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상속인간 분쟁은 취득세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기각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식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위장·다운계약서로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가산세 적용은 적법(기각)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업무용으로 렌트한 소형승용차 임차료도 비영업용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청구 기각

①2008년법인세, 2008년제2기부가가치세, 2008년귀속원천분근로소득세징수고지처분 및 2008년귀속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기간 도과·무납부고지는 각하, 실물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세는 정당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동차매매업 미등록·일회성 거래 승용차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 정당(기각)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를 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중간도매상서 유류 공급·도매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했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매입세액 공제

회사정리절차개시중인 법인의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시기의제일을 언제로 볼것인지(취소)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일에 조세채권 성립, 정리채권 미신고로 법인 책임 없어 부과처분 취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시 동일세대 해당 여부(취소)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도 자녀가 다른 주택서 독립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처분 취소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금융리스자산의 소유자는 시설대여업자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청구법인이 소각한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배우자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토지를 증여받은 후 5개월 후 토지의 수용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 5개월 뒤 수용가액 결정 목적 감정가액 평균은 증여재산 시가평가로 인정 못해 개별공시지가 과세 적법(기각)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기각)

해외이주로 2주택 보유 중 비거주자가 되어 양도한 최종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는 정당(기각)

청구인이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개인이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아도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30% 이상 소유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교차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세 부당감소, 제척기간 10년 적용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거래 입증 못하면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과세 정당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임의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의 지급해 손금불산입·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청구 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외국법인 사용료 원천세 경정청구에 처분청이 무응답하여 대상 처분 부존재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남매가 동일 주식수를 서로 자녀에게 교차증여한 것은 증여세 부당 감소 목적으로 보아 과세처분 정당, 심판청구 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돼 배우자 상속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게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에 제공한 판매지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기각)

(1)청구인이 △△△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2)△△△이 이벤트쿠폰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벤트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명의위장 실사업자 과세 및 총판용역대가 이벤트쿠폰 판매 부가세 과세 정당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허위(다운)계약서로 양도세 신고시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임의소각의 의제배당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본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심판(기각)

쟁점건축물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건축물을 기업부설연구소용 직접사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 가능한지, 소재 불명확분 재조사 결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수취 10년 경과 후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법인세 과세는 무리

1) 과세쟁점자문회의 결과 저작권의 양도로 보았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자문회의 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아님, 과소신고가산세만 취소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기각)

가공매입 손금부인 시 장부 일부 허위만으로 추계결정 불가, 실액과세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확인 안 되는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정당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기주식 임의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주주총회결의일이며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기각)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각)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산 시 이전 후 공장 소득 중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청구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인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금융리스 승계 차량을 새 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는 정당, 청구 기각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

고정거래처 폐업 모르고 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리스계약기간의 만료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리스 만료일이 아닌 무상양도계약일이 이 사건 선박의 취득시기, 취득세 환급 경정청구 기각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확장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다툼—가격변동 특별사정 불인정으로 청구 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펜션 사용 중인 배우자 명의 주택도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정당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끼워넣기 의심 알루미늄 거래, 실물거래 인정돼 가공거래 과세 취소

OOO의 대출한도 및 특수관계회사간 관급공사 공동수주를 위하여 관계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자금조달 위한 관계회사 해소용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없어 증여세 취소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넘겨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만 부동산을 경락받아 매매만 하는 법인의 해당 여부(기각)

경락 취득 후 당일 매각한 법인은 부동산분양공급업이 아니어서 취득세 중과세 정당하다는 심판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실물 매입이 객관적 증빙으로 신빙성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부과는 부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자 수취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이 적법한지(취소)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은 매각대금 전액 상환 시 일부만 1997.6.30. 이전 부채라도 취득세 등록세 면제 전액 인정(취소)

쟁점주택은 미분양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건설사업자 소유 미분양주택은 감면조례상 미분양 주택 해당, 6천만원 초과분 1.5/1000 재산세율 적용(인용)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상속 1가구 1주택 비과세 후 사위와 같은 세대로 1가구 2주택 확인해 취득세 추징한 처분 적법(기각)

쟁점신탁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차명으로 맡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제2차 명의신탁도 증여의제 과세 대상(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혐의 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부과 정당

위장 및 가공 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 고발업체 수취분 중 금융거래 확인분은 위장·나머지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가·공공기관 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이 아니어서 소유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

1999.6.1～1999.9.6기간의 매출누락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제외되어야 하는지(기각)

룸싸롱 매출누락액 중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 기각

청구법인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받은 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 제조에 사용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결손법인에 대한 주식 증여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는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잘못

가공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해 부외경비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가공급여를 손금불산입해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부외경비를 빼달라는 청구를 입증 부족으로 기각

유선방송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경정)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초과수익력인 영업권을 재조사해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필요경비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정당(기각)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해당 금액은 거짓세금계산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커미션·부가세 제외 후 차명계좌 환수 입증된 거짓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상여처분 정당

ㅇㅇㅇ의 임가공계약에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무상공급 웨이퍼로 임가공한 반도체칩, 과세가격에 웨이퍼價 합산이 타당

청구법인의 부사장 등이 쟁점주식을 각 배우자에게 각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부사장 등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을 실질과세원칙상 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처분은 정당, 청구 기각

위장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여부

위장사업자 명의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정당

미상각잔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임차 사업장 폐업하며 원상복구로 폐기한 시설물 미상각잔액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이 아니어 필요경비 불산입(기각)

계약상 잔금지급일(5.31.)이 아닌 사실상 잔금지급일(6.3)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계약상 잔금일 아닌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인용 사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여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추계신고 무신고 간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국세청 책자 신뢰 등에 비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가공 회전문거래 세금계산서는 선의 거래당사자 항변·가산세 면제 불인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경정되기 전까지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정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익 등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원화 기장으로 생긴 외환차손익 손금부인은 정당하나, 계속 수취한 이자비용보상액을 매출에서 제외한 이전가격 처분은 잘못

(1) 청구인의 릴게임장 영업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3)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게임장 투입금액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 시상용 상품권 가액은 공제 불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주택에 해당 여부(기각)

새 직장이 종전보다 더 가까워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양도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건(기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한 경우 기한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외부조정으로 신고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기한후신고로 보아 세액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현재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준수하여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로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종부세 부과 정당(기각)

1999.1.8.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종전 농지 현황이 아닌 환지예정지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이 타당(기각)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율 50%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를 주택 입주자 지위로 보아 양도세율 50% 적용한 처분은 잘못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구분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처분(기각)

고급오락장 건물의 부속토지만 경락취득해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금액이 매출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과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반환금인지 여부(기각)

계좌 입금액을 금전소비대차 반환금이라 본 청구 주장을 배척,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중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존주택이 2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쟁점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미충족으로 경정청구 거부 정당(기각)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권리금 등 사업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사외유출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된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종부세 부과 정당(심판청구 기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성한 자금의 대표자상여 소득처분과 주주 지급액 인정배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기각 사례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임대소득 무신고로 추계과세, 종소세 납부 주장하나 증빙 없어 청구 기각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증빙 없고 무거래 확인서 제출한 가공매입 과세는 정당

11인승 차량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영업용차량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화물운수업자의 11인승 승합차, 사업무관 자가사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금융조작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 판단(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선의 항변 배척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청구법인이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공동연구개발비로 분담하였다는 쟁점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그룹 매출 기준 단순배분한 분담액은 공동연구개발비로 볼 수 없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각 결정

쟁점채무이자를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임대보증금·월세 수입이 채무이자를 초과해 자금출처가 소명되어 어머니 증여추정 과세처분은 취소(인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의 일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상 금액 기준인지, 정산결제 시점에 지급받은 진료비 기준인지 여부

요양병원 입원환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건당 거래금액은 현금 수수 시 진료비 총액 기준, 가산세 처분 적법(기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타당 여부(경정)

인건비 증빙으로 용역계약서만 제시해 장부가 미미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정당하고 보험료만 경정한 심판례

미등기 고향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미등기 고향주택을 보유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처분의 사전통보로 불복 대상이 아니고, 세액공제 이월로 과세처분 효력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외국모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외국모회사 경영자문료 손금산입 여부: 사전계약·정상가격 확인되어 손금산입 타당(청구 인용)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조차 중간도매상서 매입·법인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선의거래자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분양권 프리미엄을 추가 지급했다는 증빙이 양도인 지급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 과소 산정 주장을 기각

간주임대료를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계약상 임대보증금 전액을 실제 못 받았어도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며 기각한 사례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를 고지서대로 냈어도 과소신고분 추징 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기각)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근저당 설정 부동산도 증여재산이면 감정가액 시가 인정 대상 아니어서 공시지가 평가, 처분 경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먼 지역 계좌·장부 미기재 등으로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1년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한 인용 심판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과세예고통지 생략·납세고지서 유치송달한 부가세 부과처분은 절차하자로 취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 여부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명의대여·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과태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기각)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시 기산일(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 5년 기산일은 개정 시행일 2014.1.1., 적용기한 경과로 경정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