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 확정 가공거래 외 금액은 실지매입으로 인정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적법 산출로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재산에 대항,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 시행 전 등기된 상속재산을 시행 후 재분할해도 취득세 증여의제 적용,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실지거래가액을 출자금액으로 낮춰 과소신고했어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잘못

OO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 계산 시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기각)

과점주주였던 자가 소유지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증가분에 대한 과세(취소)

과점주주 지분이 일시 감소 후 증가해도 5년 내 최고비율보다 낮으면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취소)

쟁점거래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위장거래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료상 거래처의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주의의무 미이행으로 선의 거래당사자 불인정

자기주식을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쟁점주식의 평가방법

자기주식 보유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 80% 미만이면 쟁점주식·자기주식을 80%로 평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라도 금융거래·공급사용 확인 시 실거래 인정

해외이주자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여부(기각)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이후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2%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지급금 인정이자 1년 내 회수 증빙이 부족해 인정상여로 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과세는 정당(기각)

가공 세금계산서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불부·운송서류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송금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 인정 불가, 가공·위장 과세 정당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을 단계거래로 재구성해 대표에게 의제배당 종소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청구는 기간도과로 각하, 토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한 과세표준이 적법해 기각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업의 소득금액과 결손이 발생한 도·소매업의 소득금액을 통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결손 도소매업 소득을 제조업 소득과 통산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운송비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입증 못해 필요경비 부인(기각)

1999.6.30. 이후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경정)

1999.6.30 이후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은 제외 적법, 서민주택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는 외주가공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법인세 과세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 다른 자료상 세금계산서·대금지급 증빙 없는 가공원가 매입세액불공제·손금불산입 정당

추징세액이 당초 감면세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기각)

감가상각의제 추징세액이 당초 감면세액을 초과해도 이를 한도로 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것이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이 아니어서 부과처분 위법(인용)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개정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적용 거부는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객관적 금융증빙 없어 가공거래로 본 사례

허위 수출계약서에 의해 선적기일의 기재가 누락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사실 없는 선적기일 누락 구매확인서라도 공모 아니면 영세율 적용 타당, 청구 인용

2이상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결손사업장 소득금액 차감여부

2 이상 감면대상 사업 겸영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결손사업장 소득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고 본 심판례(기각)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심판례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경정)

이중 교부 가공매입액이 현금유출돼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경매취득 미준공 건물 마무리공사 세금계산서가 거짓인지—실거래 여부 재조사 결정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OO원이 실제로 자료상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부가세 상당액이 실제 지급됐거나 미지출이면 대표자 상여처분 제외 가능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상속 오피스텔은 주거용이어도 1가구 1주택 취득세 세율의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심판례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자사주 취득 후 5년 경과 소각한 감자이익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안 돼 청구 기각

(1) ‘성인용 릴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성인용 릴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릴게임장 부가세 과표는 투입 총금액이며 경품 상품권 가액 차감 불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2020.8.18.)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자동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부과처분 정당(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일 뿐 실제 운송용역거래는 존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실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운송비 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본 법인세 과세, 시공통보서 등으로 실제 운송비 인정돼 취소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영업권·사업용자산 양도가액은 합의로 정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구분가액 불분명으로 본 안분과세 처분은 부당(경정)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주재특파원 체재비·자녀학자금은 비과세소득 미열거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청구 기각

통신판매업 신규신고 후 지방세법령상 면허의 갱신에 대하여 2022년 1월 정기분으로 부과된 등록면허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통신판매업 신규신고 후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이중과세 아니고 처분 정당(기각)

1년 이내 단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보유기간 1년 미만 단기양도로 50% 세율 적용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대표이사 취임은 5년내 법인등기 등재 필요-과세 정당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속 등기 전이라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6개월) 내 미신고 시 취득세 부과는 정당, 청구 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 세금계산서—현금지급 증빙 미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쟁점상표권 무상양도거래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상표권을 특수관계 회사에 무상양도한 것은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를 독립세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공제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종교용부동산을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교용부동산이라도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 아님(기각)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모친 매매계약을 승계·잔금지급한 주택은 상속 아닌 유상승계 취득이라 주택 수 산정 제외 불가(기각)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미용업체가 공급한 헤어·메이크업 미용용역은 영수증 발급대상이어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기각)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차명계좌 입금액을 전세버스 매출누락으로 본 부가세·법인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심판(기각)

청구인이 회생절차개시 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회생절차 종결 이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 성립한 양도소득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고 면책받은 뒤 부과한 처분은 위법(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경정)

경영 사실상 지배자의 배우자도 자기 소유지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초과분은 경정

합병시 외환차손익의 승계여부(기각)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외환차손익)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고 본 심판례(기각)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 간주납부세율(10%)과 제한세율(5%)에 따른 세액 간의 차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중국 자회사 배당에 제한세율(5%) 납부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공제 불허, 심판청구 기각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망 3개월 후 수정신고된 근로소득 등으로는 가업상속공제 2년 종사요건 불충족, 과세 정당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구소 직원이 전업적으로 연구에 종사하지 않아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매출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품수불부가 없고 저가신고액이 이미 반영돼 쟁점금액의 매출원가 산입을 부인한 기각례

임대보증금반환채무의 상속재산가액 차감 여부(경정)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확인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본 경정 결정

청구인이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20XX.X.XX.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거주자가 된 날은 재산정리 후 재출국일이고, 그 전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기각)

父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7조 소정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증여이익 산정시 父의 병원비 등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특수관계인 부친 토지 무상사용 증여, 병원비·재산세 대납을 대가로 인정 못해 과세 정당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공제 및 쟁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경정)

부담부증여 채무공제는 증빙된 임대보증금 278백만원만 인정, 매매사례가액 과세는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법」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심판례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장례식장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용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

쟁점인정이자가 2015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015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회수로 보아 2016년 익금산입·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해 재조사 결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객관적 증빙 부재)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개정 전 법인세액 기준 산정의 반사적 효과로 본 세액공제 이월액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상 '종전 규정 감면 지방세'에 해당 안 됨—경정청구 거부 정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차이로 증가한 한도내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 변경으로 늘어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내 과소계상액도 경정청구로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인용)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 2.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의 주된 상속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고, 미등기 상속토지 재산세를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국민주택과 별도 계약된 발코니확장공사는 필수적 부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심판례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없이 판 거래만 적은 장부는 기장의무 위반이어서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은 정당(기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족에게 준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객관적 증빙 없어 가공경비로 본 과세 정당(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 매출 신고누락에 10년 부과제척기간·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기각)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시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농특세법 제5조 제5항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기각)

갑의 부가 쟁점토지를 매수해 두었다가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매수한 토지를 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다툰 사건, 증여세 부과 부당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계약일 기준 판정해 인정

1985.7.1. 고시된 등급을 계속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

1985.7.1. 이후 등급조정이 없는 유지는 당시 토지등급을 그대로 적용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건설업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설업과 별개 인테리어업 개시로 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두 사업이 독립적이라며 기각한 심판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유사매매사례가액 과세를 인정, 청구 기각

(1)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운행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가유공자 공동명의 차량 세대분리 시 자동차세 감면요건 소멸, 일할부과 적법(기각)

쟁점수수료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 지급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이 아니어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분할 승계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신고를 무신고로 본 처분은 부당, 정당 내용연수 5년으로 경정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그 발행법인의 성공불융자금의 이자상당액을 순손익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성공불융자금 이자비용은 상환의무 미확정으로 순손익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2년 이내 매각하지 아니하여 감면 세액이 추징되자,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2년 내 미매각해 취득세가 추징돼도 경형자동차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함께 공급한 발코니 확장 건설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 시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기각 결정

1년 이내 단기매매의 실가과세적정 여부(경정)

증여받아 1년 내 양도한 부동산이라도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한다고 본 심판례

업무무관 및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당부 등

병원 운영자의 업무무관경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중 학회회비 부분은 잘못으로 일부 인용

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1999년 개정 전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중계약서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 종합소득세에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는 기각 사례

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가 시행되기 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개정 전 조특법 제77조 감면·장특공제 불가(기각)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타당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쟁점금액이 대여 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경매 배당금 중 채권 원금 초과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과세는 정당, 대여 원금 주장 기각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미실현 환차익 과세를 다퉜으나 외화차입금 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라 과세 정당(기각)

쟁점법인의 이전을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의 본점전입에 따른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산업단지 소재 법인의 관내 본점 이전을 대도시외→대도시내 전입으로 본 등록세 중과세는 적법(기각)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증빙·계좌이체로 실거래 인정되면 가공·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부당

개인기업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양수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기각)

개인기업 법인전환 후 양수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세처분 후 적립해도 감면세액 추징은 적법(기각)

운용리스자산의 미수리스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기각)

운용리스 미수리스료의 연체료는 실제 회수와 무관하게 권리의무확정주의로 익금산입, 대손금 불인정(기각)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중국 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달라는 한·중 조세조약 근거 청구, 기각

모친 소유의 1주택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 또는 제4항 (동거봉양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주택 취득 3년 경과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경정청구 거부 정당(기각)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각각 연말 정산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중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기각)

AAA가 특수관계법인에 공사용역을 저가에 공급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비교용역이 전부 특수관계 거래라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산정은 위법(처분 취소)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 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손금산입으로 바꾼 사업연도엔 전기 이월액 추가 세액공제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기각)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자기주식 소각 우회거래에 실질과세로 의제배당 종소세 과세한 처분 정당,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