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취득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배제하였던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지0622 (2026. 9. 15.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6지0622
- 의결일
- 2026. 9. 15.
- 소관
- 조세심판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였다면 취득세 중과제외의 배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 취득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인용(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종전주택 취득 당시 중과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주택을 멸실하여 문언상 배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한 경우라도,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는 등 다른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은 0000.0.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종전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중과배제규정의 취득세 중과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종전주택의 취득일(0000.0.0.)부터 3년 이내인 0000.0.00.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상 취득세 중과제외 배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중과제외 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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