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지방세법」 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을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 중과 시 1세대 주택 수 산정을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은 위헌 아니라며 청구 기각

위장세금계산서의 손금인정(경정)

자료상 수취 위장세금계산서, 객관적 증빙으로 매입사실 확인분은 원가 인정

증여세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모가 재력이 충분한데 조모가 손자에게 보낸 유학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AAA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으므로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공매입대금 재입금 주장하나 대여금·미수이자 회수로 처리돼 사외유출 인정,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기각)

삼촌에게서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은 증여의제 대상이며, 거래 당시 법령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기각)

父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父에게서 무상 양수한 주식, 명의도용 주장 배척하고 증여추정 과세 정당

지주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 비용인지 여부

지주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므로 인용

청구법인의 직원이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한 것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직원 명의로 산 농지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해 명의신탁자인 법인은 사실상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제조업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불공제가 타당하다며 심판청구 기각

(1) 건물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내 주유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장 건축물에 설치한 기중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주유소 신축 지반보강·흙막이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6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부칙 경과조치 적용 여부, 다른 토지로 3억 한도 소진돼 추가 감면 불가로 기각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확정업체에 발행한 유류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로 인정돼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과세 적법

청구인과 부친을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사실상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 과세, 심판청구 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

해외이주 확정 후 출국 하루 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금융거래 등 객관적 증빙으로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취소(인용)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이 증빙으로 입증돼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기각)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현금지출 입증 가능해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익 분배 약정하고 고용관계 미확인 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 기각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상 우회양도로 보아 의제배당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기각 결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라도 실제거래·과다수취분 사실확인된 매입세액은 공제 경정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감면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세율인하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시 감면세액을 세율인하분 반영해 재계산한 과세처분은 타당(기각)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거래처 계약해지 등 불가항력이라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은 정당(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위임받은 자가 허위 매매계약서로 양도세를 탈루했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정당(기각)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금전출납부로 실지 지급이 확인되는 인건비는 가공급여가 아니므로 손금부인 처분을 취소한 심판례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증빙 없는 중기임차료·노무비·해외외주비 손금산입과 대표자 상여처분 제외 주장에 대한 재조사 결정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여부(경정)

당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경정)

거짓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입금액

가공세금계산서는 재조사 인용, 개발비 입금액은 매출누락 과세 정당

정액기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임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기밀비는 정액기밀비로 손금불산입·상여처분 대상이라는 심판청구 기각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술개발촉진법 의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상속받은 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처분인가된 재개발 입주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권리가액으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 정당

쟁점근로자들이 조특법 제30조의2 에 따른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대상임을 입증 못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처분청 사후검증은 세무조사가 아니어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증빙 없는 공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불인정(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양도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 미신고 시 기준시가 과세는 적법하다는 심판례(기각)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자경농민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라도 본인 소유·임차 농지 없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니어서 기각

父 소유의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 아들에 저가 토지임대, 시가 불분명 보충평가·일방 기준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 정당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건, 본세 부가세는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부당하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법

(합동)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의 처가 친정아버지로부터 공동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상속인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만 보유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본 인용 결정

피O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액 해당 여부(경정)

사실확인 없이 피상속인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인한 상속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경정 심판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본인 계좌로 납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인용)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이 건 토지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주식투자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차감할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객관적 증빙 없이 확인서만 있는 피상속인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 불가하다며 심판청구 기각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전환 후 재고품·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확정신고기한 지나 제출하면 재고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정당(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임차인 알선용역비의 실질은 우회 지급한 입점지원금으로 보아 청구 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2017.9.1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계약금 지급 당시 종전주택 보유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불가, 비과세 배제 정당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고물상 폐플라스틱 매입 진위 불분명—실거래 여부 재조사 결정

청구법인이 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사모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사후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모사채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의 귀속시기는 이자수익 계상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봄이 타당, 청구 기각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90일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이 적법하여 기각

쟁점보험료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이 임원 피보험자로 가입한 종신보험 보험료의 손금불산입·상여처분 당부, 재해상해특약분은 손금산입 경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폐업 자료상 세금계산서만 수취·대금증빙 없어 가공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자료상서 받은 세금계산서, 장부·통장만으론 실물거래 입증 안돼 가공거래 과세 정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체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항목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제외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산부인과의원과 같은 건물 내에서 산부인과의원의 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며 과세처분 취소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규정)를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감면을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구 조특법상 수도권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을 경과조치로 적용 불가(기각)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 외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기각)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해외차입금 포함 거래가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해 과세하고 가산세도 정당(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기각 심판례

기타소득인 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영업권리금 지급 후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 불이행에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하다는 기각 심판례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부채상환용으로 매각한 부동산은 1997.6.30 이후 성립 부채 상환분까지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 다만 청구기간 도과분은 각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액·미계상 인건비의 손금산입 주장, 객관적 입증 없어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로 계상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

공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피상속인 공유지분(1/2) 임대보증금 중 지분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대상 채무로 인정

쟁점금액은 부외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불법체류 외국인 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필요경비 인정하라는 청구, 실지급 여부 재조사 결정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인용)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기각)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감정평가법인이 소급감정한 자가창설 영업권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경정한 사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기간 이내의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을 벗어난 1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에 평가기간 1일 초과 감정가 포함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인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중 금융자료로 결제 확인된 19,878천원은 실지거래로 보아 경정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는 지자체가 출연해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라도 대금지급·제품판매 확인 시 실지거래로 인정(매입세액 공제)

갑이 아버지로부터 증여세 납부대금중 일부를 수증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경정)

5년 경과한 1992년 증여액을 1998년 증여분에 재차증여 합산한 과세는 부당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아들부부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고령 부모와 아들부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양도세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매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자료상 거래로 본 위장매출·가공매입 가산세·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상속재산별로 지분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순 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재산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부동산은 물건별로 취득세를 과세하며 순증가액 주장은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거래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소득처분(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

직전연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해연도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후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판단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직전연도 공동사업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동업을 단독사업으로 바꿔도 직전연도 공동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해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를 판단, 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미등록 사업자에 설비 외주·타인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실물거래 인정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부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는 지자체 출자·출연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 기각

위탁판매 사업자 여부(기각)

위탁 증빙·수수료 세금계산서가 없어 위탁판매 아닌 자가판매로 본 부가세 과세는 정당, 심판청구 기각

ㅇㅇㅇ와의 거래를 가공거래오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입은 가공으로 보면서 관련 매출은 정상처리한 모순 발견→재조사 결정

쟁점금액의 이자소득 수입금액 제외여부 등

금전대여 이자 후불 약정과 부동산 담보 설정이 확인돼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는 정당하고 회수불능 제외 주장은 기각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금융리스자산 소유자는 시설대여업자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기각

쟁점금액을 부부 공동의 주식투자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남편 명의 주식계좌 쟁점금액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50%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일부인용)

청구인들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들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로 무신고 간주됐어도 국세청 책자를 신뢰한 납세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신의칙 위반

피상속인이 납부한 국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이 납부한 국세도 상속개시 전 인출금액에 해당해 상속추정 배제 불가, 과세처분 정당(기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특정법인 채무면제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지분율 곱한 증여의제 과세는 적법, 청구 기각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인지 여부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여 심판청구 기각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도시 내 부동산에 종된사업장을 등록한 것을 지점 설치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심판례

(1) 공동주택에 있어 아래층주택의 지붕 면적을 윗층 주택이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분양경비 등 간접공사비 등을 이 건 건축물 신축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위층 발코니 외부 돌출면적은 연면적 미산입,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취소·취득 부대비용은 재조사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수입물품 로열티는 관련성·거래조건을 충족해 권리사용료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며 심판청구는 기각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어 취득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재산분할소송 지연을 이유로 상속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면제를 구했으나 정당한 사유 불인정으로 기각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실제 노무비인지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재조사결정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외할머니 계좌에서 손주 계좌로 이체된 5천만원을 상속재산 분배 아닌 현금증여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정당(기각)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기각)

외국인투자기업감면과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 기각

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가 시행되기 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토지에 개정 조특법 제77조 소급적용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기계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아버지가 대출받아 빌려준 기계 취득자금 일부는 차입금으로 인정,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일부 인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액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로 우회한 자기주식 소각을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심판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