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질문과 답변

법인차량 대표이사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시가 산정법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자산을 매각할 때는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게 파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장부가 800만원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인세

2026년 7월 3일

1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전액 비용처리 조건과 운행일지 작성법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하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2026년 7월 1일

법인 업무용 승용차 대표이사 개인이전 시가평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방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법인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이므로 매매가격을 시가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기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법인에는 익금산입, 대표이사에게는 상여 처분으로 근로소득이 추가되는 이중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시가 평가는 원칙

2026년 6월 30일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요건, 이사회 결의 없으면 부인되나요?

이사회 결의나 정관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없이 대표이사 재량으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법인세 신고할 때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산입되고, 그 기준을 벗어나 지

2026년 6월 29일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정관 규정 만드는 절차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결의·이사회 결의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명시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관에 임원 상여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한 5,000만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대표이사 본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중 불이익이

2026년 6월 27일

거래처 부도 외상매출금 4천만원,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정리

거래처 부도로 회수 불가능해진 외상매출금 4천만원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비용처리를 보장하지는 않고, 어떤 유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크게 신고조정

2026년 6월 26일

대표 가지급금 2억 상환 방법과 방치 시 세무 리스크 총정리

가지급금 2억 원이 누적된 상태에서 매년 인정이자만 익금산입하는 방식은 단기 처방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세무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대표 개인 자금으로 직접 상환하지 않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실무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표 급여나 상여를 인상

2026년 6월 25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기한과 환급 한도 총정리

이월결손금 3억을 공제하신 것은 과거 누적된 결손금을 이번 사업연도 이익에서 차감해 법인세를 줄이신 것이고, 결손금 소급공제는 정반대 방향의 제도입니다. 즉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 직전 사업연도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는 제도이므로, 흑자가 나서 이월공제를 적용한 이번

2026년 6월 24일

사옥 매각 처분이익 7억 재투자, 일시상각충당금 과세이연 요건

법인이 단순히 사옥을 매각한 뒤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이익 7억원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을 통한 과세이연은 세법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자발적인 매각 후 재투자는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시상각

2026년 6월 23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산입 한도 1,500만원 적용 범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를 연간 1,500만원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1,500만원 한도에는 감가상각비뿐 아니라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통행료까지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랑 리

2026년 6월 22일

5억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500만원 한도 적용 범위와 임직원전용보험

법인 명의 5억원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 한도, 한도가 어떤 항목에 어떻게 걸리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트),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수선비, 주차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 비용

2026년 6월 4일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계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면 대표이사 개인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5천만원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해 약 230만원의 인정이자가 산출되고, 이 금액을 회사가 실제로 받지 않으면 세무상 익금산입과 동시에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되기 때문

2026년 6월 3일

대표 개인차량 법인 매각, 적정시가 산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의사항

법인 대표가 본인 명의 차량을 법인에 매각할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매각 가격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산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법인이 매입하면 그 차액만큼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불산입되고 대표 개인에게는 상여로

2026년 6월 2일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vs 당좌대출이자율

회사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순간부터 법인은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5천만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회사가 받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소득에 가산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자율 적용 순서는

2026년 5월 30일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운행기록부 미작성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인 차량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질문하신 8천만원짜리 리스 차량의 경우 차량과 관련해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구조를 정리하면 두 가지 관문을 모두

2026년 5월 29일

대표이사 가수금 무이자, 인정이자 계산과 세무상 처리 방법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은 무이자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가수금은 반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입니다. 세무당국이 인정

2026년 5월 28일

대표이사 가수금 무이자 처리 가능한가? 세무상 리스크 정리

가수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정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인정이자 계산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무이자 또는 저리

2026년 5월 27일

중소기업 R&D·통합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과 최저한세 계산법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이 서로 달라 동일 사업연도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R&D 세액공제는 인건비·재료비 등 연구개발 활동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투자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제 대상이 겹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26일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과 중소기업 소급공제 환급 조건 총정리

작년 결손금 8천만원은 올해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와 요건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실수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2026년 4월 30일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설정 요건과 증빙서류 준비방법

외상매출금 5천만원을 대손처리하려면 세법에서 정한 객관적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회수가 어려워 보인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접근 방법은 두 갈래로 나뉘니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입니다. 회수가능성과 무관하게 채권잔액

2026년 4월 30일

접대비·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세무조정 및 세액계산 방법

당기순이익 6천만 원에 접대비 한도초과액 800만 원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00만 원을 손금불산입으로 가산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7,300만 원이 됩니다. 이월결손금이나 비과세·소득공제 항목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대로 과세표준 7,300만 원이 산출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

2026년 4월 29일

법인카드 식대 월 200만원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처리 기준

임원 4명이 쓰는 법인카드 식대 월 200만원을 전부 접대비로 일괄 처리할 사안은 아닙니다. 지출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 회의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또는 임원 상여로 구분해야 하고, 말씀하신 1인당 월 20만원 한도라는 일률적 기준은 법인 손금 측면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

2026년 4월 27일

매출액 15억 법인 접대비 한도 계산 및 손금불산입 구하는 방법

매출액 15억 법인이 접대비 8천만원을 지출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한도 계산 구조를 단계별로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현행 세법상 접대비의 정식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도는 크게 두 가지 축

2026년 4월 26일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요건과 법인세 신고 방법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회계상 설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무상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와 채권의 적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손금산입 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2026년 4월 26일

법인 설립 첫해 중간예납 없이 소득 5천만원 세금 계산법

신설법인은 첫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므로 중간예납을 안 하신 것은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첫 법인세 신고만 정확히 하시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5천만원이 회계상 당기순이익인지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

2026년 4월 25일

신설법인 창업비 1500만원 즉시비용처리 vs 5년 분할상각 비교

신설법인 첫 결산에서 자주 마주치는 고민이신데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즉시 비용처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첫 사업연도에 결손이 예상되거나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자산화 후 분할상각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짚어드릴 점은 세법상 창업비 개념이 회계

2026년 4월 24일

법인 리스차량 개인사용시 사적사용액 계산방법

법인 명의 BMW 리스 차량을 대표님이 출퇴근과 주말까지 사용하고 계신 경우, 사적사용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인정 가능한 금액은 단순히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실제

2026년 4월 23일

2인 법인 무신고가산세 계산법과 4월 말 신고 기한 연장 방법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즉 3월 31일까지입니다. 4월 말 시점이면 약 한 달 정도 기한을 넘긴 상태이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하나는 무신고 납부세액

2026년 4월 23일

접대비 세무조사 지적시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법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 식사비 500만원은 손금산입이 어려워 과세표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국법

2026년 4월 22일

법인세 신고 연장신청 기한과 이자세 납부 의무 완벽 가이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먼저 현재의 4월 30일이 어떤 사유로 정해진 기한인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 적용 법인은 원래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

2026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