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산입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심리일 현재 취소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함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심판 진행 중 처분청이 직권취소해 불복대상 소멸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무상 증여한 쟁점시설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 매입은 필요경비 불산입 정당하나, 대응 매출 가공 여부는 재조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심리 중 직권취소·환급하여 불복대상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법인(종중)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종중이 직접 경작한 위토는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자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는 정당(기각)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무등록 대부업의 회수불능채권은 과거 이자 수입금액에서 차감 불가, 대손금도 인정 안돼 청구 기각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소득 귀속시기가 양도제한해제일인지 여부

양도제한부 주식 취득일을 근로소득 귀속시기로 본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는 기각결정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 영업권 감정평가액 부인 후 보충적 평가액 적용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는 정당(기각)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그 무상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각목적을 입증하지 못한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은 익금산입 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기각한 사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항공화물 선적중개업의 쟁점용역이 국제복합운송 직접 당사자임을 입증 못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인, 청구 기각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지급한 인건비 1.2억원의 가공인건비 여부

대표이사 배우자에 지급한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본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 심판청구 인용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차량 등 상속재산 시가평가에서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은 재취득예상가액·장부가액 다음 최후순위 보충평가액이다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평심위가 시가 불인정한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 대신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타당(기각)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미납 할부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양도가액에만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다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조사가 미흡한 순환거래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과세 전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체비지)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인지가 쟁점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한 심판례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합부동산세 증액경정처분의 과세사유를 '수시 세액조정자료'로만 기재해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 아니라며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 기각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신탁사업이 채무초과 상태여도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지정·고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한 사례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07.11.22.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주식 양도시기를 2016년 명의개서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을 기각한 심판례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되지 않은 쟁점물건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기각

쟁점주식 양도시기를 2022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과다보유 특정주식을 과점주주가 여러 번 나눠 양도해도 합계 50% 이상 양도된 날이 양도시기, 처분 정당(기각)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를 기각함

쟁점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등

관련 증빙 미제출로 쟁점채무의 종국적 부담이 불확실하다며 상속세 채무공제 배제를 정당하다고 본 기각 결정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단독명의 음식점을 5인 공동사업으로 볼지 다툰 사건, 손익분배비율 미확인으로 재조사 결정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

배우자 지분 100% 법인에 낸 보관료, 청구인의 지배적 영향력 미입증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 재조사

택스리펀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국내 사업자가 택스리펀제도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으로 보아 수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정처분은 정당, 심판청구 기각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업권 양수시 대리납부한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라며 전액 공제 주장을 기각한 심판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준시가 5억 초과 주택의 소득공제 부인, 법령 부지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어 기각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현장사무실·직원숙소로 써도 주거기능 유지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대여라 주장했으나 수수료 수령·본인 명의 신고로 실사업자로 보아 심판청구 기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직권 환급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한 사례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규주택 세입자 승계로 전입신고가 기한보다 늦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기각)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두 차례 과세전적부심사로 방어권 침해 없고 1차 과세예고통지는 2차에 흡수소멸해 절차적 하자 없다고 본 기각 사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개시일 당시 공동주택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어서 청구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기각)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년 경과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인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며 심판청구 기각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매입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서 가공(3%) 아닌 위장(2%) 가산세율 적용이 타당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특수관계법인에 판 토지대금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기각)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의 당부 등

세무조사결과통지기한 하루 전 발송됐으나 폐문부재로 교부송달돼 통지 지연을 조사청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심판례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도보상금 종합소득세를 교회 대표 개인에게 고지한 처분, 납세의무자는 교회 단체이므로 취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배우자에게 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은 자금출처 증여추정 대상이나 실제 변제된 부분은 재조사로 확인

비교아파트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계약일·상속개시일 사이 약 1년 11개월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인용)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등록했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인용 심판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국내재산 증여 후 10년 내 국외재산 재차증여 시 증여세 합산과세 불가, 처분 취소(인용)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수입금액을 포함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가산세 처분은 잘못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PF 경색·금리 급등은 3년 내 주택건설 미착공의 정당한 사유 아니어서 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 유지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목사 사택 부지는 종교단체 목적사업 직접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며 기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세금을 환급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다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 진행 중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환급 경정해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각하한 사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미 기각 재결이 있는 동일 처분에 다시 제기한 중복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유류매입 세금계산서 사실여부 조사 미흡—재조사 결정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속재산 미분할로 배우자상속분 신고를 기대할 수 없어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조정조서 송달 6개월 후로 경정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의 당부: 쟁점제보자료의 탈루세액 추징 기여도를 재조사하도록 결정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Gross-up 관련 주장)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emd

마스터카드 분담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 Gross-up 과다산정 여부, 실제 지급액 확인 위해 재조사 결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

발행주식 60% 대표이사라도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주식 합계가 각 체납법인들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과점주주 50%를 넘는지와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일부 취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상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증여받은 토지 수용 양도에 이월과세는 적용하되, 조특법상 토지수용 감면(10%)도 적용해 경정한 심판례

청구인을 모친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민등록상 모친과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분양권 취득은 1세대 4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기각

①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소송으로 인해 종전주택의 처분이 지연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③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속토지 지분만 있어도 주택 수 포함, 3년 내 미처분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정당하여 청구 기각

①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②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멸실 목적 취득 주택을 3년 내 미멸실, PF대출 중단은 정당한 사유 아니어서 취득세 중과·가산세 기각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 목적 취득 주택을 유예기간 내 못 부순 정당한 사유 불인정, 취득세 중과 정당(기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경로당 다니려 49일 주민등록만 옮긴 것은 실제 거주지 변경이 아니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기간 요건 충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등

소급감정으로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상속세 처분은 적법, 심판청구 기각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배우자의 차명금융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평가심의위원회가 4개 감정평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 상속세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상가 재산세 감액·징수유예·분할납부 주장 심판청구, 청구기간 경과와 불복 대상 처분 부존재로 각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내 상시거주 미개시, 정당한 사유 없어 가산세 포함 취득세 추징한 처분은 정당(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가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코로나19로 공장 신축이 지연된 것은 감면 취득세 추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환원받았다는 입증이 없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기각 심판례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동주택 부속토지가 된 무상양여 토지는 국가 무상귀속 조건 취득이 아니어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 아님(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017~2025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90일 청구기간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설치된지 5년이 경과한 지점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도시 설치 5년 지난 지점 이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인용 결정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신규주택 취득 3개월 내 1가구 1주택 미충족으로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배제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사원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적법하나 소유권 다툼 중이어서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인정

이 건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세무조사결과통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어서 취득세 경정청구는 부적법 각하됨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일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증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경정통보 받으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증액경정 적법(기각)

쟁점인공터널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입문·지붕·벽 갖춘 쟁점인공터널은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며 도로 부속물이 아니라는 청구 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본점·대표자 주소에 교부송달을 시도한 공시송달이 적법하여, 90일 청구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일반우편으로 송달된 건축물분·전자송달된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90일 넘겨 다툰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이 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를 소송 때문에 늦게 했어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을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옵션비용(시스템에어컨 등)과 쟁점조합운영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수분양자 선택 시스템에어컨 옵션비용과 조합운영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경정청구 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에 불복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나, 제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쟁점기술료를 비과세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술료를 재원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청구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앞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곧바로 이전된 쟁점부동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부인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부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용

심판례

명품 수입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부인 후 관세 과세가격을 제6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평가기간 경과 후 산정한 감정가액을 상속세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규정도 유효(기각)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부간 계좌이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은 증여추정 어려워 인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미 확정된 체납액 납부서 발송은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받은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준시가 기준 양도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기각 결정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배우자 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차액 환급하라는 인용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분할 가능성 확인 없이 임야 상속세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재조사 결정

쟁점주식②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같은 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 쟁점주식② 과세처분 정당(기각)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공무원의 감면 가능 답변을 신뢰해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로 보아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