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1984.12.31. 이전 환지예정 토지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양도 시 환지예정면적 기준 취득가액 산정은 정당하여 기각

(1) OOO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에게 한 물적 분할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등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납부서를 교부한 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인천공장만 분할·쟁점채무 미승계로 적격분할 부정, 취득세 감면 추징·가산세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실거래 입증 못해 기각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군관사 BTL사업 건설단계 매입세액은 주택임대 면세사업 관련분으로 공제 불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해당금액은 거짓세금계산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차명계좌 환류가 입증된 거짓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은 정당

(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1/2은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이혼 재산분할 1/2 초과분에서 유류분 반환액 차감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과세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 의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 여부(기각)

간이영수증 외 객관적 증빙 없는 실제매입 주장 배척, 가공매입 과세 정당

쟁점세금계산서④ㆍ⑤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실물거래 없는 위장·거짓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조기환급 차감고지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 여부(기각)

여관을 임대하고 직접 운영으로 등록해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부과제척기간 10년(기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위장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취소)

위장거래처 수취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계좌 확인 등으로 선의 거래당사자 인정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법인의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과세 적법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는 지자체 출연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매도인 명도지연은 아파트형공장 1년 내 착공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어서 취득세 추징은 적법(기각)

① 2016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은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5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은 201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국법인세액 이월분 차감 사업연도 경정청구 가부 다툰 사건, 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증빙 신빙성 부족으로 가공거래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외국인 투자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자동차 엔진과 감면대상이 아닌 기타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 (2)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고도기술 감면소득 산정에 원가비례법 적용은 정당하나 신고방법을 인정한 예규·조사로 가산세는 감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쟁점국외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자(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재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재산(쟁점국외부동산)이 증여재산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합산 불가, 경정거부 취소

①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쟁점외납세액을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쟁점간접외납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간접외납세액 손금산입 불가,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인 ○○에명의이전(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8,231백만원(실지거래가액 2,174백만원)을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계약금만 낸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동일가로 명의이전한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인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도 금융증빙으로 대금지급이 확인되고 회수 정황 없으면 실물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인용)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90일 청구기간을 도과해 각하되고, 토지분 부과처분은 적법(기각)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자료상 명의 세금계산서라도 실물거래(철근매입) 확인되면 필요경비 불산입은 위법

’02.12.18. 상증법 개정전, 자회사 유상증자시 모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분을 자회사의 임원이 배정받아 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유상증자후 3년이내에 자회사가 상장된 경우, 주식의 상장등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장 전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에 41조의3 6항 신설규정 소급적용 불가, 과세 취소

(1)청구법인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하여 전환시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전환사채 전환가 시가초과분 채무면제이익은 시가 재조사, 가공세금계산서는 인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하도급 실적 없이 부가세만 받아 납부한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정당, 고가임차료는 인근 임대실례 재조사해 재산정

16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한 토지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16필지로 나눠 3차례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가공의 매출세액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명의도용 지입차주의 가공매입 불공제 시 가공매출도 취소—동일사건 직권시정 선례로 형평상 처분취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부인—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정당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기간 도과한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각하,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기각)

중간예납세액 납부근거 미제시 시 부당공제분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입증 안돼 매입세액불공제·가공원가로 대표자 상여처분

위장거래로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위장세금계산서 매출원가 손금산입 주장—하도급 입증 부족으로 손금불산입 처분 정당

1) 공통매입세액인 매입세액1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별로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아파트 분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공급가액 확정돼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정산함이 타당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지금 무자료·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정상거래 부정해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정당

명의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거래에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명의위장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선의 거래자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998사업연도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엔지니어링 영위 중소기업의 조감법 제7조 감면세액에 농특세 과세는 정당(비과세는 중소제조업만)

05년 잔금이 실제 청산된 것으로 보아 이때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건물 잔금이 05.4.29 전액 청산돼 이날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는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실물거래 없이 위장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준시가 신고 후 과세관청이 꼬마빌딩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 증여세 과세,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 소유 토지, 지방자치단체 출자로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 불해당(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명의대여로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세는 정당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취소)

장애인 아들과 별도세대 구성·쟁점아파트 2년 이상 거주 인정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인용)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필요경비는 부인하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인용)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공사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입증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불산입 정당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세 신고 시 다운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고 본 기각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라도 실지거래 확인 시 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부인은 부당

1999.1.8.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합토지세를 환지예정지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한 심판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의 적법여부(취소)

자동차운전학원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있어 종합합산세율 적용은 취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과세 사안, 매출 이중과세 소지로 실제 매출 여부 재조사 결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현금지급 증빙 신빙성 없고 거래사실 객관적 확인 불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과세는 정당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가공세금계산서 매입분, 부가세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이나 법인세 적용은 적법(은닉의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폐가 개축 주장한 무허가주택, 취득시부터 주거사용 인정돼 일시적2주택 특례 부인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실사업자가 대표자인 명의위장 인테리어업체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독립세 전환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조특법 이월세액공제 적용 불가(기각)

(1)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된 금액과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에 계상된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냉동고 설치비용이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중인 자산 계정대체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신축 건물과 일체된 냉동고 설치비용은 포함된다

POS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POS자료로 쉽게 확인된 소액 매출누락은 부정행위 아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취소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종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적용 불가(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함(기각)

실물거래 입증 못한 경유 매입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손금불산입 정당

2007.12.31.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2008.1.1. 이후 주식등의 출연 또는 취득분부터 적용되고, 청구법인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자산 100억 미만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시 성실공익법인 부정, 초과보유 가산세 부과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 입증 부족으로 청구 기각

청구인이 ooooo과 oo로부터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알았던 중고차 수출업자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적용한도계산의 적정여부(기각)

상증법 제24조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어 1998.2.21 상속개시건엔 적용 불가, 당초처분 정당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세 심판청구 중 건축물분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이 적법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입증 못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아들이 갚은 모친 명의 대출금을 증여로 본 처분 — 기존 단기대여금 반제인지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가공분 손금불산입의 당부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특별법인이므로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금조달 목적 끼워넣기 의심만으로 부인 불가, 쟁점거래는 실물 있는 정상거래로 인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입금 즉시 현금인출된 자료상발행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

1998년 이전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 임대의 경우 적용하는 임대요율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자녀에게 무상·저가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 임대요율로 산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당(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다세대주택 판매소득을 숨기려 사용승인 전 양도한 것은 조세포탈,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기각)

14층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은 15층 상가의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4층 상가 실제 취득가액에 15층 상가 계약금을 포함하려는 경정청구를 충당 약정 부재로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중 부풀린 용역대금 부분이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풀린 거짓세금계산서엔 가산세 정당, 이를 정정한 (△)세금계산서엔 가산세 부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입증 금융증빙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

ARS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 내지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위탁판매 중 수탁자(홈쇼핑) 부담 ARS할인액은 위탁자의 매출에누리·매출할인 아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임의작성 거래확인서뿐이면 실지거래 미입증,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법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재산세 감면 대상 상법상 주식회사 아니어서 기각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매입자납부특례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 다툰 공급자, 실납부자 아니어서 청구인적격 없음→각하

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실제 공급자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제척기간 10년 적용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

2인 공동사업장에서 1인이 나머지 1인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