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미제출로 지금 실물거래 입증 안 돼 가공 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부인한 과세는 적법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즉시수령하고 월임대료는 그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수령하기로 한 경우 상증법 제61조 제65항에 따른임대료등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년간 임대료를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임대 개시 후 월세를 6개월 뒤 받기로 해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라 임대료 환산가액 과세는 정당(기각)

(1)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등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 관련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기각)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타이틀별 비과세신청서를 내지 않은 외국법인 판권수수료는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대상이나,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가 ○○○으로부터 대여금 채무 00억원을 면제받을 당시에 ○○○과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특정법인 채권포기 증여시기는 회계처리일 아닌 의사표시일(2011.1.5)로 본 과세처분 취소

소송결과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확정 유류분 부족액 중 미지급 차액은 청구인에 증여한 것, 증여세 과세 정당(기각)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대학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해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허위 검인계약서로 양도세 신고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가정법원 결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여받아 상속인이 되는 특별연고자의 경우,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상속세 납세의무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특별연고자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닌 재산분여 결정일

기존업체의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도급 후 기존업체 퇴직직원 신규채용은 사업양수·고용승계가 아니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인용)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로 발생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서 국외원천 투자손실과 상계 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기각)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보험계약 중도해지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②?③금액 및 청구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설계사의 알선수수료·대납보험료는 통상적인 비용 아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손실보상금·차량 감가상각비는 인정

청구법인이 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가 「법인세법」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및 정상가격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심판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은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체납법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처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자만 실소유자 아니고 나머지는 차명주주 아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이자지급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봄이 정당(기각)

1가구가 아파트 취득당시에 법정상속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법정상속지분으로 소유한 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돼 1가구2주택, 취득세 감면 배제로 기각

서울인접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퇴사 후 1년 지나 재취업해 출퇴근 비교 불가, 근무상 형편 인정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처분 취소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는 적법 부과로 기각

자산재평가차액에서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자산재평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산재평가차액에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공제해 자산재평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경매 낙찰가액을 상속주택 취득가액으로 본 양도세 과세는 정당(기각)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회수한 대표자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가공자산으로 본 소득처분은 부당(인용)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못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 정당

20**년 제*기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이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청구기간 도과 이의신청은 부적법, 변상금은 과세대상 아니어 대손세액 공제 불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전기재료 도소매업)(취소)

자료상혐의 법인 수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금융자료로 실물거래 인정

쟁점거래의 실질을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증여·양도·소각 우회거래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익배당으로 재구성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부과, 청구 기각

(1) 청구인이 본인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외화보통예금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신빙성 없는 투자약정서·수익분배 부재로 해외송금액을 투자금 아닌 증여재산으로 본 사례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한도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전증여재산 가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에서 가산분에만 증여재산공제 적용함은 부당

평가기준일이 아닌 전년도 말 공시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다른 비상장주식을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

건축물 4층 부분의 물탱크·공조기실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의 층수계산에 산입되는 경우, 물탱크·공조기실 등이 화재위험건축물의 층수계산에서 제외되는 옥탑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물탱크·공조기실 4층 부분은 옥탑이 아니어서 화재위험건축물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기각)

ERP시스템 설비투자와 관련한 매입금액을 공동매입으로 보아 다른 공동매입자인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ERP 일부 유상양도 시 매입계산서 범위 내 완공시점에 매출계산서 교부가 타당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결과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심판청구를 각하함

채권추심원이 받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위탁계약 채권추심원의 쟁점소득을 사업소득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한 심판례

쟁점초과보수가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지배주주에게 대표이사보다 많이 지급한 임원 보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소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과세관할 위반 아님으로 기각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류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 기각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가 출자로 설립된 한국가스공사는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2013년 재산세 감면 대상 아님(기각)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증빙불비가산세 부과는 정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자료상 수취 위장세금계산서에 명의위장 인식·의도 없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부당(인용)

청구인이 근로자(현장관리소장)인지 사업자인지 여부 등

현장소장 근로자 주장을 배척하고 매출누락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 과세가 정당하다며 청구 기각

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설치한 것이 대도시내 공장 신설로서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리모델링공사를 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설한 것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정비공장 신설·리모델링은 공장 신설·개수 아니어서 취득세 중과세 취소, 재산세 중과세는 유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허위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기각)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을 반환하였고 격려금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은 자신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화해권고결정으로 격려금을 반환한 근로소득자에게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중도금으로 불입한 차입금의 이자와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분양권 양도 시 중도금 차입금 이자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 안 됨(기각)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oooo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ㆍ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별도 개인사업자를 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본 과세, 귀속 근거 부족으로 취소

상법상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된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 여부 (기각)

상법상 소멸시효(5년) 완성된 휴면예금을 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심판청구 기각

OOOO 용역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명의위장 위장거래 매입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선택품목 발코니확장용역은 국민주택의 필수적 부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각례

결손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결손법인 무상대여의 적정이자를 특수관계 주주 증여로 본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 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아 불합리한지 — 법정 산정방식 적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 된 경우 혼인 비과세특례 부인은 정당

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아니면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중 빠른 날’인지 여부

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입주일·입주지정기간만료일 중 빠른 날로 보아 과세처분 취소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과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부과·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는 타당하나 미신고기간 재산정해 경정

사업소득금액이 ㅇㅇㅇ백만원 이상 소득자를 8년 자경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연간 사업소득 3천700만원 이상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빼 8년 자경요건을 못 채우므로 양도세 감면 배제 처분은 정당(기각)

위장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된 거래처 발행 유류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

금전 무상대여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특정법인에 금전 무상대여한 행위도 제41조 재산 무상제공 거래로 증여의제 대상, 심판청구 기각

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인지 여부(기각)

세대전원 출국 후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거주 중이면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기각)

2008.5.21.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조정신청을 제기하여 2014.10.28.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조정확정일(2014.10.17.)이 속한 2014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액보상금의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14.10.17.로 보아 제척기간 미경과, 과세 정당하다(기각)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적정임대료와 청구법인의 신고임대료와의 차액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특수관계자 저가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임대료는 감정 임대료 차액에 보증금 차액을 전환율 14%로 환산해 합산함이 타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인 딸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며 청구 기각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세 신고 후 경정청구·불복에 든 세무대리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라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청구인의 매출형태는 위탁판매이므로 매출누락금액 중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다이아몬드 도매거래가 아닌 위탁판매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전부가 아닌 위탁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합병양도차익과 관련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 적용시 「법인세법」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합병양도차익 과세표준에도 법인세법 제55조제2항 사업연도 12월 환산 적용,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해 기각

쟁점사업장들은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명의위장사업장 인정, 위장등록 가산세·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2008.1.1.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008.1.1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대상 아니어서 물납불허처분 정당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개정 전 발생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분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가능한지—불가, 경정청구 거부 정당

자료상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자료상에게 교부한 위장매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 명의신탁된 주택이 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한 주택도 실지소유자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목장 관리사·무허가건물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정당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양도한 공실 주택도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재산별로 지분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의 당부

상속재산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지분은 증여취득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순증가액 과세표준 주장은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화물운송 주선업)(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운송용역 실제 제공 입증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적법

02.8.27. 쟁점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 중 OOO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친 돈이라 주장했으나 금융증빙 없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 정당(기각)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 발행 세금계산서·견적서가 허위임을 입증 못해 매출누락 과세는 정당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의제 과세를 유지한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각하)

동일 내용의 2차 압류해제 거부회신은 처분성 없는 단순 사실통지에 불과해 심판청구를 각하함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자가창설영업권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며 청구 기각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인지 여부(기각)

실제 공급자 아닌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로 제척기간 10년 적용(기각)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군관사 기부채납 BTL, 면세 주택임대 관련 신축 매입세액은 불공제

1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청산 직전 1인주주 대표이사 급여·퇴직급여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손금불산입 정당

무상으로 이전된 가수금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기각)

법인 인수 시 전 대표 가수금을 대가 없이 넘겨받은 것은 무상이전으로 증여세 부과 적법(기각)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경과해 종전주택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불인정(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거래 증빙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적법

쟁점겸용주택지분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택이고 청구인이 실지 소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지분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AAA을 사실상 임원(대표이사)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쟁점지급액 전부를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급여지급기준 없이 사실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움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익목적 주식출연도 5% 초과·괄호규정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과세 정당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등기일(2006년) 기준 취득시기로 보유기간 3년 미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정당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적법하여 기각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년 지방세법 개정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적용 불가(경정청구 거부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실제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이 아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세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75% 감면을 인정한 심판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2020.8.18.)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과세기준일 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기각 결정

청구인의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

신빙성 없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래처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 본세는 10년 부과제척기간 부적용(취소)·가산세는 적용(기각)

쟁점영업권을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자가창설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이 아니어서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감면한도 경과조치 적용 여부 등

쟁점농지 수용진행률이 2017년말 기준 0이라 감면한도 경과조치 미적용,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기각

1차 계약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증여일 직전 체결한 1차 매매계약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본 증여세 부과는 정당(청구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와 예정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절차에 불과해 불복 대상이 아니므로 심판청구 각하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 안 한 재취직자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