정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사업장을 직접 관리·운영한 청구인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사업자로 인정돼 부가세 부과 정당, 심판청구 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판결로 처분청이 재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해 불복대상이 사라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용 부동산 취득 후 60일 지나 임대사업자 등록한 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기각)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전 개인사업과 세분류 동일 업종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아니라며 취득세 경정청구 기각

쟁점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고가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가장매매로 판단해 1세대1고가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한 사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미등기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실질 매수·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①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한정승인 상속인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위는 인정

①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일부(대웅전)가 신축되었고, 나머지 부속건축물(교육관 등)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이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토지상에 종교용 건축물 신축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교단체가 면제받은 토지를 유예기간 내 미완공, 직접 사용·정당한 사유 불인정으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설업상 다수 주주가 필요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할 수 없어 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동일 내용 재신청 거부는 새 처분 아닌 재확인 통지에 불과해 불복대상 처분 없어 심판청구 각하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시기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수용된 자경농지를 2개 연도로 나눠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배로 취소

쟁점법인에게 일시적·우발적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거나, 이를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수익은 일시적·우발적 손익이 아닌 정상 사업수입이어서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기각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용역 개시 후 뒤늦게 체결돼 발급일자·공급가액이 불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선개발 후정산 개발용역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선개발 후정산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계약·금액 불일치를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고철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기각)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거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반도체 대량유통 능력 없이 폐업된 업체와의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여 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 제기 후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처분이 해제되어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처분청이 용도지역변경고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을 증액부과한 처분의 당부

용도지역 변경을 반영해 공장용 부동산 재산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은 과세기준일 현황 기준 원칙상 정당하다고 본 심판례(기각)

쟁점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존주택 임대인 부도로 보증금 반환 지연돼 전입 늦어진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취득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배제하였던 처분의 당부

주택건설사업자가 3년 내 종전주택을 멸실해 중과제외 배제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인용)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재산세 부과는 위법, 청구 인용

청구인이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실제 공급자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 명의로 용역을 공급한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본 명의위장 과세는 정당, 심판청구 기각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국세징수 과정 구상권채권 압류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심판청구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세무서의 구상권채권 압류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민사상 채무자에 불과해 심판청구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쟁점환급금(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휴카드 조건부 캐시백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적정 지급액은 재조사하라는 재조사 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부

2020년 제1기 부가세 고지 송달 후 90일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청구인이 공동소유하면서 병원 임직원 기숙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청구인의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합유로 공동소유한 병원 기숙사용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기각)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채무법인 변제불능 여부 재조사 결정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는 시점에 이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202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확정판결로 성립한 손해배상금도 확정 시점에 회수불능채권이면 익금에 산입할 수 없어 과세처분 취소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임차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같은 공매처분에 여러 번 낸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한 사례

청구인을 쟁점용역 공급의 주체로 보아 쟁점법인들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명의위장 법인 거래를 부인하고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기각 결정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재화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매출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여 심판청구 기각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일괄 양도된 경우로서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별개 납세자의 토지·건물을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 안분계산한 양도가액 처분은 잘못이라며 인용

쟁점임대주택은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체비지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등재되지 않은 재개발 임대주택은 취득세 체비지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 기각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위한 심리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부동산이 법인의 지방 이전에 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③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자료를 통한 과세처분은 조사권 남용이 아니고, 취득세 감면 추징도 정당하다며 청구 기각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甲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신탁 주장의 신빙성은 인정하되 증거 부족으로 실소유자를 재조사하게 한 양도소득세 심판례

특정법인인 쟁점발행법인이 영구채 발행을 통해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쟁점발행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결손법인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미지급이자를 무상제공으로 보아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의제 과세, 감정평가에 현저한 잘못 없어 기각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컨설팅용역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본안심리 대상 여부

부가세 무납부 고지를 처분청이 직권취소해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져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한 사례

쟁점입주권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합원입주권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자동 말소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통지 미도달을 이유로 다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심판청구를 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 대상 증여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취소해 불복대상이 사라져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

인력공급 매입처가 명의만 제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기각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 및 종합체육센터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자체 운영 캠핑장·종합체육센터는 주민복지 목적 사업으로 과세사업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심판청구 기각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조합원입주권은 상증세법상 부동산이 아니어서 상속세 물납 충당재산에서 제외되므로 물납 거부처분은 정당(기각)

법원판결로 쟁점출자금의 상속인이 어머니 OOO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출자금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출자금 귀속이 어머니로 바뀌어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 동일·세액 변동 없어 심판청구 각하

쟁점주택1 양도를 허위거래로 보아 쟁점주택2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이혼 재산분할 중 조카에게 판 쟁점주택을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한 처분은 정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쟁점부동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교회이고 전 대표자 청구인은 당사자 적격 없어 각하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오랜 방치로 균열된 쟁점주택도 잠재적 주거기능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심판청구 기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 처분에 불복하며 위헌을 주장했으나, 심리범위 밖이라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청구법인들의 끼워넣기 거래가 적법한 거래인지 여부

끼워넣기 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처분, 청구법인의 위험분담 역할 인정돼 인용

이 건 체납처분은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압류한 비상장주식 가액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에 미치지 못해 초과압류가 아니라며 청구 기각

쟁점금융상품을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법인 정기예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과세, 사업관련성 인정해 취소

①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추징사유 발생 대상 기준을 출자자들 전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출자자들로 볼 것인지 여부② 추징사유 발생 대상을 개별 출자자들로 보더라도 출자지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출자자의 현물출자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은 출자지분을 처분한 출자자의 사업용 재산에 한정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폐가라 주장한 쟁점건물도 주거 잠재기능 있어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해당, 2주택 과세 정당해 기각

쟁점주택들이 임대의무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당초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종부세 경감세액 추징은 정당(기각)

청구인이 자경농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자경농민이 유예기간 내 주소를 옮겼어도 농지를 계속 소유·경작하면 취득세 추징은 위법(인용)

청구인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감·도장만 빌려줬다는 명의주주 주장을 배척,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상 지배주주등으로 보아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고지한 처분의 당부

지분 95.5% 보유 형제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명의주주 입증 부족으로 기각

쟁점토지들은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일~상속개시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를 재조사해 상속재산 시가평가를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한도가 적용된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특정법인 증여의제 증여세에서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아닌 실질 부담세액에 적용함이 타당(처분 잘못)

청구인이 조특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신고기한 내 농지 소재지서 전출해 재촌요건 미충족, 영농자녀 수증농지 증여세 감면 배제는 정당(기각)

①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동말소로 인해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뒤 조정대상지역 재등록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은 정당(심판청구 기각)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오피스텔 복합시설 부지 중 주택 외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본 심판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축조신고도 허가 등에 포함돼 기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축조신고 없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종합합산 대상으로 봄(기각)

쟁점토지는 행정관청의 쓰레기 매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쓰레기 매립으로 경작이 불가능해도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종합합산과세대상 구분이 정당하다는 심판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 재산세 감면·분리과세 청구 기각, 실시계획인가·기부채납 미확인으로 종합합산 부과처분 적법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증여 취득 농지의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요건인 2년 이상 자경 입증이 부족하여 경정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