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ㅇㅇㅇ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ㅇㅇㅇ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동화사채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아일랜드 자회사 아닌 일본 모법인으로 봐 원천징수 과세한 처분은 정당

1개의 감정가액은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상속개시 5개월 전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 양도 취득가액(시가)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 개정 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 아니어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금지금)(경정)

금지금 가공거래로 매입세금계산서 부인은 정당하나, 영세율 수출분 익금산입분의 대응 매출원가는 손금산입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기각)

미공시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열람·공시 없어도 절차상 하자 아니라며 재산세 부과 청구 기각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웨이터·마담 봉사료는 봉사료 과세표준 제외 대상이 아니나 유흥접객원 봉사료는 제외 타당(일부 인용)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1차는 경비원 수령 후 반송, 2차는 집배원 대리서명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세 신고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자·원금 상환 없는 차용증만으로 부모에게 받은 돈을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어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금지급이 금융증빙으로 확인 안 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정당

서울인접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면 근무상 형편 부득이한 사유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기각

가방구입비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수영장 신규회원에게 준 가방 구입비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쟁점토지를 임대사업등록증상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취득 토지를 임대사업등록증에 임대물건으로 등록 안 해도 임대주택 신축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취득세 감면 대상

1999.8.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법개정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후의 법령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지(취소)

조특법 개정 전 창업한 중소기업도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대상이면 취득세·등록세 감면 적용, 부과처분 취소

쟁점선박의 총매출액중 화물운송이 95%에 해당되는 경우에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화물운송 매출이 95%인 카훼리호라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없으면 화물운송용선박 취득세 경감 불가(기각)

1999.1.8.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종전 농지 현황이 아닌 환지예정지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통장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실거래·채권양수 다툼

관계회사 전출 후 복귀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여부

계열사 전출로 부여 법인을 퇴직한 뒤 3월 지나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과세특례 적용 불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중고건설기계 도매업)(경정)

자료상 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송금·대리인 진위 재조사 후 재경정

쟁점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것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공사 선급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발급대상 여부가 소송 중 불분명해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어음 사본의 날짜·금액 불일치로 실지거래 입증 실패→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부인 정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를 조작했다는 자료상 진술·증빙 미제시로 쟁점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쟁점금액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소 실체와 연구전담 사실이 없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기각)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한·캐나다 이중거주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기각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입증 부족으로 기각

청구인이 개발한 쟁점특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개인이 순수 개발한 특허권 양도라도 사업과 관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 기각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택재건축으로 철거된 아파트 부속토지를 상속취득해도 1가구 1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담보·신용관계 없는 금스크랩 거래는 자기계산·책임 거래로 보기 어려워 도관업체로 판단(청구기각)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기각)

대리점에 무상 공급한 판매가능 정품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세 과세(청구 기각)

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

1개 감정평가액도 평가심의위 자문 거치면 시가로 인정되고,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안분계산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예식장업에 부수한 음식 제공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음식점업으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과 별도 계약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은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자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시 소득세 납세의무없는 이자·배당소득은 제외하는지 여부(쟁점①)

비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대상, 정당한 사유도 불인정해 청구 기각

① 2014ㆍ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90일 경과 이의신청은 부적법해 심판청구 각하, 법인세 미취소 시 지방소득세 부과 정당

가공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거래·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해당 여부

상속 당시 사위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별도 주택 소유 시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배제(기각)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변경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가맹금이 포괄적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하며 받은 최초 가맹금은 포괄적 사업양수도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심판청구 기각

가공자산 및 가공급여계상액의 소득 처분(경정)

부도어음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해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가공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기각 사례

복식기장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타사업장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업장에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므로 타사업장 감면 배제 처분은 취소

갑들에게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관할위반으로 취소판결된 상속세를 제척기간(5년) 경과 후라도 판결확정 1년내 재부과한 처분은 정당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

채권입찰제 아파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분양권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경정)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출하전표 미제시 유류 위장세금계산서, 선의 거래당사자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청구인을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당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1년이어서 이를 넘긴 쟁점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과세는 정당하다(기각)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취득 전 근무지 변경으로는 근무상 형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로 심판청구 기각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기각)

과세사업자로부터 경매취득한 중고차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처분은 정당(기각)

증여재산가액의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상속개시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청구 기각

쟁점1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합원 선심성 경비인 쟁점1사업비를 고유목적사업비 아닌 접대비로 본 처분 정당, 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현금지급 입증 못해 가공매입 보아 과세한 처분 적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원가 부인, 실물거래 여부 재조사 요함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세액감면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 가능한지 — 부칙 경과조치 대상 아니어 기각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업종인 “음식점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면배제 업종인 “커피전문점으로 볼 것인지

빵·커피 파는 구내점포를 음식점업으로 볼지 커피전문점으로 볼지 다툰 건, 음식점업 단정 어려워 기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조부가 결손 특정법인에 토지를 저가양도해 주주인 손자에게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분할신설 전 모회사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분할신설된 자회사(청구법인)의 의제매입세액(면세농산물등 가공업) 공제한도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분할신설 자회사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설립 전 모회사 과세표준 합산 불가, 기각

쟁점분양권 매입액은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음식업자가 취득한 공장(지산) 분양권은 사업관련성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대합가 후 동일세대원(아들)에 부담부증여—양도 후에도 1세대 2주택이라 비과세 특례 불가

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분 취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업부설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본 심판례

분할과 관련한 미지급법인세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분할 당시 착오로 승계한 미지급법인세 보상액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 익금불산입 대상임(취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정행위 아닌 임가공비(해리) 매출누락에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잘못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부회장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부회장에게 대표이사 보수 초과분으로 지급한 급여는 과다 인건비로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 임차인 지위승계 손실도 손금 부인

총매출액에 포함한 일본소비세 해당금액을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일본소비세와 부외원가 손금 인정 여부는 재조사해 세액·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도록 결정

’02.12.18. 상증법 개정전, 자회사 유상증자시 모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분을 자회사의 임원이 배정받아 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유상증자후 3년이내에 자회사가 상장된 경우, 주식의 상장등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장이익 증여의제 신설규정을 개정 전 제3자배정 유상증자 취득주식에 소급적용한 과세는 위법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 여부(기각)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에 수입금액 1만분의 7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매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기각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지방세 독립세 전환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분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 불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 실거래 입증증빙 없어 필요경비 부인·추계 배제 정당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속개시전 2년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재조사 결정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인수 채무액(실지거래가액)이라 환산가액 적용 주장 기각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후 父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을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증여세 납부용으로 父로부터 받은 현금, 차입·보증금반환 입증 못해 재차증여 과세 정당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소득처분 변경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처분 아닌 민원회신에 불과해 심판청구를 각하함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하전표·운반자 진술·재고현황 종합 시 실제 유류매입 인정, 필요경비 불산입 부당

위장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기각)

지입차주가 차량구입비 부담시 지입차량으로 보아 차량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인정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아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다

종전아파트 철거민에게 공급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 산정시 종전아파트 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금을 차감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종전아파트 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금 뺀 쟁점비용은 별개 자산인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기각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법인이 소각한 우회거래를 실질과세로 보아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부과, 청구 기각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여금리만 높고 대여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낮아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이 정당하다며 경정청구 기각

3년이하 보유 1세대1주택을 양도한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출국일 전 양도한 1세대1주택은 해외이주 비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 정당(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타인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결제액이 공급가액의 50%뿐인 가공세금계산서 손금부인·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스공사는 지자체가 출연해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심판례(기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 1개월 내 기한후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대상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인용)

지급이자의 사업관련성 여부(기각)

임대건물 준공 후 차입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가 차량을 유상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임대차·사업장 확인 불가한 가공세금계산서, 실제 공사·대금지급 주장 배척(매입세액 불공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심판청구 각하

청구법인은 2017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감면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였으므로 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2019사업연도부터 3년간 100% 감면을 새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첨단기술기업 재지정만으로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기산점이 새로 시작되지 않아 100% 감면 재적용 청구 기각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8년 개정 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므로 불공제 처분은 취소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지나 발급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 적용 불가, 심판청구 기각

(1,2)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금 압류 및 충당한 처분의 당부 (4) 등록세 중과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등록세 중과 재부과는 위법하여 취소, 중복 제기한 중과대상 쟁점은 각하, 환급금 충당은 적법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자료상혐의자 수취 세금계산서를 구체적 확인 없이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는 근거과세원칙 위배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1999.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1999.1.1. 전 계약 리스도 금융리스 요건 충족분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경정)

(1) VI(청구법인의 자회사)와 CT(청구법인의 손자회사)가 미국 OOO 회사법상 유효한 합병을 하였는지 여부 (기각)

미국 자회사·손자회사 합병을 무효로 보아 불균등 유상감자 차액을 특수관계법인 이익분여로 과세함이 정당(기각)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후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용으로 양도해도 보유 1~2년 토지는 40% 세율 적용, 경정청구 거부 정당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당초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종업원 차명계좌 통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정당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허위 동업계약 명의위장으로 수입 분산해 누진세율 회피,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10년 제척기간·실지조사 경정 정당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미납한 데 정당한 사유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위치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간이과세 배제지역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증이 간이과세로 발급됐어도 신의성실 원칙 위배 아니라며 일반과세 처분 유지한 기각 사례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과오납금이므로 환급 타당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의 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신청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심판례(기각)

㈜???가 철도역 구내에 시멘트 운송과 관련된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과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청구법이의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면 건축물을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취득세 추징은 정당(기각)

명의위장사업영위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위장·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부가세 과소신고한 실사업자에 제척기간 10년·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정당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가공세금계산서로 제척기간 10년은 정당하나, 리베이트로 귀속 분명해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