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은닉한 변칙 회계처리는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먼 지역 계좌·장부 미기재로 실거래 없다 보아 주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어음 배서·금융증빙 고려해 거래 진정성 재조사 결정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과세기간별 000원 한도)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2호(5개 과세기간 000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자경농지 감면세액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5년 합산 2억원 중 낮은 한도를 적용해 기각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5억원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무신고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신고 안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만 인정하여 청구 기각

등기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 보수한도액을 초과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과세처분은 정당(청구기각)

청구법인의 무상공급분 매출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원가가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무상공급분 쟁점매출원가 중복계상 손금불산입 처분, 장부 재조사 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

(1)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평균배당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스크린경마게임장 과세표준은 현금투입금 총액, 상품권 시상금은 과표 미공제(처분 정당)

청구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사실상 사도로 사용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이에 대하여 비교표준지의 33.3%에 해당하는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실상 사도라도 상속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고,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도 정당(기각)

IC chip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보세공장 임가공물품 과세가격은 제35조로 임가공비+무상 웨이퍼가격 합산이 타당

기한후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적용 여부(기각)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가 배제된다(기각)

20**년 이후 작성된 “법인세 무신고법인 처리지침”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 처분인지 여부 등

무신고 추계결정시 폐업 소기업 판단은 경정 사업연도 기준, 소급과세 아님(기각)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소급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율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부강연·인세 등 쟁점소득을 계속·반복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 청구 기각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전자부품 순환거래로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

1. 청구법인이 2010.12.31. 이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납세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리스차량 취득세 납세지 쟁점, 2010년까지분은 등록지 관할이 타당해 서울 과세 취소·2011년 이후분 재조사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같은 과세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한 번만 적용, 중복공제 배제 처분 정당(기각)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세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90일 도과로 부적법한지·토지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 건축물분은 각하, 토지분은 기각

쟁점쇼핑몰 운영업이 단순 구매대행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취소)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은 소매업이 아닌 구매대행업,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세 처분 취소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불복대상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낸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법인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허위 금융증빙·진술 번복으로 실거래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위장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위장매입자료는 부가가치율 매출환산이 아닌 매입세액 불공제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개정 전 발생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할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거래 초과 발행·대금지급 미입증 세금계산서의 과다분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개정 전 소형승용차 임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인정,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인용)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익목적 주식 증여라도 제48조 단서 예외요건 미충족 시 5% 초과분 증여세 과세 정당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공부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공급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가산세 감면 청구 기각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부상 주택이나 사업장으로 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타당, 부정신고가산세는 배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철거된 상속주택, 계약일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전증여받은 토지 양도대금의 병원비 공제와 합의해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제외 주장을 모두 기각

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법인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거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배우자 명의 예금을 차명계좌로 본 상속재산 가산·사전증여재산 과세를 일부 제외해 경정(일부 인용)

OOOO판매시 부가가치세면세 여부(기각)

복권판매를 위탁판매로 보아 대행수수료에 부가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니라며 심판청구 기각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특수관계 없는 자간 합병신주 고가양도, 정당한 사유 불인정해 증여세 과세 적법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해외로 송금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외화채권 이자에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례(기각)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되었더라도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기간까지 채권자체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정리채권으로 신고 안 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국세부과권 행사 불가로 부과 취소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인건비로 계상한 ○○○의 급여를 ○○○가 청구인에게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근로 제공 사실 입증이 부족해 인건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심판청구 기각 사례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등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은 실제 주거용 사용에도 주택 아닌 일반건축물로 재산세 부과, 청구 기각

재건축아파트·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청산금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전 자산 초과분에 대한 조합원 청산금은 재건축조합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 청구 기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기각)

금융기관과 위탁계약해 CD/ATM 설치·관리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어서 경정청구 기각

11채 원룸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의 원룸 다세대주택 중과세율 종부세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위배라는 주장은 심판대상이 아니어 각하

명의수탁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실명의자인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수탁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이 아니어서 무신고가산세 공제 대상이 아님, 기각

(1)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인용)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도 사실상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분양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용)

① 쟁점1토지를 이 건 워터파크의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아울렛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 건 스포츠센터가 소재하는 토지 전부를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워터파크 부설주차장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재산세는 위법, 스포츠센터 초과 토지분은 정당(일부 인용)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가·지자체 출자 공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아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영업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 초과분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등록 전 실질 영위 인정해 가업 10년 영위요건 충족, 가업상속공제 부인 과세 취소

연금 지급이 개시된 쟁점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연금지급 개시된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한 상속세 처분은 잘못이고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이 타당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임대건물 매도 후 매수인이 다른 업종을 개업하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워 부가세 과세 정당

위장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함(기각)

실제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미등기전매·허위계약서로 양도세를 포탈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여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흡수합병 시 순자산가액 초과 지급액을 단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

1차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사전증여재산이 단기간에 2차 상속되었을 경우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차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본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

폐업자 발행·현금지급 주장이 거래통념에 안 맞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9.12.31. 개정으로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을 ’16·18년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에게 유리해도 상증세법 증여의제 한도규정을 개정 전 거래에 소급 적용함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해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화 공급시기에 발급 안 한 분을 수정세금계산서로 합쳐 발급한 것은 지연발급,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처분 정당(기각)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담부증여 부동산 양도시 채무인수액 부분도 증여 당시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 주장은 기각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속 농지를 법정결정기한 내 양도한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 인정, 상속세 부과는 정당(기각)

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상속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1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청구 기각

거래처의 통제 하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취소)

거래처 통제하에 파견근무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도 인적용역 면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심판례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동명의 신규사업장 신축 매입세액은 사업자 동질성이 없어 단독명의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기각 결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실물 없는 회전거래로 수수한 가공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주장 배척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쟁점리스료를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외국법인 리스료가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청구 기각)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쟁점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이 아니어서 중복 근속기간 손금부인·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

대표이사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횡령한 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대표이사 횡령금의 사외유출·상여처분 및 가공매입 매입세액 불공제·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정당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미수이자로 계상 후 원본가산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회수로 보아 상여 소득처분한 통지는 정당(기각)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심판청구 기각

투자자문수수료를 접대성 경비로 보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 당부(기각)

투자자문계약에 지급한 투자자문수수료를 사례비 성격의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해외투자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타당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부당하다고 본 심판례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심판청구 기각)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과세의 적정여부

전자상거래·완구 도소매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업종이 아니어서 미발급가산세 부과 정당, 경정청구 거부 기각

접대비 해당 여부(경정)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한 정상거래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심판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에게서 실물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부인 정당

쟁점주택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동취사시설 없고 타 업체에 임대한 아파트형 기숙사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당(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경과된 이후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취득세 면제 대상 토지는 산출세액이 0원이어서 무신고가산세도 0원,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적법

청구인 부친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아버지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했어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허위 소급작성으로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를 취소한 심판례

상속개시 후 연금해약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개시 후 연금 해약 시에도 해약환급금이 아닌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인용 결정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증빙 없는 중기임차료·노무비·외주비 손금산입과 자본금 가장납입 대표자 상여처분 제외 여부, 재조사 결정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정행위 아니어서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잘못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 주식 저가매입에 적극적 부정행위 없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위법

청구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주식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택시법인 자산 중 부동산 비율 85.7%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 상속세 과세 정당 기각

1차 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신고기한 내 실소유자 계좌로 반환된 명의신탁 주식, 처음부터 증여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취소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독립세 전환 전 발생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중간도매상 통한 석유류 매입, 직접 매입 입증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회신은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 사례

08년에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수불능 사유 발생 전 이미 수령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금회수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기각)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교육용역 면세 부정·부가세 과세는 정당, 법인세 추계분은 재조사 결정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입증 못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부인·가산세 부과는 정당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면 부가가치세 과세는 잘못이라 인용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상여금의 손금해당 여부(취소)

주주총회 승인 범위 내 대표이사 임원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으로 보아 손금산입 인정

AA고등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x.x.xx.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명의신탁 토지 정산금의 증여 과세, 조정조서 무력화·이중과세 주장 기각

약정이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차기에 회수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원금)의 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약정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경우 차기 회수된 미수이자는 가지급금 반제로 보아 재계산해야 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비용 지출 증빙이 부족해 손금불산입·상여처분 정당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배우자 단독상속이라도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본 기각 결정

1가구가 과세표준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가상태의 농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배우자 소유 공가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산입돼 아파트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이 배제된다(기각)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취소용 수정세금계산서에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지입료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지입료가 장부상 수입금액에 포함됐음을 확인 못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 처분한 처분은 정당(기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신고로 확정된 지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