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OO병원수입을 청구법인수입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 직접 운영 시 의료수입은 법인귀속·의사지급액은 근로소득(처분 타당)

실제 시공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 시공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기각)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시 이월과세 적용 불가, 심판청구 기각

(1)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학원사업 영위 중 쟁점농지 8년 자경 입증 부족으로 자경농지 감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협의에 따른 상속등기 후 상속협의에 의한 재분할로 소유권 경정등기가 된 경우 상속지분 초과부분을 증여받았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상속재산 재분할로 상속지분 초과분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중간상 단계 생략된 석유류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 안돼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과 관련하여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분할합병 의제배당액 계산 시 차감 취득금액은 분할비율 아닌 분할합병등기일 자기자본비율 적용, 청구 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을 법인세법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을 세무조정한 금액으로 본 과세는 정당(기각)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증여세 조세채권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관청의 회생채권 미신고로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돼 인가 후 한 처분은 위법(취소)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격증 대여로 가공인건비 계상·장부조작한 부정행위에 10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한 처분은 정당(기각)

사진관 등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관련 매출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입주 사진관 등 별도 사업자의 예식비 수입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과세는 잘못(인용)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명의대여 인테리어업체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 대표자로 확인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증빙불비가산세 과세는 정당

의제배당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합병 의제배당 감면소득세의 농어촌특별세는 흡수합병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기각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특법 및 「법인세법」상 쟁점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분을 개정 지방세법 경과조치로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요구, 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특령 §40①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본 감면소득 산정이 타당하다며 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용 이면계약은 부정한 행위,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해 청구 기각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거래사실 미입증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등 과세처분 정당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손법인에 퇴직금을 포기한 채무면제이익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본 심판례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출납장부상으로만 현금입금(회수)으로 처리한 것을 1년 이내에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현금출납장부상으로만 회수 처리한 것은 미회수로 보아 상여처분·근로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시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과 상가 보유기간의 공제율을 합산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용도변경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 단순적용이 타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로 처분 유지, 기각

연구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기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배가 아니라며 심판청구 기각

종합소득세신고시 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화재로 멸실된 재고자산을 자본항목으로 잘못 분류해 빠뜨린 재해손실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폐업 후 4개월 만에 다른 지역서 신규개업한 경우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배제 정당(기각)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주거용으로 썼어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한 사례

위장세금계산서(기각)

공장건물 실제 시공자 아닌 토지 전매업체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시 규정상 계약해제일이 아닌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청구 기각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재건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자녀 학업 사유라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기각)

공동사업 폐업후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사업 개업한 경우 기장의무의 판단(취소)

공동사업장 폐업 후 일부 구성원이 다른 종목으로 새로 개업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종전 수입금액과 별도로 판단(취소)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불복했으나 체납액 납부로 번호판을 되찾아 처분의 부존재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父 소유의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 토지 저가임대, 시가 불분명 시 보충적 평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공 및 위장)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AAA와의 상호·순환·실물없는 회전·위장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면세유류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

복식부기의무자가 면세유 환급금을 매출원가에 가산 신고하자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증여일과 약 40일 차이로 작성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증여재산 시가로 인정

감정가액은 상속세신고목적에 따른 가액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납부외 목적 미확인 감정가액은 시가 불인정, 기준시가 과세 정당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누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

대표이사 배우자·누나의 근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미등기전매로 본 10년 부과제척기간은 정당, 취득가액·필요경비는 재조사 경정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oo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연이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액경정 후 90일 경과 경정청구는 부적법, 지연이자는 자산수증이익 아님(기각·각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무통장입금 즉시 출금된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입증 못해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임대개시일을 구청 등록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대표자 상여처분한 종소세 과세는 정당(기각)

쟁점발코니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공급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등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면세 부수용역인지 쟁점, 주거공간공사와 별개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해 청구 기각

○○○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 사실을 부정할 근거가 부족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처분은 잘못, 청구 인용

근로소득 중 지급받지 못한 쟁점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는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차명계좌·명의신탁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횡령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기각)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적법한 보상금인지 여부

단독발명자인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이 아니어서 기타소득 과세는 정당(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전자부품 도매업)(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이행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로 볼 경우, 쟁점경청구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경정청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로 볼 수 없어 90일 경과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가공 세금계산서 중 일부 실거래 주장,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특별법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가 있어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상법상 주식회사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자사주 저가매입ㆍ이익소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과세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등

자기주식 저가매입·이익소각으로 대주주 지분이 상승해 얻은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지분이 오른 이익소각일로 본다

쟁점아파트 대금청산일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02.10.2.)인지 아니면 융자금이 실제로 승계된 날(03.3.6.)인지 여부

융자금 승계로 주택 잔금을 충당한 경우 융자금이 실제 승계된 날이 대금청산일이자 양도시기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기각)

무상증자 시 자기주식 몫 무상주를 기타주주에게 배정하면 의제배당 과세 정당, 소급과세 아니라며 기각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셍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의사와 무관한 수용이라도 보유기간 1년~2년 토지는 40% 양도소득세율 적용(기각)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과 별도 계약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아닌 과세대상으로 본 심판례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감면받은 취득세라도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면제 전 지방세법 산출세액의 20%로 부과함이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등록한 자동차, 세대분리 기간은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요건을 벗어나 과세 적법(기각)

한 울타리 내에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한 울타리 내 두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지가 쟁점, 독립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기각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종전 처분은 무효라, 이를 보완한 후속 처분도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무효(인용)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 양도로 보아 과세한 부가세, 계속·반복적 공급 의사 없어 처분 취소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명의위장사업자 수취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인정

추가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동산 명의신탁 양도는 부정무신고이나, 추가납부세액 없는 연도는 무신고가산세 적용 배제(일부 인용)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 없이 특정 단체 회원제로 운영된 박물관·수목원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종합소득세 심판례(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가공매입 의심 세금계산서, 실지매입 증빙 미제시로 손금불산입·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 없는 가공·순환거래로 본 세금계산서 처분, 정상거래 여부 재조사 결정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세를 조례로 감면받았더라도 비과세 고시 대상이 아니면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청구 기각

청구인이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에 청구인 부친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주주 부친이 특정법인에 주식 증여 시 간접주주인 청구인도 지배주주등에 포함돼 증여세 과세대상, 심판청구 기각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 확인서만으론 근거 부족해 재조사 결정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금지금이 당일 6~7단계 거래되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업 레미콘 사업 자산을 인수한 경우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해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니라며 청구 기각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에 계상한 후 1년 뒤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미회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해도 익금산입·상여처분 대상이라고 본 기각 심판례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8년 임차 불공제 신설 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라 거부처분 취소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명절선물명목으로 자가생산제품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무상지급한 자가생산 명절선물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경정청구 기각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ㆍ취득 및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우회취득·행사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 실재·대금지급 미입증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은 정당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확장평가기간 내 유사매매가, 가격변동 특별사정 없어 증여주택 시가로 인정(청구기각)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

분양권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본 처분은 정당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불인정, 기각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특법상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도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미제출가산세 과세는 정당(기각)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기각)

100% 모자회사간 사업양도 대금 회수지연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인정이자 기산일은 계약일 다음날(기각)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감면결정을 못 받은 증자액도 전액 감면사업에 사용했다면 감면비율 계산 시 감면대상에 포함, 과세처분 취소(인용)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위장 자료상에게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 배척, 가산세 정당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이 불명확하고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보험설계사가 계상한 가족 인건비와 광고비·여비 등은 사업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1984년 이전 취득·환지예정지 토지는 환지예정면적으로 취득가액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본 기각 심판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실물 없는 가공(회전)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부과 정당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무로 입사·재직한 청구인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여부(취소)

다세대주택 10년 이상 임대 인정돼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100% 감면 배제처분은 부당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증빙 부족한 공장 기계장치·시설 설치비 등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결손 특정법인에 토지를 저가양도한 조부와 주주의 특수관계를 인정해 증여의제 과세를 정당하다고 본 기각 결정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채무면제이익을 상속세에 가산 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 아니라며 기각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당이 없고 이미 과점주주라도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증여세 과세를 정당하다고 본 기각

(1)금융감독원장이 과다계상하였다고 지적한 쟁점준비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2)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금감원이 과다 지적한 지급준비금 손금불산입은 정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납부일 종기로 경정

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

소멸시효완성예금은 만기·최종거래일부터 5년 경과일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나, 당좌예금은 계약 종료일 기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명의위장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제척기간 10년 적용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일부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 노무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심판청구 기각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심판례(청구 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지자체 출연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한국가스공사 토지는 재산세 감면 대상 아니어서 기각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속공제한도 초과 과다공제로 과소신고한 부분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쟁점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여부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은 정당하다며 심판청구 기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를 이유로 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비과세관행·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