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산업단지 토지 취득 후 3년 내 산업용 건축물 미신축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취득세 감면 추징·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10년 동안 임대한 후 분양할 예정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국가계획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취득한 것은 일시적 취득 아니어서 취득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1가구 2주택의 취득세(기각)

이건 주택 취득일 당시 남편의 기존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불인정, 기각

1가구가 아파트 취득당시에 법정상속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법정상속지분으로 소유한 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돼 1가구2주택, 취득세 감면 배제로 기각

쟁점건물을 구 지특법 제74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분양·임대주택 준공 취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니라고 본 처분은 정당,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