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들(위탁자)이 아닌 수탁자(신탁회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신탁재산 처분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이상, 위탁자의 매입세액만 공제 불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일 현재 세대주인 父가 다른 주택 보유 시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불가(경정청구 기각)

1994.5.31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갑의 2분의 1지분이 을이갑에게 변칙증여 또는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제3자 우회 후 직계비속 명의 이전은 상속세법 제34조 변칙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정당(기각)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매출 비율 계산에 자산수증이익은 포함되지 않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대표이사 부친 상속세 대납으로 생긴 주주임원단기채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경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전 개인사업 폐업 후 세운 법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기각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

일부 사업장 사업용계좌를 늦게 신고했다고 다른 사업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인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정당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취소)

건설 일용인력 직업소개소업의 계산서 발행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 때 성립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회생채권으로 소멸하지 않아 부과처분 적법(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라도 매출자 원시노트 기재·현금지급 정황상 실물거래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취소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사대상 외 과세기간으로 세무조사 범위확대하며 사전통지를 누락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인용)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영업권을 재조사 반영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심판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매입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소득금액이 과다해도 추계결정은 불가(기각)

분할법인 전체의 순자산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분할합병 시 순자산가액을 상증법상 비율로 안분한 처분과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1㎏ 단위로 포장된 '냉동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명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인지 여부(기각)

1kg 식품위생법 표시 포장 냉동 데친 채소는 판매목적 독립거래단위로 면세 단순가공식료품 아님

위장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출처불명 운송정산서뿐 금융증빙 없는 위장세금계산서 실거래자 과세, 입증부족으로 취소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위장·가공매출이 총주류매출액의 10% 초과 시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실제로는 공사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가공매입액이 실제 공사인건비로 지급된 사실 확인되어 손금 인정·상여처분 취소

당초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과세기간 경과 후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전부 취소하는 부의 1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당초와 동일한 내용의 1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착오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했다가 재발급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가공세금계산서(기각)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쟁점융자금을 청구인이 유용하였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장부 미기장 융자금의 귀속불분명분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기각)

02.8.19.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4년 전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불가로 심판청구 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2020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심판 진행 중 직권취소하여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됨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취득한 후 그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취득가격과 대표자 배우자의 취득가격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으로 재구성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술료 성과급은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정당, 심판청구 기각

전속고용계약금의 소득구분(경정)

전속고용계약금을 사례금이 아닌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본 심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과세 위해 일시 양도·재취득한 위장거래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는 정당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취득 2년 내 차량의 재고납부세액 가산 과세는 정당(기각)

이 건 선박(부선인 해양크레인)이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화물운송용 선박 취득세 경감 후 크레인선을 나용선 임대해 직접사용 요건 미충족, 추징 정당(기각)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의 판단(취소)

구성원·소재지·업종이 다른 새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종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의무자 판정한 처분은 취소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직권등록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배제와 미등록가산세는 중복이 아니어서 각각 적용(기각)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군관사 BTL 기부채납 건설 매입세액, 면세 주택임대 관련으로 불공제 정당

상가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평가

겸용주택 평가 시 임대 상가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자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각각 평가·합산(청구 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물로 미등록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물로 미등록된 오피스텔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거래 입증 객관적 증빙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부인·손금불산입 정당

명의신탁된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했으나 시가 확인 미흡으로 재조사 결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불기소·거래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 입증 안 돼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의 판단기준은 출자자 개인별인지 아니면 사업장 전체인지 여부(기각)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출자자 개인별로 판단, 자기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해야 적용(기각)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입증 못한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합의서 등으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가 아니라 수익보장 목적의 새 매매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하게된 비자금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성한 비자금, 사업목적 미사용분은 조성시점 사외유출·대표이사 상여 처분 정당

1998년～2000년에 투자한 ㅇㅇ발전소 1호기 중 쟁점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2000.12.29.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적용한 에너지절약시설로서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복합화력발전 쟁점설비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 어음·송금 입증 불충분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90일 지나 각하, 토지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적법해 기각

①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른 중과세 제외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닌 “광고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광고업” 또한 쟁점

소프트웨어사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대도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제외·감면 대상이나 일부 임대분은 추징(일부인용)

①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의 업종인 정보통신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를 화장품 도소매업에 사용해 감면분 추징은 정당하나, 취득세 현황과세 원칙상 중과세율 적용은 잘못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분을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가능한지—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쟁점수수료(토지 신탁수수료, 컨설팅보수) 및 쟁점유상옵션공사비(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등)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아파트 신탁수수료·컨설팅보수와 유상옵션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기각한 사례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착공 당시 면세면적 구분 입증 못해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 처분 정당, 기각

청구인은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쟁점사망보험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속포기자가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대상이라 청구 기각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입누락액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환산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증빙 부족으로 정당, 청구 기각

외주가공비와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시제품 개발 외주가공비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 가공세금계산서에 청구법인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잘못(인용)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위장 소득분산 과소신고에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정당, 신고누락 특별상여금은 필요경비 인정해 경정

국세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한 증여세 취소 주장은,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합의해제이므로 기각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시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중과 취득세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 기각

청구인들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들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추계신고로 무신고 간주돼도 국세청 책자 근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

분양권 전득 후 허위계약서·등기회피는 부정행위여서 10년 부과제척기간·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낸 동일 내용 재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양도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본 기각례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받고 처분청에 감면세액 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감면세액을 환급받기 전에 당해 감면세액의 환급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고 받은 감면세액을 환급 전 철회해도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어서 청구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인장 상이·무통장입금만으로 대금수수 확인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

횡령금액 전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횡령금 회수 가능성과 상관없이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대도시 내에 국가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중과세대상 여부(기각)

대도시 제외지역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 이전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 이중과세 주장 기각

1차합병시 발생한 배당소득을 2차합병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금융기관 1차 합병시 비과세된 의제배당소득은 2차 합병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기각 결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확인서로 가공세금계산서 보았으나 매입대금 지급 등 실지거래 확인되어 매입세액공제 정당

겸용건물인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0층)은 그 고시가격을, 쟁점건물등(지하 0층～지상 0층 등)은 별도의 쟁점감정가액을 각각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택 제외 쟁점건물만 2개 감정 평균액을 심의위 거쳐 상속재산 시가로 본 처분, 정당

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당부(쟁점①)

근로소득자로 직접 영농 인정 어려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부인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금지금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기각)

가전제품 전자상거래업 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경정)

매입대금 지급내역 미조사로 위장·가공거래 판단 부적정, 재조사 결정

(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가지조성사업 토지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이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5.1.1.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한 해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8년 자경감면 부인, 청구 기각

해저 관광운송업 법인이 무임승선시킨 인원에 대한 승선료(용역의 무상공급대가)를 익금 및 손금하고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해저관광 무료 승선객 승선료 중 VIP·사장 지시분 외에는 접대비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과세 정당, 선의 거래자 불인정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규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에 해당해 과세 정당(기각)

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저가신고 후 과세전통지 받고 수정신고한 관세포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특법 제99조의2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상속으로 분양권을 승계취득해 취득한 신축주택도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대상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인용)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이익분여법인이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한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 중 특정법인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익분여법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이익 증여의제 과세에서 자기증여분 공제 주장을 배척한 기각 결정

가공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빙(금전등록기영수증) 5년 미보존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은 정당

겸업자의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기각)

감면업종 겸업 시 일부 감면소득 결손금은 다른 감면소득과 통산해 감면세액 계산, 청구 기각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쟁점가수금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 등

대표이사 매출누락액을 상여 소득처분한 사안, 가수금 포기가 사외유출 회수인지 재조사 결정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개정 전 결제대행업체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자료상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 정당

쟁점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특법상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5년 특례의 기산일은 2014년 이후 최초 근로제공일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

2주택 상태에서 수도권 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수도권 밖의 쟁점외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근무상 형편이 아닌 사업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이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증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특정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자가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이면 해당 지분 상당액은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증빙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부정행위로 제척기간 10년 적용 정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위조 수표·조작 금융거래로 실거래 인정 안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정당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공급자만 다른 세금계산서로 실거래 확인돼 손금산입·상여처분 부당

합산배제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 이를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완료가 늦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

수증자가 미납한 증여세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가산세까지 포함한다고 보아 청구 기각

대표자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유류비 이중계상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며 심판청구 기각

쟁점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보험료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보험의 만기보험금은 지급받은 날 증여로 보아 과세, 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거래처를 심판단계서 번복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명의위장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증빙불비가산세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이 발행한 금지금 가공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조작 정황상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