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계산은 상속개시 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기각)

10년 내 증여재산공제 소진 후 재증여분에 증여재산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1999.12.10 결정고지한 처분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기각)

증액경정처분 흡수설로 당초 결정처분도 심판대상이나, 법인전환 세액감면 추징 등 본안은 기각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명의위장 알지 못한 선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지급규정에 근거 없이 받은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기각)

위장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공사대금 90% 이상 지급 확인되어 위장세금계산서 아닌 정당 수취로 봄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처분 당부(경정)

거래명세표·약속어음으로 거래사실 확인되는 가공매입은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함이 타당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호텔사업계획승인은 영업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청구 기각

00금은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입출금 조작 정황으로 정당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만 받은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율 제외 대상으로 본 인용 사례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 매출에 포함된 금액과 매출과는 관련 없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차명계좌 매출누락에 위장세금계산서·가공매출 혼재—재조사 결정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 국외 사업장 수입금액을 포함해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저가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아버지 몫 신주를 저가로 직접 인수, 명의신탁 입증 못해 저가 실권주 재배정 이익 증여세 과세 정당(기각)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동 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기각)

가공경비 계상·법인자금 사적 인출 부인, 사후작성 상여금결의서 불인정해 법인세 과세 정당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청구 기각

가공매입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불복을 제기하였는지 여부(기각)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기각)

연예인 매니저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예인 매니저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729)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 소유 토지는 지자체가 출연·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의제배당의 분배시기(취소)

해산법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의제배당 귀속시기로 보아 주주에게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분 간주근로소득 산정 시 2015년 신설 시행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 기각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음(기각)

명의위장 유류 매입세금계산서—선의 거래자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년 개정 전 지방세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반사적 효과였을 뿐 감면규정이 아니어서 부칙 적용 대상 아님(경정청구 거부 정당)

폐업한 쟁점법인의 무신고소득을 추계(익금산입)한 다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

폐업 법인의 무신고소득을 추계해 대표자상여 소득처분한 뒤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기각)

해외 소재 주택을 취득ㆍ양도하며 승계한 외화부채를 가액에 포함하고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외자산 양도 시 승계한 외화부채를 가액에 포함해 재정환율로 환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 소득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금지되는 재조사에 따른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차조사를 2015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로 볼 수 없어 쟁점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며 기각한 심판례

9억원 초과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쟁점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각자 지분(1/2)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9억원 초과 주택 공동취득 시 취득세율은 취득지분 가액이 아닌 주택 전체 가액 기준으로 적용해 경정청구 기각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경정)

전문경영인 채용 계약금은 독립성 없어 전속계약금 아닌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 부인해 경정청구 기각

쟁점외화환전금액은 청구인이 06년 이전 획득한 소득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해외 송금·환전액의 수입금액 귀속연도가 쟁점,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기각·추계는 상품종합도매업 적용

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확인서와 아들의 증여세 불복 미제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한 심판례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특허의 실질소유권이 법인에 있어 대표이사 매입거래를 가공자산 사외유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기각)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경락되었으나 경락대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 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6.1) 전 경락됐어도 경락대금을 이후 납부했으면 종합토지세는 기준일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적법(기각)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 시 발생한 합병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증빙이 없어 손금불산입은 정당(기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있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거래처가 자료상이어도 공사계약서 등으로 실물거래가 확인되면 매입 손금부인은 부당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보아 그 소득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대가는 영업권 아닌 사례금이라 필요경비 80% 산입 불가(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 세금계산서, 실지급 입증 못해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철거 후 신축하려고 건물 딸린 토지를 취득한 경우 철거건물의 취득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기각)

부가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세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 기각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의 당부

오피스텔과 붙은 저층 상가도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이라 대형 화재위험건축물 3배 중과는 정당(기각)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쟁점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청구 기각)

상증법상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시점 또는 부채의 상환시점이 아닌 05.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의 증여시기는 취득·상환시점이므로 2005.12.31. 과세는 취소(인용)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이 아닌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

제출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대신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이 정당하다며 기각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기각)

1998.12.28 개정 상증법 제24조 공제한도 규정의 상속개시일(98.12.16) 소급적용 불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60일 경과된 이후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 종교용 부동산은 산출세액이 0원이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법인에 토지 지분을 저가임대했다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 구분소유 입증 못 해 기각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사실거래인정(취소)

자료상혐의 없던 과세기간·3년 장기거래처 매입은 현금결제라도 실지거래로 인정(인용)

법인의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법인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다중주택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해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심판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본 기각례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실매매가 낮아도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청구기각), 건축물분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1) 200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2)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근로소득 합산 무신고 시 지방소득세 부과제척 7년·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포함 적법(기각)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분양권 취득 주택의 주택 수는 분양계약일 기준이라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정당(기각)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가공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이 같아도 부과제척기간은 10년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경정)

겸용주택과 연접 토지 양도 시, 실질이 주택 부수토지면 주거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경정한 심판례

본사 지방이전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일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할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기각)

이 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세무조사 증액경정에 90일 내 불복하지 않고 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심판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취득일부터 60일인지 여부

취득세 신고기한 내 등기 시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취득일 60일이 아닌 등기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 정당(기각)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 현물출자 후 주식가치 상승분으로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아니라며 기각한 심판례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문별 차등지급되는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해 심판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임가공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필요경비 부인, 실거래 신빙성 있어 재조사 결정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의(기각)

광역시 소재 1구 주택 부속토지 중 662㎡ 초과분을 담장 안 전체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한 종합토지세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료에서 쟁점관리비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충적 평가의 임대료 환산가액 계산 시 고정관리비를 임대료에서 제외한 양도세 부과는 정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준시가 1억 이하 쟁점주택도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 아냐, 1세대2주택 과세 정당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

어머니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증여추정 처분이 정당한지 다툰 심판청구 기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출자금이 종전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면제 부인, 청구 기각

2008년도에 취득하였을 경우, 쟁점유상증자전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

정상 거래가격 있는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자이익 과세한 것은 위법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형 셀프세차장 매출액의 70%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구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셀프세차장을 광고대행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적용을 구한 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기각)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3천만원 한도로 상속합산 후에도 재공제 안 되어 기각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당초 계약금액의 공급시기 당부

검수가 필수인 정비공사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완료일로 보아야 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기한 후 신고의 법정결정기한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세납부일로 볼 것인지 여부

기한후신고 결정으로 발생한 양도세 환급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한 쟁점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등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 매매계약·계약금 받은 2주택자 오피스텔 양도, 중과·장특공 배제 잘못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정당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물·금융거래 증빙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쟁점동ㆍ호지정계약서 작성 및 그에 따른 동·호 지정예약금 지급일을 계약일로 보아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아 종전의 규정인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

동·호 지정예약금을 계약금 일부로 보아 2020.7.6. 계약으로 인정,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거부는 잘못(인용)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재료를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무자료 거래자에게 받은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 원재료수불부 등 증빙 없어 필요경비 불인정

주식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자기주식 시가의 산정 방법(경정)

자기주식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영업상황에 변동 없으면 2년여 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

유류매입 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정상가보다 싼 유류 매입한 장기 주유소업자,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로는 선의 거래당사자 불인정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은 주택 공급에 부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청구 기각)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경과 후 부과처분도 훈시규정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본 심판청구 기각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시공자에게 대금 지급된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과 별도 계약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청구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가공거래로 보아 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중장부 매출누락 인정상여에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각하 아님·기각)

(1) 기부채납이 예정되지 아니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설용 체비지 및 보류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부채납이 예정된 공공시설용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기부채납 안 된 체비지·보류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주택건설용 토지 아님, 청구 기각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 한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지 여부

복수 사업장 중 사업용계좌 미개설은 해당 사업장만 감면 배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사업장별 적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폐업자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실거래 확인돼 대표자 상여 근로소득세는 취소

가공매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무자료 소매매출 범위 내 발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과세표준 차감 불가·가산세 정당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각례

청구인이 쟁점1ㆍ2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로 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을 투자금으로 볼 증거가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영업권 양도차익으로 보아 추가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임대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실거래가 차액을 영업권 양도차익으로 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배로 취소

기수양성비가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인지 여부(경정)

경마사업 영위 법인의 기수양성비는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한다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건물 내의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대상인 해당 용도(경영컨설팅업)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를 경영컨설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추징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기각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신탁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며 청구 기각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거래조건으로 지급됐다며 권리사용료 과세가격 가산한 관세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거래로 확정된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재조사 정당

㈜OOOO의 쟁점일계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래상대방 일계표 근거 무자료 매출누락 과세는 정당(심판청구 기각)

1. 청구법인이 2010.12.31. 이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납세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 관할이라 과세처분 취소, 2011년 이후분은 재조사 결정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대표가 개인용도로 쓴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청구 기각)

08년에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도 전 이미 수령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후 원리금 회수불능이 되어도 이자소득 과세대상(각하 아님·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