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질문과 답변

가족간 부동산 저가매매 시가 30% 규정의 함정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의 30% 이내로 낮춰서 팔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섞여 있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세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측면(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특

2026년 6월 23일

부동산 양도세 계산방법과 필요경비 공제항목 총정리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부터 제118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분류과세 방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2026년 6월 1일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과 거주기간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받는 법)

10년을 보유하면서 3년을 실제 거주하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함께 받기 위한 거주기간 문턱을 이미 넘으신 상태입니다. 거주 2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핵심인데, 이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두 혜택을 모두 노려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부터 보면, 양도일 현

2026년 5월 21일

형제간 부동산 지분거래 양도세 과세 여부와 절세 방법

형제간 부동산 지분거래도 일반적인 유상양도와 같아, 양도하는 형제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6년 4월 16일

상속받은 토지 매매시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세금계산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8억원을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고, 상속 당시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우선 검토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9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2억 원 고가주택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보유(일부 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핵심 요

2026년 4월 8일

결혼으로 2주택 된 경우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 요건과 매도 순서 전략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처분기한은 현재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2024년 11월 12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2026년 3월 30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 1주택자 매도 시기 판단 기준과 공제율 변동 전망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는 구조로, 각각 연 4%씩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도 10년 이상이면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

2026년 3월 30일

유튜버 고가 아파트 구입 시 자금출처조사 대비법

유튜브 수입으로 연 3억원을 신고해 오신 분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신고소득과 보유자산만 명확하다면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PCI 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신고소득과 재

2026년 3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 세금 차이와 매도 타이밍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붙는 구조로 되돌아갑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이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이면 더 높은 비율이 가산되는 방식인데, 구체적인 가산율은 그동안 여

2026년 3월 21일

1주택자 종부세 계산법과 부부 공동명의 절세 비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로 공시가격 13억원 아파트를 보유하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독명의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13억원에서 12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1세대 1주택자 일반 누진세율(0.5퍼센트

2026년 3월 15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저가양도 세무 리스크

비상장주식 양도는 상장주식과 세율 체계가 다르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가격 산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 여부와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주식을 대

2026년 3월 12일

상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30%와 주택 공제율 차이

상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에 적용되는 표를 그대로 따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우대표(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되는 표)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상가, 토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일반 공제표는 보유기

2026년 3월 1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와 절세 전략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은 양도하는 주택 자체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정작 매도하

2026년 3월 7일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와 상속세 이중과세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그 재산을 취득한 이후 양도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2026년 3월 3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 양도 시 비과세 적용과 절세 효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각각의 지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부부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공동명의라 해도 1세대 1주택 판단은 세대 기준이므로, 부부가 해당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2026년 3월 2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2억원 기준 완벽 정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핵심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포함)한 후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이고,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2026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