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서면-2023-원천-0035 (2023.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원천-0035
- 회신일
- 2023. 5. 22.
- 소관
- 국세청
직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소요경비를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국세청은 여기서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소유주가 렌트카 회사로 되어 있더라도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장기렌트 및 리스차량이 모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 렌트 및 리스차량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사실관계
○ 해당없음
2.질의내용
○ ’22년 이전에는 급여에서 차량유지비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본인소유차량 또는 부부공동명의였어만 했지만,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직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임차한 차량이라는게 본인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량과 리스차량 전부 포함인가요? 렌트는 직원 본인이 렌트를 했지만 차량 소유주는 렌트카 회사로 되어 있어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하는지 궁금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實費辨償的 )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 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이 소유 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 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