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은 하위 판매원의 확대 및 제품 판매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다단계판매원이 판촉용으로 산 물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후원수당 관련성 불분명해 재조사 결정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거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결제대행 세금계산서를 입증자료 없이 구두로만 다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처분이 유지된 기각 사례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제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형식상 대표자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대여라는 주장에도 금융거래 정황상 부친과 사실상 공동 영위로 보아 부가세 경정청구 기각

과세표준을 시청자가 결제한 별풍선 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시청자 별풍선 대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고 플랫폼 수수료는 제외 불가하다며 청구 기각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망·인테리어 반영돼 이례적 고가로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상속 시가로 볼 수 없어 과세 취소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종전 해석 따라 산정한 증여세액 공제를 부인한 상속세 부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해 인용

쟁점주택의 매매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전세 임차인에게 매도한 주택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보아 고가주택 계산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인용)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본 상속세 부과 정당, 청구 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무신고가산세에 배우자 간병과 고령 등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으나 신고의무 인지 등으로 기각

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분할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후 토지분할·공유물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소급 변경 못 해 쟁점토지 과세 처분 적법(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이 직권 감액경정·환급하여 불복대상 처분이 소멸했으므로 심판청구 각하로 결정한 사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이 직권 감액경정·환급하여 불복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업자등록 정정(대표자 변경)은 단순 사실행위로 불복 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예고통지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례

쟁점금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도인의 분양면적 착오로 취득 후 돌려받은 분양대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담당 공무원 안내대로 취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가산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시, 공제한도에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까지 합산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공제한도는 당기 발생분에만 적용되고 이월된 공제세액 합산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인용 결정

①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정대상지역 지정기간 중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 종부세 부과는 정당(기각)

쟁점사업장의 임차료에 대하여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산정해야 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하이퍼마켓 임차료 매입세액의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능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함이 타당, 심판청구 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주소 조사 후 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90일 넘겨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업자등록 정정은 불복 대상 처분이 아니고 적법 신청도 없어 대표자 변경 심판청구는 각하

① 직권으로 취소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임대주택②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직권취소된 2021년 종부세 심판청구는 각하, 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등록 없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불인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가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

쟁점건물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무조사로 확인된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 주장을 기각한 심판례

이 건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 종전 차를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하고 60일 넘겨 말소해 대체취득 불인정, 취득세 추징 정당(기각)

이 건 건축물을 인구감소지역에 신설한 사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구감소지역 신축 호텔의 사업장 신설 해당 여부, 신규고용 창출로 취득세 감면 인정해 인용

쟁점토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아 감면세액 추징한 처분은 잘못 없다는 기각 결정

쟁점주식이 A(청구인의 부친)가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자녀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긴 것을 우회증여로 본 증여세 과세, 심판청구 기각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이 유예기간 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취득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본 심판례(기각)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파산에 따라 주택을 강제경매 당한 경우 이를 매각한 경우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파산에 따른 강제경매로 상시거주 3년 미만에 주택을 상실해도 생애최초 취득세 추징 요건 충족, 청구 기각

쟁점주택이 쟁점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사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한 사택은 종교행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3년 내 매도로 추징된 가산세, 신고기한 도과에 정당한 사유 없어 감면 불가(기각)

쟁점임대주택은 2020.1.1.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체비지 및 보류지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85%)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임대용으로만 지정된 재개발 임대주택은 체비지·보류지가 아니어서 취득세 85% 감면 청구 기각

청구법인은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성실하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공익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 신청을 놓친 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청구 기각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한정승인자라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으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부과처분은 정당(기각)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므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기각)

①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이 건 청구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임대 중인 미분양 오피스텔은 재고자산이 아닌 주택수에 산입돼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청구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면세점 따이공 송객·모집 세금계산서를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자료상으로 통보된 매입처의 세금계산서라도 주의의무를 다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직권취소해 전부 환급하면 심판대상 처분이 부존재하여 심판청구는 각하됨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법정결정기한 내의 소급감정가액 평균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처분청 의뢰로 법정결정기한 내 소급감정한 4개 감정가액 평균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미 재결을 받은 동일 재산세 부과처분에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는 중복 심판청구에 해당해 부적법 각하됨

①쟁점양도가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매한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 아니고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기각)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매년 받은 지상권 설정 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기각)

실사업자가 이OO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박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대여일 뿐이라는 주장 기각, 부동산 소유·폐기물허가·부부 공동사용으로 공동사업자 과세 정당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배주주의 두 회사 간 채무면제를 자기증여라 다퉜으나 특정법인 증여의제 과세요건 충족, 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쟁점주택 재산세 부과처분 불복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해 제기되어 부적법 각하된 심판례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지목이 도로라도 기부채납이 아닌 상속 취득이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각 사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출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전체 세액이 감소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종전 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심판청구와 쟁점이 동일한 경정청구 불복은 우회적 재쟁송으로 부적법 각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으로 배당 누진세율을 회피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10년 제척기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회 방문 후 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90일 지나 낸 이의신청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해 심판청구 각하

쟁점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기간 실제 거주 증빙이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공제율 상향 경정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쟁점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건물 취득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는 인용 결정

①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특허권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표이사 특허권사용료는 직무발명보상금(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과다하지 않아 부적정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상 대표자에게 부과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당부, 실질 대표자인지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주택에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주택의 양도가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주택 보유 중 분양권 계약 시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예외 불인정, 신뢰보호원칙 위배 아니어서 기각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가 명도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이 아닌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①쟁점토지의 양도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주차장 조성사업에 협의취득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공익사업용 감면대상이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미만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주택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조특법상 8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농지,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으로 조특법 자경농지 감면 8년 요건 충족 인정,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가 명도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이 아니라 영업손실보상금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호주의 요건 충족 여부

외국법인 지점이 본점에 제공한 지원용역,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인정(인용)

쟁점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인에게 판 집을 되사들인 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으로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에 해당한다고 본 심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스스로 경정해 불복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판청구 각하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세청이 2개 감정가액 평균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 부동산 시가로 본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 청구 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통지 후 90일 지나 낸 이의신청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이에 터잡은 심판청구도 각하한 사례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완전자회사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므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어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쟁점토지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물납으로 신청한 토지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 물납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심판례

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개시 후 감정한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①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한지 여부② 이 건 감정평가 의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정당, 재감정 요구는 기각

쟁점토지의 업무무관 자산 및 쟁점수수료의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

업무에 사용 않고 양도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 관련 이자·중개수수료 손금불산입 처분 정당(기각)

청구인들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치과의사 명의로 개설한 의원의 거짓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기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이상 실사업자 개연성만으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아 인용

쟁점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임대업 명의로 취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쟁점사업장 등록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 등록이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청구인이 과다기재한 소득공제액 및 기납부세액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공제·중간예납세액을 부인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기각)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소신고 후 수정신고해도 확정신고 당시 무기장가산세는 소급 소멸하지 않아 처분 정당(기각)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공급받았으므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정상가격을 상회하는 일부 거래만 증액경정하고 하회 거래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나 세액 적정성 미확인으로 재조사 결정

국외특수관계인에 지급한 용역제공 수수료가 손금산입요건(국조령 §12⑦)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외특수관계인에 지급한 경영자문 수수료가 손금산입요건을 갖췄는지 재조사하라고 결정한 심판례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량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등 세 쟁점 처분을 모두 정당하다고 본 기각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자기지분보다 적게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전환사채 불균등인수로 특수관계법인에 전환이익을 분여했다고 본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정당(기각)

선수금을 초과하여 출금된 금액의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선수금을 초과해 인출한 금액 중 회원모집과 무관한 부분은 금전 사용 대가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 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직권 인용해 불복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판청구 각하

①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펀드를 25% 이상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독일 재보험법인은 국내 펀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나 자본 직접 25% 보유 요건 미충족으로 5% 세율 배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도시철도 공사 가적치장으로 무상임대한 토지는 공용·공공용 사용 재산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부과처분 잘못

위반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면적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반건축물 재산세 과세면적 산정이 잘못됐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심판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공분양 병원용지(나대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100% 단독주주 겸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기각)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소 이벤트로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은 상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①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합산배제 제외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처분청이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발송 및 장기간 미부과 후 과세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자동말소 후 2020.6.17. 지나 재등록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 기각

쟁점거래를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는 미등기 전매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어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위법(인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접 공도가 있고 판매활동을 한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설 도로로 보기 어렵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받은 청구법인(농업법인)이 일반법인으로 법인을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후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면 3년 내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보아 취득세 추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