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거부한 처분은 정당(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상 의제배당 우회거래로 본 종소세 처분은 정당(기각)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입증 안돼 매입세액불공제·가공원가로 대표자 상여처분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배우자 단독상속에서 상속세 무신고를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만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취소)

업무무관자산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법인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 등인 쟁점금액을 매수인들로부터 받아 잡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 취득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처분청이 업무무관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일로 보아 매수인 부담 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용)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소중지 상태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 부존재를 입증 못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심판례

위장거래로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위장세금계산서 매출원가 손금산입 주장—하도급 입증 부족으로 손금불산입 처분 정당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택 사용 층수 4개로 다가구주택 요건 벗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과세는 정당, 심판청구 기각

1) 공통매입세액인 매입세액1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별로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아파트 분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공급가액 확정돼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정산함이 타당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 지급일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금 지급일이 아니라 주택 분양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을 인정한 사례

청구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도소매 폐업 후 임대업만 해도 동일 과세기간이면 겸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해 가산세 정당(기각)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지금 무자료·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정상거래 부정해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정당

명의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거래에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명의위장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선의 거래자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998사업연도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엔지니어링 영위 중소기업의 조감법 제7조 감면세액에 농특세 과세는 정당(비과세는 중소제조업만)

05년 잔금이 실제 청산된 것으로 보아 이때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건물 잔금이 05.4.29 전액 청산돼 이날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는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실물거래 없이 위장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세 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자·상환기일 없는 차용증만으로는 부자간 금전소비대차 불인정, 증여세 과세 정당(기각)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준시가 신고 후 과세관청이 꼬마빌딩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 증여세 과세,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 소유 토지, 지방자치단체 출자로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 불해당(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명의대여로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세는 정당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취소)

장애인 아들과 별도세대 구성·쟁점아파트 2년 이상 거주 인정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인용)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임차인 신고 임차료·월세계약서에 비추어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 수령했다고 본 임대·부가세 과세 정당, 대여금 주장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필요경비는 부인하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인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회사 설립·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기각함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공사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쟁점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했으나 필요경비 부족으로 실지조사 경정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매출원가가 실지로 거래한 매출원가인지(기각)

매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쟁점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심판청구 기각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입증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불산입 정당

조정대상지역 신설 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상속주택도 시행령 시행 후 취득이면 거주요건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심판청구 기각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세 신고 시 다운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고 본 기각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라도 실지거래 확인 시 매입세액 불공제·필요경비 부인은 부당

1999.1.8.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합토지세를 환지예정지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한 심판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의 적법여부(취소)

자동차운전학원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있어 종합합산세율 적용은 취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과세 사안, 매출 이중과세 소지로 실제 매출 여부 재조사 결정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부가세를 사업장현황신고만 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다는 결정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의 적부(기각)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확인서의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심판청구 기각

이월공제를 적용받던 쟁점세액공제액이 개정된 조특법에 따를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이월공제받던 R&D 세액공제액도 개정 조특법상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현금지급 증빙 신빙성 없고 거래사실 객관적 확인 불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과세는 정당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가공세금계산서 매입분, 부가세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이나 법인세 적용은 적법(은닉의도)

아파트형공장을 감면 목적사업(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이 아닌 다른 용도(경호경비용역업)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감면목적사업(소프트웨어업) 대신 경호경비업에 사용한 지식산업센터, 기감면 취득세 추징 처분 정당(기각)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폐가 개축 주장한 무허가주택, 취득시부터 주거사용 인정돼 일시적2주택 특례 부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장모가 실제로는 다른 집에 거주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한 심판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실사업자가 대표자인 명의위장 인테리어업체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독립세 전환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조특법 이월세액공제 적용 불가(기각)

(1)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된 금액과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에 계상된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냉동고 설치비용이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중인 자산 계정대체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신축 건물과 일체된 냉동고 설치비용은 포함된다

영업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반입한 승용차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납세의무자 판단(기각)

회사 명의 지입 렌트카는 실질과세원칙상 실소유주 취득으로 보아 조건부면세 특별소비세 추징·매입세액 불공제(기각)

POS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POS자료로 쉽게 확인된 소액 매출누락은 부정행위 아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취소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종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적용 불가(기각)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펀드 손실은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근거규정이 없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함(기각)

실물거래 입증 못한 경유 매입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손금불산입 정당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특례취득기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심판례

2007.12.31.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2008.1.1. 이후 주식등의 출연 또는 취득분부터 적용되고, 청구법인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자산 100억 미만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시 성실공익법인 부정, 초과보유 가산세 부과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 입증 부족으로 청구 기각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과세·면제신청서 미제출 시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과세는 정당(기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한 자에게 간주임대료 임대소득이 추가 과세되면 확정신고의무가 있어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은 정당(기각)

청구인이 ooooo과 oo로부터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알았던 중고차 수출업자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적용한도계산의 적정여부(기각)

상증법 제24조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어 1998.2.21 상속개시건엔 적용 불가, 당초처분 정당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세 심판청구 중 건축물분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이 적법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입증 못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 정당

검찰수사자료통보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이자 1억5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검찰수사자료에 근거해 이자소득 1억5천만원 수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부동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속 임대부동산의 임대료 환산가액이 감정평가액의 약 2배로 과다하면 시가인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한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저리로 빌린 금전에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증여세 납부능력은 재조사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인적공제등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본래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어도 공제적용한도에 따라 상속공제를 배제한 상속세 과세는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아들이 갚은 모친 명의 대출금을 증여로 본 처분 — 기존 단기대여금 반제인지가 쟁점

쟁점자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동일 업체에 4년간 매월 계속·반복 제공한 자문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

특정감면대상사업장에서 결손금 발생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기각)

복수 감면사업장 중 결손금 발생 사업장 소득을 통산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재산출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가공분 손금불산입의 당부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특별법인이므로 재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해도 공장시설 전부 이전으로 보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금조달 목적 끼워넣기 의심만으로 부인 불가, 쟁점거래는 실물 있는 정상거래로 인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입금 즉시 현금인출된 자료상발행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실제 제품에 당해 특허권이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허권사용료 중 적정범위 초과분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재조사 결정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당부

법인설립 당시 정관·등기에 제조업 없던 건강기능식품 OEM업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기각)

쟁점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판단 시 간주임대료 제외 주장·통지서 미송달 가산세 감면 주장 모두 기각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은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 소급 정정 불가로 기각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불입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보험계약자가 자녀여도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낸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처분 정당함(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안 돼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당(기각)

1998년 이전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 임대의 경우 적용하는 임대요율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자녀에게 무상·저가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 임대요율로 산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당(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미 확정된 세액의 체납세금 납부 안내는 처분이 아니어서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흡수합병 시 공정가액 초과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한 시점을 당해 사업의 폐업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용 부동산 매각일을 부동산임대업 폐업일로 보아 매각일부터 25일 내 확정신고해야 한다는 처분은 정당(기각)

청구법인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임대주택 포괄양수도로 인수했더라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다세대주택 판매소득을 숨기려 사용승인 전 양도한 것은 조세포탈,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기각)

14층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은 15층 상가의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4층 상가 실제 취득가액에 15층 상가 계약금을 포함하려는 경정청구를 충당 약정 부재로 기각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소각한 거래를 실질과세로 재구성해 의제배당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

간병인을 병원에 소개·알선한 사업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부가세 면세 고용알선업에 해당해 과세처분을 취소함

비교분양권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양도가액)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 법인에 취득가로 양도한 분양권, 유사 비교분양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는 정당(기각)

쟁점세금계산서 중 부풀린 용역대금 부분이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풀린 거짓세금계산서엔 가산세 정당, 이를 정정한 (△)세금계산서엔 가산세 부당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멸시효완성예금은 만기·최종거래일부터 5년 경과일을 귀속시기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심판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한 우회거래에 실질과세원칙 적용해 의제배당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입증 금융증빙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

ARS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 내지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위탁판매 중 수탁자(홈쇼핑) 부담 ARS할인액은 위탁자의 매출에누리·매출할인 아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분양계약 해제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임차인이 승계된 임대건물 매매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 거부가 정당하다는 기각례

쟁점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실제 근무 없이 명의만 등재한 임직원 급여는 가공인건비로 손금불산입, 심판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임의작성 거래확인서뿐이면 실지거래 미입증,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법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재산세 감면 대상 상법상 주식회사 아니어서 기각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매입자납부특례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 다툰 공급자, 실납부자 아니어서 청구인적격 없음→각하

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실제 공급자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제척기간 10년 적용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계약금 지급일에 배우자가 주택 보유해 거주요건 배제 특례 불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처분 정당(기각)

쟁점금액 8천만원을 청구인의 양도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매매대금 중 중개인에게 소개비로 지급한 8천만원을 양도비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차감함이 타당(경정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