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친 개인사업체를 통합해 설립한 법인은 창업이 아닌 사업확장이라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거부, 기각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버섯재배사를 유예기간 내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농업법인에 취득세 감면 추징은 정당(기각)

쟁점임야는 공익용산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및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등으로 각종 제한을 받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감액 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 임야여도 소유·인가 요건 미충족이면 분리과세대상 아니라 종합합산 재산세 부과 정당(기각)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급자 위장 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기각)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연도에 초과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직전 4년간 발생이 없어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연도에도 발생액 전부에 초과발생액 기준을 적용해 세액공제 가능, 청구 인용

합산누락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종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안내 누락은 감면 사유 아님(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기각)

실지거래 입증증빙 미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는 정당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 보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취득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건설임대주택 임차기간은 취득 후 거주기간에 불산입, 취득 후 1년 미달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청구 기각

채무변제조건으로 운송영업권을 양도하고 영업권판매수익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매출누락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채무변제로 영업권을 양도하고 매출누락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여 기각

결정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부당공제로 보아 과세(기각)

예정신고기한 내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한 것은 부당공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기각)

제조도매업자로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도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제조·도매업자가 마일리지 포인트로 제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매가격이 타당해 재조사 결정

쟁점주식을 사기로 편취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기로 편취당한 주식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 결정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접객원을 공급한 용역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

접객원을 공급한 용역은 고용알선업이 아닌 과세대상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함이 타당(경정)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로 보아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라도 청구법인이 하자를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영세율 적용대상, 처분 취소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및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금융거래로 확인된 신빙성 있는 거래대금은 필요경비 인정

OOOO재산 부동산 관련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신탁재산 인지하고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 불인정

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계산의 적정 여부(취소)

양수인 내부 감정평가·영업권 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과세는 부당해 취소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 면탈목적 주식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증빙 없는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직접 양도로 재구성해 의제배당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이 사건 등록세의 세율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기각)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지목이 대지면 등록세 세율 1000분의 30 적용이 정당, 청구 기각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90일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은 적법하여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므로 1세대 3주택 취득세율 적용은 정당(기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취소)

별거 배우자의 실거주 확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갖춤, 과세처분 부당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본재 감면 적용 여부

쟁점로열티가 특허·노하우 대가인 권리사용료로 과세가격 가산 대상이고 자본재 감면도 불인정, 심판청구 기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구전담요원 허위등재로 기업부설연구소 5인 요건에 미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취득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를 법인으로 본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 기각

신고기한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하도록 한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경정)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았어도 요건 충족 다가구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경정)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 자경농지 감면 신고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라 주장만 하고 증빙 미제시 → 가공거래 과세 정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물 수불·대금결제 입증 못한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액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

쟁점용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실물거래 불분명·사업관련성 없는 금융투자자문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관련 심판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주소조사·통화·출장 증빙 없는 공시송달은 요건 미충족으로 송달 부적법

평가기간 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평가기간 내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상속세 부과 정당·청구 기각

① 주유소에서 무료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차시설의 취득세 중과세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ㆍ건물별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각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유소 무료 세차시설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나, 직접 사용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경정

위장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타인 명의로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 실사업자에 과세하며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쟁점경조사비의 업무무관 경비 여부

청구법인이 지출한 고교동창·친지 경조사비는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본 청구 기각 심판례

레미콘 생산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레미콘을 옮겨 다니며 생산해도 최종제품 완성장소는 사업장이라 미등록가산세 과세는 정당하다(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자의 당부 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선의 거래당사자 주장 배척·10년 제척기간 정당(기각)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식양도를 부인하고 유상감자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 매매·감자대가 차이 커 정상 주식매매로 인정해 인용

수입금액 결정의 적정 여부(기각)

광고대행업자의 쟁점 공급가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본 종합소득세 추계과세는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일 60일 이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해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미충족, 경정청구 거부처분 정당(기각)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에 따라 재분할하여 경정등기한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속 2주택 취득 후 재분할해 경정등기해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시 성립,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배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급 미확인 화물 소개료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상복합 신축 사업성검토·법률자문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공통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 예정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이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당시 멸실 전인 재개발 주택은 조합원입주권 아닌 주택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불인정(기각)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위탁자)로부터 신탁 받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1)과 같이 볼 경우,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제공한 신탁토지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일부 경정

과세관청의 신고안내 오류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과세관청 신고안내 오류로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자 귀책사유 없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업체 수취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객관적 증빙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표자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사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과세는 정당, 심판청구 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특별법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지자체 출자가 있어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 안 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매매계약 특약으로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 전액도 양도가액에 산입되어 심판청구 기각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임대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임대개시일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

①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실사용해도 주택 아닌 영업용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는 정당(건물분은 청구기간 경과 각하)

2013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 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당좌대출이자율 3년 의무적용 만료 후 재선택 시 다시 3년 의무적용, 처분 정당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년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종전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 적용 불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중계약서 작성·임대수입 과소신고는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2008년 1기 매출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당초 부과제척기간의 착오로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차명계좌 매출누락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해 부가세 증액경정한 처분은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자가 매출세액 신고·납부했으면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조세수입 감소 인식 없어 10년 제척기간 부당(가산세는 적법)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월) 이후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동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 전일까지의 미납일수를 포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정결정기한은 훈시규정이라 세무서 지연결정 기간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정당, 청구 기각

POS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POS·영업보고서로 쉽게 확인되고 누락비율 낮은 매출신고누락은 부당과소가산세 대상 아님(인용)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동일단지·동일면적·동일기준시가 비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

쟁점카드대금 중 치료비와 결혼·혼수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모가 낸 카드대금 중 치료비는 증여세 비과세 불인정, 결혼·혼수비용은 비과세로 과세취소

(합동)청구법인에서 2년미만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년 미만 재직한 비자발적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도 법인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인용)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가·지자체 공동출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면제대상 아님(기각)

퇴직급여 등 특별위로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피상속인 사망으로 유족에 지급된 위자료 성격 특별위로금은 상속재산에 불포함, 경정 결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건설업 전문공사)(경정)

공사내용 불분명·자금환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위장거래로 본 과세는 정당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을 경과하여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경과 후 세대주 등록 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 명시 사항에만 미쳐, 이월세액공제 반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 회전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위장.가공 매출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의 적부.(기각)

관련인 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본 세금계산서 미교부·허위교부 가산세 및 운송비 경비부인 정당

여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유형이 변동되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여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과세유형이 변동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단기 자기주식 이익소각 거래를 실질과세로 재구성해 의제배당 종소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노트북 도매)(기각)

실물거래 증빙 없는 노트북 매입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1996년 제1기 과세분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인지(기각)

확인서·금융자료로 확인된 매출누락과 세금계산서 미교부 과세는 적법하다며 기각한 심판례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대학 시간제등록생에게 온라인 자격증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취소·인용)

청구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특수관계법인(쟁점법인)과의 공통경비로 보아 과다부담한 경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통경비로 본 손금부인 처분은 과다, 전속경비 제외 후 매출액 비율 안분해 재조사 결정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증빙 미비 중기임차료·노무비의 손금산입과 자본금 가장납입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 처분청 재조사 결정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과세예고통지 생략·부당 유치송달로 부가세 부과처분 절차에 하자 있어 취소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 기각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년 개정 지방세법상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1) 2002년~2007년 귀속 인정상여금에 대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2002년~2005년 귀속 인정상여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세목 변경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경과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과 불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한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

선납거래분은 실거래로 경정, 입찰 최고가 부산물은 시가여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취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취득 전부터 소재지 거주한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 특례 대상 아님—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정당

2019년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2020.12.22. 개정된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율과 개정 시 삭제된 종전규정의 단서규정 및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에 개정 인하세율·단서규정 소급적용 주장 기각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펀드의 전환사채 전환차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 기각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심판례(기각)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전·월세보증금은 승계 채무로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나 은행차입금은 차감 불가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 상법상 주식회사 아닌 특별법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 대상 아님(기각)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것인지 여부(취소)

자금능력 없는 자녀가 아버지 분양권을 취득, 양도시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기각)

출판업 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등을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유아용 학습지 출판업 법인이 대리점에서 받은 가맹비는 면세 부수재화가 아니라 과세대상이라며 청구 기각

임원에게 지급한 설계 감리 기술자문료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성과상여금인지 여부(기각)

성과 확정 전 지급한 고액 기술자문료는 성과상여금 아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손금불산입(기각)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물가상승을 반영해도 장기 보유 아파트의 실질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 배척,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기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법인 등록세율을 적용한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위법하다

차용증에 의해 확인되는 약정일이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이므로 이 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차용증 신빙성이 없어 비영업대금이익 수입시기를 대물변제한 2017년으로 본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분 가공세금계산서 매출세액 환급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각하)

父의 상속개시전 부 소유의 부동산을 母가 증여받았다가 母의 상속개시전 종전 증여등기를 합의해제하고 당초부터 청구인들이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母가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증여등기를 母 사망 직전 합의해제로 말소했어도 사전증여로 본 과세는 정당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8.1.1 개정 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 매입세액 불공제 거부처분은 취소, 매출세액 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