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Q&A

직무발명보상금 소멸시효 손금 2026, 1억 2천만원 일괄 지급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가 직원의 발명을 승계하면서 생기는 정당한 보상 채무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더라도, 회사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업무와 관련해 지급한다면 지급의무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보상규정이 없어 금

2026년 10월 9일

법인 설립비용 비용처리 2026, 설립 전 대표 개인카드 결제분

법인 설립비용 비용처리는 설립등기 전에 대표자나 발기인이 대신 지출한 금액이라도 법인 설립을 위해 쓴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법인이 부담하여 첫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질문하신 등기수수료와 등록면허세 180만원, 창업 컨설팅비 330만원도 법인 통장에

2026년 10월 8일

가족 임원 급여 손금불산입 2026, 비상근 아들 월 300만원

비상근으로 등재된 가족에게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경영 참여나 근로 제공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 임원 급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가 추징되고, 지급액은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다른 회사에 상근하면서 출근기록과 결재 흔적이 거의 없는

2026년 10월 7일

스타트업 법인 세무 일정 2026, 설립 첫해 매출 8천만원

스타트업 법인 세무 일정은 원천세와 부가가치세처럼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돌아오는 항목과, 법인세처럼 사업연도가 끝난 뒤에 몰리는 항목을 나눠서 잡아야 관리가 쉽습니다. 3월에 설립한 첫 사업연도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가 없어 첫해 중간예납 의무가 생기지 않고, 첫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가

2026년 9월 28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배주주·배우자 연구원 인건비도 인정될까

지분 45%를 보유한 대표자와 15%를 보유한 배우자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재돼 있더라도, 두 분이 임원이라면 급여는 실제 연구 참여시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빠집니다. 참여율만큼 일부를 인정해 주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통째 배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배제 기

2026년 9월 23일

2026년 이익잉여금 15억 법인 대표 급여·배당·퇴직금·자사주 소각·특허 사용료 실수령액 비교 기준

급여,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소각, 특허 사용료는 모두 법인 돈을 대표 개인에게 옮기는 방법입니다. 다섯 가지를 비교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법인이 1원을 내보낼 때 법인세 절감분까지 반영해 대표님 손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는지, 즉 순수령률을 같은 조건에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22일

구독료·광고 수익 앱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정 기준 2026년

구독료와 광고 수익이 섞여 있더라도 두 매출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가므로, 업종 문제로 감면에서 빠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면 업종에는 정보통신업이 포함되고, 구독형 소프트웨어 공급이나 앱 기반 정보서비스도 여기에 속합니다. 정보통신업 가운데 제외되는 업종은 비디오

2026년 9월 17일

정관 없이 주총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 손금 인정될까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근거도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한도, 즉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퍼센트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른바 1배수)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고, 대표이사 개

2026년 9월 4일

청산 중 현물분배 시 청산소득·의제배당 시가 기준 총정리

법인 청산 시 현물분배는 세법상 시가로 처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공장 부지와 재고자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나눠주더라도 법인 단계에서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산소득이 계산되고, 주주 단계에서는 시가로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이 잡힙니다. 법인의 청산소득부터 정리해 봅

2026년 9월 3일

대전 청년창업 온라인교육 법인 5년 100%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적용

대전 대덕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하므로,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만 35세라도 작년 8월 창업 시점에 만 34세 이하였다면 요건을

2026년 8월 31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기간 손금부인과 운행기록부 부분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산정

카니발이 몇 인승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만 업무용승용차 규제를 받으므로, 9인승 이상 카니발이라면 이 규정에서 벗어나 일반 법인 차량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7인승 이하라면 승용차로 분류되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행기록부, 감가상각 한도가 모두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31일

대표이사 가지급금 3억 정리 방법 비교, 자녀명의 대여·아파트 상계 세부담과 리스크

가지급금 3억원은 매년 인정이자 익금산입만 문제가 아니라, 그 인정이자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까지 이중으로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방법 모두 겉으로는 정리처럼 보이지만 접근을 잘못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집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넘기는 방식은 실무에서 가장

2026년 8월 29일

부동산임대 소규모법인 매출 4억 성실신고확인 대상·비용·가산세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소규모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매출 규모가 아니라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로 판정합니다. 매출 4억이라는 숫자만으로는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수입이 전체 매출의

2026년 8월 27일

법인카드 개인사용 3천만원 소명 요구, 대표상여 처분 시 추징세액과 가지급금 정리 가능 여부

법인카드로 결제한 3천만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지출로 확인되면 법인 단계에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나오고, 그 금액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되면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까지 소급 정산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처리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신설법인 첫 신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할까요

IT 서비스업 창업 법인의 첫 사업연도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감면 후 남은 세액에서 다시 공제를 차감하는 순서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과 계산 방식이 까다로우니 첫 신고 전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2026년 8월 24일

미처분이익잉여금 20억 배당설계 2026년 분리과세·건보 피부양자 유지법

지분 100% 대표가 미처분이익잉여금 20억을 그대로 두면 훗날 청산소득, 상속재산, 가업승계 주식평가에서 전부 과세표준을 키우는 구조가 됩니다. 연 1억씩 배당으로 꺼내는 방향은 세부담을 시간 축으로 분산하는 대표적인 유보 축소 전략입니다. 배당소득 2천만원 기준선을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2일

제조업 감가상각 정액법 vs 정률법, 노트북 즉시상각의제 100만원 초과 처리

제조업 법인이 이번 달에 취득하신 3억원 CNC 가공기와 500만원짜리 노트북 5대는 처리 방식이 서로 다르니 나눠서 짚어드립니다. CNC 가공기의 경우, 제조업 기계장치는 기준내용연수 8년을 중심으로 상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고, 상각방법도 정액법과 정률법 중 골라

2026년 8월 19일

배우자 사내이사 급여 손금인정 근무실질 입증자료 정리

배우자를 사내이사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실질 근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 급여 전액이 손금부인되고 대표이사 또는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돼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이 추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판단은 서류 두께가

2026년 8월 13일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 대손금 신고조정 결산조정 귀속시기 총정리

폐업 거래처의 매출채권 3,500만원을 대손 처리할 때는 사유별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분은 신고조정 사항이고, 회수불능 확정분은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려야 세무조정 방향과 손금 귀속 사업연도가 정해집니다. 상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

2026년 8월 12일

대표이사 비상근 회장 전환 시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인정 요건

창업주가 대표이사에서 비상근 회장으로 직급을 바꾸는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상황이라면 세법상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합니다. 임원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되는 것을 현실적 퇴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형식이 아니라

2026년 8월 8일

특수관계인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5% 3억원 기준

형님이 대표이사이고 원재료를 시가 2억원짜리를 3억원에 매입하셨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가와의 차액 1억원은 손금불산입되며, 여기에 소득처분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실무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특수관계인 판정부터 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형제

2026년 8월 6일

법정·특례·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10년 이월공제 계산법

법인 기부금은 지출처에 따라 손금 처리 방식과 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례의 사회복지법인 3천만원과 종교단체 1천만원은 일반기부금, 대학교 연구비 2천만원은 특례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용어부터 정리하면 과거 법정기부금은 현재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개칭됐습니다. 특

2026년 8월 5일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내·해외 대학 지급분 공제 가능 여부

제조업 법인이 국내 대학교에 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분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국내 R&D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탁 상대방과 지역에 엄격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세법

2026년 8월 4일

결산조정 vs 신고조정 완벽정리 - 재고자산평가손실·미수이자·임원상여금 손금인정 방법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구분은 손금 인정 시점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은 반드시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되고,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신고서상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4천만원부

2026년 8월 3일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선택 기준과 주의사항 총정리

매출이 30% 감소하고 이익도 크게 줄었다면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것이 자금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기준으로 그대로 낼 경우 전년 실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지만, 가결산은 실제 상반기 실적을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기

2026년 8월 3일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세무 이슈가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가 3만원짜리 주식을 5천원에 넘기시는 구조이니 두 측면 모두 촘촘히 대응해야 합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2026년 7월 30일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과 한도, 사업연도 제한 총정리

IT 서비스업 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15억원은 존속법인 자체 결손금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엄격한 요건과 사용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승계받은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소멸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합

2026년 7월 27일

매출 120억 제조업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적격증빙 완벽정리

매출 120억 원인 제조업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비례 한도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시면 기본한도는 3,600만 원이고, 일반법인이면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매출액 구간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수입금액 한도

2026년 7월 25일

제조업 법인세 계산 순서 총정리 - 중간예납·R&D 세액공제 차감 방법

법인세 최종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먼저 차감해 결정세액을 만든 뒤, 그 결정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 같은 기납부세액을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매출 25억, 영업이익 3억 규모의 제조업 법인이라면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이 대략 3억 안팎에서 잡힐 가능성이

2026년 7월 7일

대표 개인카드 법인비용 처리 시 매입세액공제·가지급금 리스크

제조업 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로 법인 비용을 대납한 뒤 법인통장에서 정산 이체하는 상황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원자재 대금과 사무실 비품은 법인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공제 모두 가능하지만, 접대비 200만원은 매입세액공제도 불가하고 손금 인정도 어렵다는 점이 이번 사례의 핵심입니다.

2026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