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질문과 답변

법인세 신고 연장신청 방법과 이자세 계산 완벽 가이드

법인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천재지변이나 장부·서류의 압수, 세무대리인의 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은 최대 9개월 범위까지

2026년 4월 17일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법 - 청년·일반 직원별 공제금액

현재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만 보기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검토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적용할 수 있고, 2025년 귀속까지는 직전연도 대비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3년간 공제됩니다. 중소기업 기준 공제액은 수도권은 청년등 1인당 1,450만원, 청년

2026년 4월 16일

식당 대표이사 월급 600만원 손금인정 및 정기상여금 처리방법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과다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면 초과분이 손금불

2026년 4월 15일

법인카드 임직원 경조비 접대비 포함여부와 복리후생비 인정기준

법인카드로 지출한 임직원 경조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거래처 접대와 달리 접대비 한도 계산과는 구분해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경조

2026년 4월 14일

첫해 법인세 신고 계산방법, 사업개시일부터 결산월까지 세금

첫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소득 계산은 실제 해당 기간의 수입과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세 계산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연간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해당 월수만큼 환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소득에

2026년 4월 10일

법인카드 사적사용 적발시 인정상여 처리 및 세금 추가 부담

인정상여란 법인의 경비로 처리된 지출이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금액을 그 사람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조정 항목입니다. 법인세법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을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

2026년 4월 4일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 시 국세청 사후검증 대비 주의사항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일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0%이며, 2024년부터 2025년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으로 1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

2026년 3월 31일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과 청년 정규직 공제금액, 사후관리 추징 기준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만으로 보기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포함한 여러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2026년 3월 30일

대표이사 부모 건물 무상 사용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과 세금 처리

특수관계인 사이의 무상 사용은 세무상 문제가 됩니다. 다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 부모님(대표이사의 직계존속, 즉 법인의 특수관계인)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쓰는 경우와, 법인이 부모님께 무상으로 빌려드린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질문하

2026년 3월 26일

법인 차량 사적사용 운행일지 미작성 시 비용처리와 국세청 검증 대응법

운행일지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시점에 소급해서 만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운행일지는 운행한 날 그날그날의 사실을 기록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사후에 일괄 작성한 일지는 국세청 검증 과정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가공장부로 의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

2026년 3월 26일

영업적자인데 법인세가 나오는 이유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항목 총정리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은 계산 방식이 달라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손익계산서상 영업적자가 났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불산입 항목이 더해지면 과세표준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만큼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적자 법인에 세금이 부과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

2026년 3월 25일

법인세 납기연장·분납 신청 방법과 가산세 여부 총정리

법인세는 분납과 납기연장 두 가지 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제도를 쓰느냐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출 급감으로 자금난을 겪고 계신다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분납 제도부터 설명드리면, 법인세 납부세액이

2026년 3월 24일

건설업 일용직 노무비 가공계상 적발 시 제재와 가산세

건설업에서 일용직 노무비를 부풀려 가공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 신고오류가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어, 본세 추징과 가산세, 대표자 상여처분, 형사처벌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건설업 세무조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이 바로 인건비 가공계상입니다. 법인세 측면에

2026년 3월 23일

학원 연매출 8억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유리할까

학원 두 곳을 운영하시면서 연 매출 8억 정도라면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단계는 맞습니다. 다만 시기를 놓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유불리는 매출 규모보다 순이익 수준과 대표자의 자금 사용 패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 구조입니다

2026년 3월 20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 인정 여부와 경정청구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계산 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매년 1천만원 넘게 납부하고 계신다면 그대로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3월 20일

법인세 사후검증 주요 항목과 세무조사 차이 총정리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사후검증은 정식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일종의 사전 점검 절차입니다. 신고서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책상 위에서 검토하는 서면 검토 방식이 주를 이루며, 의심스러운 항목이 발견되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세무조사

2026년 3월 16일

1인법인 대표 급여 인상과 배당 선택, 세부담 판단 기준

1인 법인 대표의 급여와 배당 선택은 법인세와 개인 종합소득세를 합친 총 세부담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표님의 다른 소득, 4대보험료 부담, 향후 자금 활용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원리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급여로

2026년 3월 13일

대표이사 임원퇴직금 손금 한도 초과 시 세금 처리 방법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정해진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또한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즉

2026년 3월 7일

법인카드 식대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구분 기준과 한도

구분 기준은 명확합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직원끼리만 식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거래처나 외부인이 동석한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같은 법인카드, 같은 식당이라도 참석자 구성에 따라 계정과목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법인카드 사용 시

2026년 3월 3일

법인세 무신고 시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각각을 정확히 알아야 전체 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신고가산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약 장부를 파기하거나 허위 증빙을 만드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40%까

2026년 2월 28일

법인 vs 개인 해외주식 투자 세금 비교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수익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분리과세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세율도 고정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2026년 2월 28일

해외주식 투자법인 세무 기장료 현실적 가이드

해외주식 투자법인의 기장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적인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투자만 하는 소규모 법인(매출 없이 주식 매매만 하는 1인 법인)의 경우, 월 기장료는 11만원~30만원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거래 건수가 적고 단순한 구조라면 하단에, 거

2026년 2월 28일

법인 해외주식 양도차익 법인세율과 과세 구조

법인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개인과 달리 별도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

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청산 시 법인세와 의제배당 세금 구조

투자법인을 청산하면 크게 두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법인 단계의 청산소득 법인세와 주주 단계의 의제배당 소득세입니다. 첫째, 청산소득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산소득이 되며, 법인세율(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26년 2월 28일

해외주식 투자법인 적자여도 법인세 신고 필수인 이유

적자(결손금)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익 여부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적자일 때 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결손금은 15년간(2

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외화환산손익 법인세 처리 방법과 주의사항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보유한 법인이 결산일에 환율 변동을 반영해 장부가액을 조정할 때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법인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익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회계상 평가손익을 계상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상 손익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법인의 경우 보유 외

2026년 2월 28일

해외주식 투자법인 세무사 없이 혼자 법인세 신고 가능한가

법적으로 대표자가 직접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법인의 법인세 신고에는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기장료보다 훨씬 커집니다. 투자법인 법인세 신고에 포함되는 항목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 세무조정계산서, 외화자산 환

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 시 세무 리스크

투자법인이든 일반 영리법인이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결국 두 가지 출구밖에 없습니다.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하거나, 그대로 사내에 유보된 채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보 상태가 길어지면 세무상 여러 가지 부담과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에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먼

2026년 2월 28일

법인 해외주식 배당소득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이 해외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율(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이중과세 조정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의 15%가 현지에서 원

2026년 2월 28일

해외주식 투자법인 대표이사 급여 0원의 세무상 불이익

법적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0원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하면 되며, 급여 지급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적으로 여러 불이익이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표자 생활비의 자금출처입니다. 급여가 0원인데 법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면 전

2026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