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父가 대납한 취.등록세 및 증여세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허위 임대차 채무공제 부인·대납세금 반환 미입증으로 증여세 과세 정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 심판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8년 개정 전 소형승용차 임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어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갑 자녀의 건물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본인 자금으로 신축했다 주장하나 입증 안 돼 자녀지분 증여세 과세 정당(기각)

통신판매업 허가(면허)증을 발급받은 날 그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통신판매업 허가증 교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해, 같은 날 폐업해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위장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법인세 경정처분은 정당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증빙불비가산세 정당·제척기간 10년 적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 전액 손금부인 시 원가율이 동종업종 대비 현저히 낮아 지급확인분만 손금인정

중소제조업 이외의 물류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

물류산업 영위 중소기업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중소제조업이 아니어서 농특세 과세는 정당(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제척기간 내 부과한 2011년 무신고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는 정당(기각)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 10년 내 대표이사 해임·지분 감소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처분 정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법인이 소각한 거래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재구성한 처분은 위법하여 인용

실지조사 없이 20◎◎년 기말재고자산을 청구인이 소명한 20◇◇년 기초재고자산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사대상이 아닌 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을 실지조사 없이 경정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잘못

청구법인이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의 쟁점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받기로 계약한 가맹비·로열티 중 실제 미수령분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재조사 결정

해외 소재 주택을 취득ㆍ양도하며 승계한 외화부채를 가액에 포함하고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해외 소재 주택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과 재정환율로 환산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여 심판청구 기각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후에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추계신고한 사업소득도 장부·증빙 비치·기장 시 실지조사결정 가능, 이월결손금 공제 부인 처분은 경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확인서 외 객관적 증빙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을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이 아닌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쟁점1 관련)

인건비 전액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면세 직업소개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취소·경정되기 전까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심판례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 이전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대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생긴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과 정당, 청구 기각

1가구 3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 산정시 포함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장기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해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8%)한 처분은 적법, 경정청구 거부 유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가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의제배당 회피 가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기각 사례

1차 상속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었던 재산이 재상속된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차 상속때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이 재상속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처분 취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매출누락·가공세금계산서로 부외자금 조성, 적극적 은닉의도 인정돼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쟁점위탁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 이월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이후 취득가액의 오류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도 이월과세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 후 취득가액 오류로 수정신고한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과세 적용 안 돼 기각

2009～2011사업연도 분식회계로 반영하지 못한 결손금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분식회계 제거 결손금 반영 경정 주장, 증빙 부족으로 결손금 발생원인·규모 불확인되어 기각

쟁점주택의 면세 전용여부

매입세액 공제한 아파트를 주택임대에 사용하면 면세전용에 해당해 간주매출로 과세, 청구 기각

쟁점토지 처분이익의 감면대상 소득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용 공장토지를 매각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라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1. 2013년분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건물은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주민세(재산분)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민세 재산분 부과, 청구기간 도과분은 각하·평생교육시설분은 면제대상으로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에 따른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수혜법인 주식 직접 소유가 없어도 직간접 지분 합산 최고 개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독립세 전환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됨(기각)

특수관계 가맹점에만 가맹비를 면제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며 법인세 과세를 정당하다고 본 기각 심판례

1994.12.31 이전 체결한 운용리스계약을 19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손실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1994년 이전 체결 운용리스 중도해지 시 회수한 규정손실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회수한 날(기각)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성남시에서 창업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각 사례

청구인이 지급받은 xxx억원 중 쟁점금액(xx억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투자금 명목이라 주장한 M&A 성사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제외 청구는 기각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7.12.31. 개정 전 소형승용차 임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취소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여부(기각)

자료상에게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해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가세 부과처분은 적법(기각)

동일업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만 달리하여 개업·폐업을 반복한 납세자의 기장의무 판정(기각)

사업장·공동사업자만 바꿔 개업·폐업 반복해도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해 기장의무를 판정, 청구 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분할을 한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회피 목적으로 본 인적분할의 분할양도차손을 부인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청구 인용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그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 처분의 당부

3주택자가 순차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신청해도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돼 2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외이주로 주민등록 말소된 재외국민의 상속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기각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

일부 사업장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다른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까지 배제함은 부당하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에게서 실물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부인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따이공 모집·송객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실거래 입증자료 미제출로 가공거래 인정

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로 전환되어 양도할 경우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거주자 전환 전 비거주자로 보유한 기간도 통산해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충족으로 인정

관련증빙 없는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인정 여부(기각)

아파트 분양 때 취득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증빙 없어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인정(기각)

쟁점건물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건물 소유자와 면세사업 영위 법인이 별개 인격체이므로 면세사업 전용으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는 잘못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대금결제 등 객관적 입증자료 없는 매입을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미소명분은 상속추정재산임(기각)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 미소명분은 상속추정재산으로 과세 정당, 심판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금지급·실거래 증빙 불분명한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쟁점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원인미상 화재로 멸실된 건물 재축은 불가항력 대체취득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추징은 정당, 무신고가산세만 취소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손금 미계상 원재료매입액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당기 손금산입 불가, 부외원가 발생 사업연도 귀속으로 보아 기각

쟁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 당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심판청구 기각

삼촌으로부터 받은 교육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계 다른 삼촌이 준 대학 등록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아니라 경정청구 거부 정당(기각)

공사가 진행중이던 사업의 시행권을 취득하여 사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고 그 사업시행권을 별도의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영업권을 신축사옥과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옥 신축 완료 후 사업시행권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해 저가양도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공 세금계산서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며 기각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기간 도과 후 동일 재경정청구 거부 회신은 단순 사실통지로 처분성 없어 각하

체납법인의 징수부족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폐업·무재산 체납법인의 성립일 당시 100% 주주에게 전체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제 공급자(중간도매상)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무과실 입증 안돼 매입세액 불공제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대도시 내로 본점을 재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 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대도시 내 5년 이상 영위 법인의 형식적 본점 이전 후 재전입은 실질 전입 아니므로 등록세 중과세 취소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부담할 상속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세액을 일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공동상속인별 고지세액명세 미첨부·산출세액 전액을 일괄고지한 상속세 처분은 위법

외화장기차입금으로 유산스채무를 상환하면서 발생한 외환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외화장기차입금으로 유산스채무를 상환하며 생긴 외환차손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매입을 실물거래라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 미제시로 필요경비불산입 정당

쟁점아파트의 부담(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증여)당시 채무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준시가로 증여한 부담부증여 아파트는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타당(청구 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채무 인수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2010년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인용)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CFR 조건 수입을 FOB로 보아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관세 경정처분은 부당하여 취소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불분명·사실확인서 번복으로 가공거래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 부과 정당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가공매출 감액경정한 처분은 정당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모자녀 합가·생계 동일 인정→1세대 3주택, 장특공제 배제 과세 정당(청구 기각)

전기오류손실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제척기간이 지난 1994~1995년 매입할인 과대계상액은 폐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불산입, 청구 기각

이 건 건축물의 공용부분인 쟁점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부분 이용에 필수적인 공용부분(주차장 등)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인용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재화만이 영세율 대상임(기각)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적용 여부(경정)

자료상 수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자체가 없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불가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가공매입(필요경비 25.5%)만으로 추계 불가, 실거래 미입증 시 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불산입 정당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OOO백만원인지 여부

금융자료 없이 사후 작성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기각)

주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서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한 소득이 있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은 무신고, 7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기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검찰 기소·허위진술 정황상 실사업자를 부친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는 잘못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기각)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법상 공제적용의 한도에서 전액 차감돼 상속공제가 배제된다며 청구 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명의신탁 토지를 양도하며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처분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며 기각한 사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도서 면세공급이 아니라 상표·노하우 제공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면세농산물 매입 사실이 확인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다

(1) 과세예고의 통지 없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사립도서관 건축 부지가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신축을 할 수 없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적법하고, 개발행위제한된 도서관 부지 재산세 감면 청구는 기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연부연납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기각)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없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연부연납기간 만료일이 아닌 납세고지일부터 기산한다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친이 준 유학·생활비 중 배우자 근로소득 전 2007~2009년분만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비과세 인정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환급가능 여부(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없다(기각)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에서 개인사업자 출자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해 취득세 면제요건 불충족, 심판청구 기각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소유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분양권 취득일(분양계약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해 1세대 3주택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기각)

OO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이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제 운영했는지 여부—별개 독립사업자로 보아 부가세 과세 취소

비교대상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비교대상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취득가액 증빙이 없는 쟁점분양권, 동일조건 비교대상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경정)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유무(기각)

두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 연말정산·확정신고하지 않은 이중근로소득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승용차 매각손실은 특별손실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지정기부금 이월공제도 부인해 기각한 심판례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한 경비를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다단계판매원 해외여행경비를 전부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 업무관련분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본 인용 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유류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없어 매입세액불공제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타당(청구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매출을 대표 개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부정행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정당(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