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명의대여 사업장의 매입세액을 명의자에게 불공제·부과한 처분은 위법(실사업자 명의로 경정)

1. 201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잔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2013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월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기한도과로 각하, 9월분은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지급이라 재산세 납세의무자 아님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쟁점리스계약을 승계시키면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금융리스 선박의 리스계약 승계는 재화의 공급이며 매매대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상속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취득세 비과세 받았으나 요건 미충족, 공무원 잘못 안내에도 가산세 포함 추징은 정당(기각)

가공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함(기각)

실물거래 없이 외형 부풀리기 위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는 정당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의 차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세법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증세법 적정이자율 차액을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상여처분된 대표자 종소세에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정당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등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주거용이라며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쟁점금액이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공원가 계상분 중 재고자산 입증된 금액은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일부 취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 거래처서 받은 거짓세금계산서 사외유출액 대표자 상여처분, 청구기각

청구인이 택지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세를 무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9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분양권 전매를 허위 매매계약서로 은폐한 양도세 무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며 기각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규모 부동산임대업자의 쟁점차량 구입비를 사업무관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지자체 출자·출연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 안 됨(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건물 취득 중도금에 사용된 배우자의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처분의 당부(기각)

부부간 입금액을 차입·대여반환금이라며 차감 주장했으나 증빙 부족으로 증여세 과세 정당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시의 의제배당(기각)

자본전입 무상증자 시 자기주식 몫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택 층수 4개로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난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자녀가 대신 받은 납세고지서도 적법 송달이므로, 90일 지나 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쟁점외화에 대하여 상증법 제22조 에서 규정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해외은행 예금은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 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개정 전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1) 청구법인의 서울지역영업본부장이 청구법인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서울지역영업본부장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1

임원이 법인명의로 한 자료상거래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가공거래 주장도 불인정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딜러 매입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부인과 중고차 수출대금 신고누락 과세는 정당하다(기각)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은 ERP 등 시스템 개발비에 해당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보험료를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아버지 자금으로 자녀 명의 저축보험료 대납은 현금 증여,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정당(기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기각)

1984.12.31. 이전 환지예정 토지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양도 시 환지예정면적 기준 취득가액 산정은 정당하여 기각

(1) OOO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에게 한 물적 분할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등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납부서를 교부한 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인천공장만 분할·쟁점채무 미승계로 적격분할 부정, 취득세 감면 추징·가산세 정당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국외자산 양도차익을 해외차입금 포함 거래가액의 기준환율 환산으로 과세한 처분·가산세는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실거래 입증 못해 기각

퇴직금 해당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 외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개정 전, 기각)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인 이상 근로소득 미합산·미신고는 무신고에 해당,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기각)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군관사 BTL사업 건설단계 매입세액은 주택임대 면세사업 관련분으로 공제 불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해당금액은 거짓세금계산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차명계좌 환류가 입증된 거짓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은 정당

(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1/2은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이혼 재산분할 1/2 초과분에서 유류분 반환액 차감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과세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 의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 여부(기각)

간이영수증 외 객관적 증빙 없는 실제매입 주장 배척, 가공매입 과세 정당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라도 사업용이 아니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불공제 처분 취소

미수령한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해 지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미수령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인용)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취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며 기준시가로 과세했으나, 심판원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한 사례

쟁점세금계산서④ㆍ⑤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실물거래 없는 위장·거짓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조기환급 차감고지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 여부(기각)

여관을 임대하고 직접 운영으로 등록해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부과제척기간 10년(기각)

증여자의 금융기관 채무액을 수증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채무부담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 채무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

개정 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어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가공경비에 대응하여 계상된 가수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가공원가에 대응해 계상한 대표자 가수금 잔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기각)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수입이자와 유형자산처분손익등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기각)

제조업·도매업 겸영법인의 수입이자·유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아님(기각)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이 기존 2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1주택자가 2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 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기각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용역 대가를 받고 수탁 개발한 프로그램 인건비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인용)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순자산을 초과 지급한 합병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위장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취소)

위장거래처 수취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계좌 확인 등으로 선의 거래당사자 인정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법인의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과세 적법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자회사 채권포기로 특정법인에 생긴 채무면제이익을 주주 지분비율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공매대금 배분 기준일(기각)

임차인이 일시 퇴거 후 재전입한 경우 공매대금 배분 기준일은 재전입일이며, 대항력 상실로 청구 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는 지자체 출연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매도인 명도지연은 아파트형공장 1년 내 착공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어서 취득세 추징은 적법(기각)

① 2016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은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5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은 201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국법인세액 이월분 차감 사업연도 경정청구 가부 다툰 사건, 청구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 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라는 경정청구를 기각, 사전증여로 인정 안 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증빙 신빙성 부족으로 가공거래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외국인 투자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자동차 엔진과 감면대상이 아닌 기타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 (2)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고도기술 감면소득 산정에 원가비례법 적용은 정당하나 신고방법을 인정한 예규·조사로 가산세는 감면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이전 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해도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 대상이라며 인용한 사례

분양권의 프레미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을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본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정당(기각)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쟁점국외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자(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재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재산(쟁점국외부동산)이 증여재산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합산 불가, 경정거부 취소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주소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없어 환급(인용)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즉시수령하고 월임대료는 그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수령하기로 한 경우 상증법 제61조 제65항에 따른임대료등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년간 임대료를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임대개시 후 월임대료를 6개월 뒤 받기로 해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 평가는 정당(기각)

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업권가액 및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의 적정여부

특수관계자 병원 인수 시 지급한 영업권을 과대평가로 본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는 정당하고 소급감정도 시가 불인정

①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쟁점외납세액을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쟁점간접외납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간접외납세액 손금산입 불가,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과 지급조서미제출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인건비 원천징수불이행·지급조서 미제출은 추계결정 사유가 될 수 없어 장부·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로 경정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8년 개정 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인 ○○에명의이전(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8,231백만원(실지거래가액 2,174백만원)을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계약금만 낸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동일가로 명의이전한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인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도 금융증빙으로 대금지급이 확인되고 회수 정황 없으면 실물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인용)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

투자신탁·투자회사 분배금은 법인세 미과세 재원이어서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각 심판례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90일 청구기간을 도과해 각하되고, 토지분 부과처분은 적법(기각)됨

청구인의 쟁점쇼핑몰 운영업이 구매대행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

쟁점쇼핑몰이 구매대행업인지 수입판매업인지 다툰 건으로, 수입대행형으로 보아 매출차액 부가가치세 과세는 잘못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자료상 명의 세금계산서라도 실물거래(철근매입) 확인되면 필요경비 불산입은 위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급한 병원비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개시 전 지출한 피상속인 병원비, 상속인 부담 입증 안 돼 상속세 과세가액 채무공제 부인(기각)

’02.12.18. 상증법 개정전, 자회사 유상증자시 모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분을 자회사의 임원이 배정받아 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유상증자후 3년이내에 자회사가 상장된 경우, 주식의 상장등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장 전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에 41조의3 6항 신설규정 소급적용 불가, 과세 취소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지나 체결된 분양권 매매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어 프리미엄 과세는 잘못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종부세 합산과세 처분 정당(기각)

(1)청구법인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하여 전환시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전환사채 전환가 시가초과분 채무면제이익은 시가 재조사, 가공세금계산서는 인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하도급 실적 없이 부가세만 받아 납부한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자동차딜러 소개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위 지분상당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 단독명의 토지는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배우자 지분을 사전증여로 본 처분 정당(기각)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부의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아 그 초과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위로금 2억원을 사회통념상 부의금 초과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정당, 고가임차료는 인근 임대실례 재조사해 재산정

컴퓨터에 수록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직원 컴퓨터에서 삭제 후 복구한 전산자료로 매출누락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

16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한 토지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16필지로 나눠 3차례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

직원 명의로 코스닥 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건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청구법인이 유사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불공제산 처분의 당부

과세매출 없이 관계사 대여이자만 있는 법인을 유사 금융업 겸영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가공의 매출세액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명의도용 지입차주의 가공매입 불공제 시 가공매출도 취소—동일사건 직권시정 선례로 형평상 처분취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부인—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정당

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비거주자로 취득해 거주자로 양도한 주택은 전체 보유기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인용)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기간 도과한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각하,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등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은 실제 주거용으로 써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기각)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기각)

중간예납세액 납부근거 미제시 시 부당공제분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9%인 실질 대표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 세액공제방법(기각)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가 없으면 최초 발생분은 연평균발생액 기준 세액공제 불가, 심판청구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소각한 거래를 의제배당 회피로 보아 실질과세 적용, 청구 기각

청구인이 18.9.5.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조건(1차,2차)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18.9.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차 계약금만 지급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부칙의 계약금 지급 확인에 해당한다고 본 인용례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관청의 상속재산가액 결정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상증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은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액이 적정, 상속재산 결정금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기각)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6억 초과분 양도세, 처분 취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혼인 2주택 상태서 해외근무 출국 후 양도한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니어서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