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Q&A

공동사업 탈퇴 정산금 무이자 분할·포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탈퇴 시 정산금을 무이자로 분할 받거나 포기하는 경우, 두 상황 모두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먼저 특수관계 판정부터 짚어야 합니다. 친구 사이라도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 지인 간의 자금 거래보다

2026년 8월 18일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증여세와 조세특례 유예 적용법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 환원은 실무에서 가장 복잡한 세무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상태라면 대응 전략을 신중히 세워야 하며, 성급한 명의 이전이 오히려 새로운 증여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의제 과세 여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년 전 명의

2026년 8월 18일

지인간 8천만원 무이자 대여, 차용증·이체 적요 어떻게 써야 증여 오해 피할까

지인 간 금전 거래도 세무당국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8천만원 같은 큰 금액을 이체하실 때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두셔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어도 계좌 흐름은 언제든 소명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

2026년 8월 13일

부모 부동산 자녀 고가양수, 증여세·양도세 어떻게 과세되나

부모 자녀 간 부동산 고가양수는 매도인인 부모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매수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사주면 매도인 쪽이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매도인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방향이 저가양도와 정반대라는 점을

2026년 8월 11일

사망 전 2년 이내 인출 2억·5억 추정상속재산 소명기준과 가산액 계산

사망 6개월 전 인출하신 2억 5천만원은 1년 이내 2억원 기준을 정확히 넘겼기 때문에 추정상속재산 검토 대상에 걸립니다. 다만 인출액 전체가 자동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은 아니고, 유족이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지 못한 부분만 문제가 됩니다. 추정상속재산 제도는 사망 직전에 예금을

2026년 8월 10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과 대표이사 취임·지분유지 의무

아버지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법인이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통상보다 훨씬 낮은 저율 증여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하나라도 어기면 특례가 취소되고 일반 증여세에 이자상당액까지 붙어 추징됩니다. 특례 적용의 기본 요건은 이렇습니다. 증여자 아

2026년 8월 10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억 공제 요건과 10% 저율과세 총정리

제조업 창업이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기 좋은 대표 케이스입니다. 부친이 60세 이상, 자녀분이 18세 이상 거주자이므로 인적 요건은 충족됩니다. 증여 대상 자산은 현금, 예금, 상장주식 매도대금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2026년 8월 8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달라지면 추징되나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이라도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안에서 업종을 바꾸는 경우라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속가공과 2차전지 부품 제조는 모두 대분류상 제조업에 속하므로, 중분류가 달라지더라도 300억 공제분이 전액 추징될 위험은 없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중분류 내로 제

2026년 8월 7일

형제간 8천만원 무이자 차용, 증여세 안 내려면 차용증 필수 조건

동생에게 8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제대로 갖추고 실제 상환이 이뤄질 경우 무이자여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짚어야 할 점이 있는데, 형제간 증여공제 한도는 3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입니다.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친족

2026년 8월 3일

25억 꼬마빌딩 증여, 감정평가 신고 vs 기준시가 재평가 어느 쪽이 유리할까

부동산 증여 시 평가 방법 선택은 세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꼬마빌딩처럼 거래 사례가 드문 비주거용 부동산은 유사매

2026년 7월 31일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양가 부모 합산일까 각각일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부터 신설된 제도로,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는 신혼부부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질문 주신 세 가지 쟁점을 정확히 짚으려면 공제 구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두 공제

2026년 7월 30일

10년 전 생전증여 미신고, 상속재산 합산과 무신고 가산세 계산법

어머니에게 받으신 증여는 이번 아버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하는 규정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이 직접 증여한 재산이 대상이라,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아버지 상속재산과 별개로 봅니다. 문제는 어머니 증여 자체가 무신고

2026년 7월 29일

부모 병원비 대납 계좌이체, 증여세 소명 방법과 증빙 요령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부담하기 위해 잠시 자금이 오간 경우라면, 최종 사용처가 병원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증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의 성격과 실제 쓰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자금의 흐름과 목적

2026년 7월 27일

부모 3억 차용 아파트 매수,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피하는 차용증·이자지급법

3억원을 부모님께 빌린다면 자금출처조사에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형식과 실질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납세자가 차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8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님 차용 3억원이 포함된 사안은 자금

2026년 7월 21일

강남 아파트 증여,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과 감정평가 활용법

아파트 증여에서 시가 판단은 감정평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공시가격 18억은 이들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사용합니다. 질문 상황이라면 최근 25억 거래가 유력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이보다 낮은 평가액을 확보하는 전략도 검토 가치

2026년 7월 20일

아버지 사망보험금 5억, 계약자·수익자 본인이면 상속세 과세될까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됐느냐가 아니라,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납입했느냐로 판단합니다. 아버지께서 20년간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셨다면 5억원 전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민

2026년 7월 17일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요건, 중간에 나갔다 오면 무효일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쟁점 모두 실무상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퍼센트를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데, 그만큼 요건 판정이 엄격합니다. 먼저 10년 계속 동거 요건부터 살펴보면, 상속개시일부터

2026년 7월 16일

2026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가산금 이자율과 임야 물납 요건

상속세 4억원 규모라면 연부연납과 물납 모두 신청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제도를 병행하면 유동성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으니 신고기한 이내에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까지

2026년 7월 13일

가업상속공제 vs 배우자상속공제, 비상장주식·공장 상속 시 재산분할 우선순위

배우자가 지분을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지만, 그 지분을 다시 자녀에게 넘길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재산을 자

2026년 7월 9일

지인에게 돈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 4.6%와 이자소득 원천징수 27.5% 실무처리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인이 순수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지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를 받은 질문자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반대로 차용인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라면 그쪽에서 이자 지급 시 지방소득세 포함 27.5퍼센트를 원천징수

2026년 7월 6일

비상장주식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업종변경 추징

비상장주식 30억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는 세부담을 크게 낮추는 핵심 제도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 5년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속 개시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실제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피상속인 요건은 돌아가신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을 최소 10년 이상 계속

2026년 7월 2일

증여받은 아파트 양도세 취득가액, 증여가액 vs 이월과세 5년 기준

부친으로부터 5년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지금 매도한다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인 6억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

2026년 7월 1일

직계존비속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 증여세 대응 방법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증' 형태로 증여세 문제를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맞습니다만, 이 계약서는 지금 상태로는 국세청 소명 시 위험한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2026년 7월 1일

조부모 증여받은 상가 10년 후 양도, 이월과세 적용될까

직계존속(할머니)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수증자(손자) 본인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할머니)가 처음 그 부동산을 취득했던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간

2026년 6월 29일

10년 내 증여 합산과세, 추가 증여 시 누진세율 적용 방법

10년 전 받은 3억 원과 올해 받을 5억 원이 동일 증여자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두 증여일 사이가 10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가장 먼저 따져볼 부분입니다. 증여세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026년 6월 26일

부모 저가양수 5년 후 증여세 신고, 가산세 얼마나 붙나요

특수관계인인 아버지로부터 시가의 절반 가격에 상가를 매입하신 상황이라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시가와 매수가의 차액 전부가 증여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증여로 봅니다. 저가양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서 실제 지급한 대가를 뺀

2026년 6월 25일

부모 자녀 저가양수 증여세 과세기준, 차액 전부일까 초과분만일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분류되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기준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차액 2억원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증여재산가액으로 잡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서는 시가와

2026년 6월 24일

부모 상가 무상사용 증여세 기준, 월세 안 내면 과세될까

가족 사이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 소유 상가에서 임대료 없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상황이라면 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핵심은 매월 임대료 시세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을

2026년 6월 23일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받는 법, 법정상속분 vs 협의분할 비교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머니께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해 주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두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 법정상속분을 초과해서 더 많이 드려도 그 초과분은 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제만 놓고 보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최대치입니다. 질문 사례를 보면

2026년 6월 22일

할머니가 손주에게 5천만원 증여, 세대생략 할증과세와 공제한도 총정리

할머니가 성년 손주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시는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범위 안에 들어와 산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할증과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손주가 지난 10년간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가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2026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