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취득일부터 신축일 전일까지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심판례의결 2016. 3. 16.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 못해 증여세 부과는 정당, 심판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21. 9. 1.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중개업체이므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에서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표자 계좌 매출누락에 대응한 부외원가·중개업 주장, 입증 없어 기각

심판례의결 2012. 1. 30.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알루미늄 빌레트 중간거래를 자금지원 위장 가공거래로 본 과세, 실물거래 인정해 취소

심판례의결 2014. 12. 10.

(1)쟁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그 세액의 손금산입시기

공장설비가 연구용인지 생산설비인지 재조사, 면세 매입세액 손금귀속은 매입채무 확정 사업연도

심판례의결 2010. 3. 17.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

담보제공 목적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특수관계자 고가양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

심판례의결 2010. 3. 17.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특수관계자 고가양도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여 취소

심판례의결 2022. 6. 29.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소각한 우회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11. 3. 10.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

배우자로부터 주식 취득해 지분 50% 초과 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명의신탁 원상회복 미입증으로 기각

심판례의결 2011. 6. 23.

(1)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아일랜드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

아일랜드 SPC를 도관회사로 보아 이자소득 수익적 소유자를 일본 모법인으로 본 원천징수 처분은 정당

심판례의결 2007. 3. 26.

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가가 화해조서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면 유료 사용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 아니다(경정)

심판례의결 2007. 3. 26.

화해조서에 따라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는 토지는 유료사용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심판례의결 2007. 3. 26.

군사수용지를 화해조서로 되찾아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면 유료사용이어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07. 3. 26.

국가·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공원 토지를 독점 사용해도 아파트 부속토지가 아니라며 재산세 비과세 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심판례의결 2007. 5. 28.

국가가 화해조서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는 토지는 유료 사용에 해당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기각 결정

심판례의결 2007. 5. 28.

화해조서에 따라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면 유료사용이어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각례

심판례의결 2017. 3. 30.

10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도과한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상속 아파트 시가로 인정, 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11. 3. 8.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인용)

심판례의결 2011. 3. 29.

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설립 발기인수 충족 목적이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정당(기각)

심판례의결 2008. 6. 27.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기각한 사례

심판례의결 2011. 6. 30.

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기각)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기각)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기각)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기각)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유상취득 요건을 못 갖춰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기각)

심판례의결 2021. 12. 31.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전통지 없이 착수한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청구는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처분이 아니어서 각하됨

심판례의결 2020. 4. 9.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임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양도토지 중 법인세 과세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시 적용할 세율이 법인세율인지 양도소득세율인지 여부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토지, 신고특례 무신고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 법인세 과세가 타당하다며 기각

심판례의결 2007. 4. 19.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 거래처 세금계산서, 실거래 증빙 미제시로 가공거래 인정·필요경비 부인 정당

심판례의결 2009. 8. 20.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할 금액계산의 적정 여부(경정)

재고자산 세무조정을 재료손실충당금과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구분해 손금불산입 금액을 재계산하도록 경정

심판례의결 2010. 12. 29.

10년 동안 임대한 후 분양할 예정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국가계획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취득한 것은 일시적 취득 아니어서 취득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심판례의결 2024. 7. 23.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과소신고가산세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본 각하·기각 사례

심판례의결 2015. 12. 9.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명의만 빌려준 주식은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용한 심판례

심판례의결 2011. 7. 8.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최대 80%)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심판례(기각)

심판례의결 2017. 8. 10.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외국인 특례고용 기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 제외 시 고용유지 80% 충족돼 상속세 부과 취소

심판례의결 2011. 11. 4.

한글임금대장상의 입금액 및 타코미터 자료상의 금액을 운송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타코미터 운송기록을 적절한 실지조사방법으로 인정해 택시회사 운송수입금액을 경정한 부가가치세·가산세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01. 11. 21.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지(기각)

일반과세자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전환 후 6개월 납부세액 한도이고, 초과분 환급 거부는 정당(기각)

심판례의결 2024. 8. 7.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 시 특례기간 취득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된다는 청구주장 기각

심판례의결 2024. 8. 7.

쟁점주주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회사가 매입·소각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상 의제배당으로 재구성한 처분은 정당(기각)

심판례의결 2013. 8. 7.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부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17. 4. 5.

자산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월과세 적용시 상속세추가부담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증여 5년 내 양도 전 증여자가 사망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상속세 추가부담분은 필요경비 불산입(기각)

심판례의결 2012. 9. 20.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서울 아파트 1년 거주 후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 이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쟁점① 인용)

심판례의결 2020. 6. 9.

쟁점보험금을 상증법 제8조에 의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주체가 모두 법인인 사망보험금은 상증법 제8조 간주상속재산이 아니어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인용)

심판례의결 2022. 3. 14.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심판례의결 2002. 6. 27.

1997년 제2기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도급 공사대금 매출누락 과세의 당부, 공급대가 재산정하여 경정한 심판례

심판례의결 2008. 8. 26.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기차입금 계상된 외화부채 평가이익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심판례의결 2006. 7. 5.

국내자산의 양도차손과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통산여부(기각)

국외자산 양도차익과 국내자산 양도차손 통산은 소득세법 제102조 미준용이라 불가(기각)

심판례의결 2016. 10. 26.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임대주택 매각 폐업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니어서 종부세 과세 정당(기각)

심판례의결 2014. 11. 3.

(1) 골프장 내?외의 임야 중 조경지가 아닌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는 임야가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골프장 내에 설치된 조정지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골프장 원형보전 임야는 종합합산과세, 골프코스 내 조정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고율 분리과세 대상

심판례의결 2024. 8. 22.

2018.2.13. 이후의 쟁점용역 공급분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외카드 국외가맹점 PG용역, 영세율은 부인되나 2018.2.13 이후분은 외국환업무로 부가세 면제

심판례의결 2010. 5. 31.

사업 창업을 위해 해외 이주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출국일로부터 2년 넘겨 양도한 주택은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아님(기각)

심판례의결 2022. 1. 19.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직급·부서에 따라 차등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환급 주장 기각

심판례의결 2012. 6. 28.

복리후생비 계상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종업원 없이 계상한 복리후생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실제 지출 사실에 따라 재조사하도록 결정

심판례의결 2015. 4. 13.

무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세법 몰라 종소세를 무신고해도 정당한 사유 아니어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 심판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10. 12. 27.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경감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공동주택 분양 취득 전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등기해 1가구 1주택 감면요건 미충족, 취득세 부과 적법(기각)

심판례의결 2007. 6. 7.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특수관계 없는 타인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 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

심판례의결 2000. 11. 27.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미입증,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심판례의결 2019. 12. 20.

20◇◇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투자회사 이월결손금 80% 공제한도 배제 신설규정은 2017.2.3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종전 신고분 한도적용 정당

심판례의결 2011. 6. 8.

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자료상 발행 어음의 대손처리를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여 경정

심판례의결 2011. 12. 28.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금융통 목적 끼워넣기 의심만으로 거래 부인 불가, 쟁점①②는 실물거래로 인정

심판례의결 2020. 12. 2.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금을 받았어도 지정 후 잔금 청산한 주택은 중과세율 대상이라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심판례의결 2015. 9. 15.

미용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웨딩업체가 미용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대금 과세표준 제외 주장 모두 기각

심판례의결 2010. 11. 11.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중계약서로 과소신고한 양도세에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한 처분은 정당(기각)

심판례의결 2014. 11. 11.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산업단지용 토지로 조성중인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지분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단지 조성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는 인정하되 비과세·출자법인 경감 청구는 기각한 심판례

심판례의결 2011. 3. 2.

2004년 이후에 발생한 무상대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사돈 무상대부, 1년이상이면 매년 새 대부로 보아 2004년 이후분 증여세 과세 적법

심판례의결 2022. 4. 28.

201x.x.xx.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수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

주식상장이익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표·세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수증자별 합산처분은 위법

심판례의결 2019. 10. 11.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저가양수 증여세가 부과된 비상장주식 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 청구 인용

심판례의결 2015. 3. 23.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의 면세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15. 5. 1.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임직원이 배임 과정서 거짓 증빙 작성, 법인에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심판례의결 2024. 7. 25.

피상속인 배우자로의 상속등기 없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앞으로 상속등기 없이 유증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한 심판례

심판례의결 2010. 4. 15.

1989.12.31. 이후에 취득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목장용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목장용지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추징한 처분은 정당(기각)

심판례의결 2011. 5. 19.

잔금청산이 있었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닌 명의개서일이므로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심판례의결 2011. 4. 6.

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분양대금 99.18% 납부 후 분양권을 양도해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는 적법(기각)

심판례의결 2021. 11. 4.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감면이 독립세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는지 — 기각

심판례의결 2017. 5. 23.

청구인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추계신고로 무신고 간주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비과세관행 위반으로 잘못

심판례의결 2008. 5. 8.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섬유 제조업)(기각)

대금결제 등 객관적 증빙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매출누락 과세는 정당

심판례의결 2010. 12. 2.

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

사전통지 없이 한 세무조사도 증거인멸 우려 시 사전통지 생략이 적법해 절차적 하자 없다며 심판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10. 12. 2.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에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누계액 계산(경정)

상속개시 전후 증여에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중복 적용한 착오, 신고불성실가산세상당액을 결정세액에서 차감(경정)

심판례의결 2000. 11. 10.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타인 소유 농가주택은 피상속인 주택 아니므로 쟁점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심판례의결 2017. 3. 27.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시 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17. 11. 6.

쟁점세금계산서1ㆍ2를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3자 확인서만으로 위장·가공거래로 단정 못해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세 과세 취소

심판례의결 2021. 11. 23.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특법 및 「법인세법」상 쟁점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지방소득세 경감, 개정 지방세법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대상 아님(기각)

심판례의결 2023. 11. 2.

청구법인이 AAA 3사 연구소를 사실상 사업양수하여 통합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증가분 방식) 시 전기분 연구개발비 발생액에 AAA 3사의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처분의 당부

연구소를 사실상 사업양수도로 통합했으므로 증가분방식 세액공제 시 3사 전기 연구개발비를 합산함이 타당하다며 기각

심판례의결 2015. 10. 23.

같은 날 취득한 주택 2채 중 제2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경감률 75%를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같은 날 취득한 2주택은 동시취득이라 제2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없어 경감 추징 정당(기각)

심판례의결 2009. 5. 15.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입신고 없이 이웃 확인서만으로는 2년 실거주 인정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정당

심판례의결 2012. 9. 18.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수용 보상금으로 제3자의 특별공급택지를 권리승계 취득한 것은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심판례의결 2012. 2. 29.

(1) 건물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내 주유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 내 기중기(호이스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철거·측량·지반보강·흙막이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심판례의결 2014. 10. 8.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제척기간 3개월 이하 도래 시 과적심 결정 전 과세 가능, 416일 지난 심판청구는 부적법

심판례의결 2006. 7. 5.

국내자산의 양도차손과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통산여부(기각)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국내자산 양도차손과 통산 배제한 처분은 정당, 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24. 7. 23.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주식 증여 후 되사 소각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상 의제배당으로 본 종소세 과세는 정당, 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24. 7. 11.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공모 거래로 조세수입 감소 인식 인정,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정당

심판례의결 2015. 6. 18.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법인세 면제소득이라도 비과세·면제신청서 미제출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14. 4. 4.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비거주자로 본 부친이 부외자금 국내반입해 아들 주식취득대금 대납, 증여세 정당

심판례의결 2014. 4. 4.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비거주자 부친이 부외자금으로 자녀 주식취득대금 대납, 현금증여 보아 증여세 과세 정당

심판례의결 2018. 1. 3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한 필지 내 별동 주택·겸용주택은 별개 2주택, 쟁점2건물도 주택→3주택으로 비과세 배제

심판례의결 2001. 2. 26.

1993년도 개별공OO가가 고시되기 전인 1993.3.29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2년도 개별공OO가로 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개별공OO가 적용차이에 기인한 토지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정당, 신고기한 경과분 평가차액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심판례의결 2022. 4. 12.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안분에서 3층 계단실은 주택으로 보아 일부 인용, 지층 안분계산은 정당

심판례의결 2022. 12. 22.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를 분할해 연도를 나눠 양도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상 하나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심판례의결 2018. 5. 9.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보험모집수당 환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해지 시점이므로 보험계약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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