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소규모법인 매출 4억 성실신고확인 대상·비용·가산세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수입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 법인 중,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지분이 절반을 초과하는 이른바 소규모 부동산임대법인이 해당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걸리면 매출이 1억이든 10억이든 대상이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매출이 아무리 커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1인 회사이고 별도 직원이 없으며 지분도 본인·가족 중심이라면 매출 4억이어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판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확인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고 임대 물건 수, 임차인 관리 복잡도, 회계자료 정리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일반 법인세 신고 수수료에 성실신고확인 수수료가 추가되는 구조라 일반 법인 신고보다 부담이 더 크게 형성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사무소와 개별 견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서 없이 일반 법인세 신고만 마치면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기한이 4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던 혜택도 사라져 3월 말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까지 겹칩니다. 확인비용을 아끼려다 가산세와 세무조사 표적 위험을 함께 짊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부동산임대법인 대표께서 매출이 작으니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다음 해 세무서 안내문을 받고 몇 년치 가산세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지분율과 근로자 수, 업종 구성이 결정하는 만큼, 등기부와 급여대장, 매출 구성을 함께 검토받아 확정하시고 신고 일정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임대법인 실무에 익숙한 세무사와 초기에 상담하시면 비용과 가산세를 함께 비교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