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과다계상 인건비와 재고품 도난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도난 재고품 도난가액과 지배주주 동생 임원 과다보수를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기각 결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유소 가공 유류거래 의제 처분, 조사기관 간 결론 상이로 재조사 결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지에 대한 판단시점(기각)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업종 판단시점은 양도계약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 청구 기각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 관세특례법 제7조의3 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같은 날 수입신고량이 기준발동물량 500톤을 넘어 초과분 메밀에 특별긴급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기각)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출국 전 양도해 해외이주 비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춰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기각)

개인택시사업자 할인판매 증빙이 없어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해 부가세 과세표준 차감 불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장 없는 4개 매입처와 실지거래 불인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를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2) 기업부설연구소와 본점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경비실?위험물창고용 건축물 및 주차장용 건축물?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와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면제 후 4년 내 미인정분을 추징한 부과제척기간 기산과 공용면적 안분은 적법, 기각

청구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며 실명전환을 주장했으나, 대표이사의 명의신탁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기각).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합산 후 제41조 증여세를 과세해도 이중과세 아니라며 기각

05년분 매출누락에 대하여 12년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 소득처분, 12.1.1 이후 처분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정당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장부상 회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실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기각)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3년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90일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여 기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정 여부(기각)

복수 감면업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산정 시 감면업종 결손금 차감은 정당(기각)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2018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18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개정후 법령상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 신축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2012년 2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영업장소의 관광음식점에 해당여부(기각)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호텔 유흥주점은 재산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각 심판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정관·주주총회 승인 거쳐 지급요율도 과다하지 않은 임원 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 대상,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인용)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금능력 없는 폭탄사업자 개입한 금지금 위장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은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겸용주택 지하1층이 상가용도로 확인돼 용도 불분명이 아니므로 전부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청구 기각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입차량 사업권 무상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지입차량 사업권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양도대가는 재조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취소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자살보험금 손금귀속시기를 패소 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로 본 청구주장 인용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가·지자체가 출자한 한국가스공사 토지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이 정당한지등(기각)

실제 용역수수·대금지급 증빙 없는 중기용역은 가공매입, 매입세액 불공제·과세 정당

쟁점 환차손익이 각 과세연도별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대상인지 여부

철강 수입보증금 환차손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 대상,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증여자의 사망 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증여자 사망 전 통지 없어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2016년 증여분은 취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직원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이 받은 사망합의금은 유족보상금으로 상속재산 제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1. 청구법인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경청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에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리스차량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 심판: 2010년 이전분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2011년 이후분은 재조사 결정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을 경과하여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취득 60일 내 혼인신고했으나 세대주 등록이 늦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청구 기각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출국 당시 2주택 보유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심판례(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으로 취득·양도를 은폐한 미등기전매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기각)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 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 납입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심판청구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도 60일 내 취득신고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청구 기각)

쟁점영업권의 이월과세 인정 여부 등

법인전환 과정에서 감정평가로 인식한 영업권은 자가창설영업권이라 사업용 고정자산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잔금 지급일)로 보아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심판례(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발기인 수 충족 목적이어도 유예기간 후 유상증자 차명주식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기각)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미국법인에게 미송금한 쟁점금액①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미국법인에 송금 안 한 금액을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03∼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하청업체 대금 부풀려 차액 환수한 비자금 조성은 부정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정당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시부가 결손 특정법인에 토지를 저가양도해 주주에게 이익 분여한 데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하다고 본 기각 결정

분양계약해제시 해제에 따른 손익변동 반영시기

분양계약 해제 손익은 해약일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함이 타당하여 경정청구 거부 정당, 심판청구 기각

상속공제한도(기각)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에 배우자와 달리 상속공제한도를 차별 적용한 상속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바이어 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오픈마켓이 자기 책임으로 발행한 바이어쿠폰 할인액은 판매수수료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촉진비로, 과세표준 차감 불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사실 입증증빙 없어 매입세액불공제 정당

父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동 증여가 조특법 제30조의6 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개인사업자 지분(사업용 고정자산) 증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법인에 한정)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2014.1.1. 신설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1.1. 이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이를 재분할하는 경우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분 확정·등기 후 2014.1.1. 이후 재분할로 초과취득한 부분은 증여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 기각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미신고·추계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배제는 정당(기각)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속인 아닌 자가 피상속인 사망보험금 수령 시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 인정, 심판청구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의 권리사용료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관세 과세가격 가산 대상, 심판청구 기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경정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로 청구기간 도과에 해당해 부적법 각하한 사례

OOO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고령자 간 계좌이체 금액을 간병 대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OOO 건설공사 관련 부지에 실시한 기초정지공사 등의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정지·경사면)공사비는 토지조성 자본적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매출채권 등의 미회수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 미회수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정당(기각)

(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분할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9개 사업장 자산·부채 미승계로 분할요건 미충족, 등록세 면제·중과 제외 모두 부인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무조사 중 가공경비로 확인한 쟁점인건비와 증빙 없는 부외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못해 기각

음식점업자의 건물관리비 및 승용차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음식점 사업자의 실지급 건물관리비는 필요경비 인정하나, 승용차 리스료는 업무관련성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

대여용 쟁점의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특례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자산인지 여부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 의제 소액자산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5년 감가상각으로 본 과세 정당(기각)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분쟁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부득이한 사유 아님, 거부처분 정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만 빌려줬다 해도 종합소득세가 취소되지 않는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심판 기각 결정

1998년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학교이전용 토지의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신규 사업장에 기존 사업용계좌를 계속 써도 사업장별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있어 미신고가산세 정당, 기각

쟁점합의서 등으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 아닌 새 매매계약이라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기각한 사례

ㅇㅇㅇ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부중개 매입세금계산서 가공 여부 다툼, 거래 개연성 인정해 재조사 결정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두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이중근로소득에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한 처분은 적법(기각)

전근무지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전근무지에서 현실적 퇴직이 있어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시 전근무지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고 본 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입증 못한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쟁점모델하우스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및 업무무관 사적사용액 등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모델하우스 무상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당하나, 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

청구인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채무면제이익의 실질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할차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지점 폐업으로 소멸한 가수금의 채무면제이익은 분할차익이 아닌 손익거래이므로 익금불산입 대상 아님(기각)

쟁점금액을 처분청에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父)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증여로 본 과세는 정당하며, 차용금 변제 주장을 배척해 기각한 사례

사업자가 가까운 거리에 소재한 두 개의 건물에서 각각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초과인출금 계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단위별로 할 것인지 여부

인접한 두 건물에서 각각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초과인출금은 사업장별로 구분 계산함이 타당하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폐업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못 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정당한 사유를 인정, 미발급 가산세 처분을 취소(인용)

명의위장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2%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사업자 아닌 명의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2% 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

어머니 자금으로 산 부동산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과세는 정당, 차용 입증 실패로 청구 기각

(1)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2) 예비적 청구로, 위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구입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스크린경마게임 매출은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과세표준, 경품 상품권은 시상금이라 공제 불가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임원퇴직급여 과다 지급분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퇴직 직전 급여 부풀린 과다분 재조사 결정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적법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기각)

법인세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사후검증일 뿐 세무조사가 아니어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 기각

이자수입만 있는 법인의 출자임원지급 급여 손금인정 여부(경정)

이자수입만 있는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준 급여도 과다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면 손금산입이 타당하다

1ㆍ2차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신용불량 사유의 명의신탁이라도 과점주주 회피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 인정, 청구 기각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입금액·확인서만으로 근무사실 입증 안 되는 부외인건비는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심판청구 기각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기각)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받고 무신고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 적용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기각)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ㅇㅇㅇ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수인 송금·중개인 진술로 확인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본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 청구 기각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융채무를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공동명의 부동산 담보 차입금, 실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면 청구인 지분분도 상속재산서 전액 공제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경정)

공급자에 매출누락 과세·정상신고 확인된 매입은 실거래로 인정

쟁점과징금이「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신재생에너지 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기각례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흡수합병으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다퉜으나 입증 부족으로 기각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후 5년 지난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아님,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 확정된 매출·매입처와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위장세금계산서(취소)

중개상 윤OO 통한 중고차 매입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대상)와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이 중복되는 경우, 전자를 포기하고 후자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최저한세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외투감면보다 우선 적용해야 하므로, 임투공제만 포기하려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가 개정되기 전에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그 이자율만 변경하는 것으로 대여금 약정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도 개정령 시행후 대여분에 해당하여 개정령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자율만 변경한 약정 재작성은 개정령 시행 후 최초 대여분 아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정당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당연무효인지 다퉜으나 무효 확정판결 없어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 정당(기각)

청구법인이 적격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합병법인 전체의 소득금액 공제한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체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적격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피합병법인 소득의 공제한도비율을 적용, 심판청구 기각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비용은 ERP 개발비와 같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기각 결정

쟁점평가액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속개시 6개월 지난 감정가액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 판단

1~6차에 걸친 유상증자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가액과 포기한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통산하든지, 아니면 당초지분과 최종지분의 차이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6차 증자 중 3차 신주인수권 포기에 정당한 사유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5년 지났거나 이미 거부된 건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낸 재경정청구, 경정청구기간 도과·중복으로 심판청구 각하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8년 개정 전 소형승용차 임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 아니어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인용)

2011.12.31.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박사인건비 해당액을 2012.1.1.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R&D세액공제 석박사인건비 이월공제분, 개정 조특법상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본 과세는 정당

가공매출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ㆍ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기납부 부가세, 감액경정분 환급 거부는 위법(환급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