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열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동거가족 동일세대 판단—자녀 독립생계 인정돼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처분 취소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 증빙이 없어 쟁점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기각)

오피스텔 분양권의 시가를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오피스텔 분양권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기각)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8.1.1. 개정 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므로 불공제 처분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쟁점토지를 임대사업등록증상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취득토지를 60일 내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는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인용)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미확인분 매입세액불공제·손금불산입은 정당

청구법인 본점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회물로 국내에 반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입신고필증상에 차량가액이 없으므로 외국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의 이사화물 반입은 수입에 의한 취득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심판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을 아버지에게 저가 양도한 건, 보충적 평가 시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기각)

1997년도 및 2000년도에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 받은 종합토지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발전시설용으로 계속 사용 중인 발전소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부당(경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 입증증빙 없는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족 명의 차명계좌 매출 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한 처분 정당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위장거래 매입세금계산서 과세는 정당하나,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한 선발행 매출세금계산서에 미발급가산세 적용은 잘못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로 기한후신고한 건의 경정청구 거부는 처분이 아니어서 심판청구 각하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을 적용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분양권 매입 임대주택도 신축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거부처분 취소)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 면탈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채무자가 대손확정 후 부동산 양도·소득 발생→무재산 아냐, 대손세액공제 부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실물거래·대금지급 입증 안 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청구기각)

당초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계속 근무하다가 희망퇴직 시 수령한 쟁점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희망퇴직 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로 본 처분 정당(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신용불량 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도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기각)

2014년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취득세를 감면받았어도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전 지방세법 산출세액의 20%로 부과함이 정당(청구 기각)

쟁점외환차손을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선박 취득일 전 지급한 외환차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취득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된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자료상 매입은 가공거래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하나 실제 매입분은 손금산입 인정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 및 소각한 거래를 부인하고 배우자가 직접 양도 및 소각한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증여 후 회사가 소각한 주식거래를 실질과세로 부인해 증여자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지거래 확인되면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원가 손금산입 인정

쟁점금액을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받은 가공급여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받은 가공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심판청구 기각

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 임대주택을 금융리스자산으로 잘못 분류해 비상장주식을 가중평균으로 평가·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무허가주택도 사실상 주택 기능을 하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공업발전법 및 동 시행령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정부출연금의 상환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도 지출연도에 이연자산으로 상각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본 취소 결정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등의 당부(경정)

예정신고 기한을 넘겨 기한후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아닌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토지 취득 대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가 아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감면효과를 2014.1.1. 이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잔금 전 등기로 납세의무 성립→개정 신설규정 소급적용 불가, 취득세 중과 경정청구 거부 정당

청구법인이 방송광고용역과 관련하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서 쟁점반환금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방송광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쟁점반환금을 차감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인용)

◎◎◎◎가 쟁주식 점법인의 실질 주주인 것으로 보아 ◎◎◎◎의 평가액을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차명 상호·계좌 사용 외국법인의 실질주주를 명의자로 보아 증여주식 재평가, 청구 기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 계좌 매출누락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차명계좌 매출누락은 부정행위이므로 인정상여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투법인세액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외투법인 세액감면보다 먼저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 청구 기각

당초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가 환급받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필요경비로 공제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고 수정신고를 안 해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주택 취득 전 발생한 근무지 변경은 근무상 형편 비과세 사유 불인정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

2주택 보유자가 장모 주택에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불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가 다른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선관주의 해태로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정당

청구법인이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명의위장사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명의위장 거래처 수취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ㅇ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자료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세 경정자료 근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는 적법(법인세 미취소로 추정 유효)

세대원 중 배우자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대원인 배우자가 거주 안 해 2년 거주요건 미충족한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정당(기각)

(1) OOO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에게 한 물적 분할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등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납부서를 교부한 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개 사업장 중 인천공장만 분할·쟁점채무 미승계는 적격분할 부정→취득세 등 감면 추징 정당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맹비 및 시스템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공부방 교재 대가 중 적정도매가 초과금액을 프랜차이즈 가맹비·시스템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가공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취소)

자재 매입대금 대부분을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사실 확인돼 실거래 인정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채무면제익을 분식결산 수정으로 인한 1991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등(경정)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 확정·이월된 결손금만 채무면제이익 보전에 충당 가능, 경과분 결손금은 신규 확정 불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추징한 사례(기각)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 기각

아파트형공장을 감면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아파트형공장을 감면업종 아닌 경영컨설팅업에 사용해 면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증을 제외한 가액이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증을 포함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청구 기각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면서 가공 자산 및 경비를 계상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당부

경리직원의 횡령·가공경비 계상을 법인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약금 지급 당시 배우자가 주택 보유해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배제 특례 대상 아니어서 기각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두 회사 근로소득 합산 미신고한 이중근로자에 7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심판청구 기각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명의 지입차량의 실제소유자가 지입차주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누락 부가세 과세는 정당, 심판청구 기각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기말재소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쟁점환산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준경비율 추계 시 기초재고자산 주요경비를 쟁점환산규정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기각되었다

1998.2기 해당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경정)

표본경정조사 후 명백한 자료 없이 이뤄진 1998.2기 부가세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거래처가 자료상이어도 실지조사 없이 증빙상 거래사실 확인되면 가공세금계산서 불공제는 부당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우편물대장으로 등기발송 인정,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로 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처분 취소(인용)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를 권리의무승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잔금청산 증빙의 신빙성이 없어 권리의무승계일을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기각)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 면탈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감면효과를 2014.1.1. 이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개정 전 법인세감면의 지방소득세 반사효과, 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 아님(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 매입처서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장 미확인 등 선의 거래당사자 불인정—불공제 정당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약국이 의약품 구매로 받은 카드 마일리지 사용액도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통장인출이 거래일자·금액 불일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손금부인 정당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지자체 출자지분 있어도 특별법 설립 공기업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아니어서 재산세 면제 대상 아님(기각)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경정)

세무대리인 신고·보관 정황으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 미제출가산세를 경정한 사례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특례기간 취득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는 부칙 제2항 삭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청구 기각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렌트카 법인 명의로 산 승용차를 개인이 자가용으로 사용, 명의위장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특별소비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기각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기각

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

소멸시효완성예금의 익금산입 시기 다툼: 5년 경과분 익금산입은 정당하나 2005년까지 시효완성분은 2007년 익금서 제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지급 금융증빙 미제시로 가공거래 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1999.6.30. 이후에 취득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999.6.30. 이후 취득한 임대용 공동주택 부속토지는 취득세 경감대상 아님, 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분양대행용역 실제 수수 후 동일자 송금한 거래분은 정당거래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기술이전보상금 중 지급 당시 특허등록분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재조사 결정)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신고한 이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부가세 과세 정당,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10년 제척기간 적용 적정

쟁점승용차 매매를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수입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입 승용차 매매 당시 사업자 미등록으로 개인적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심판청구 기각

청구법인이 ㅇㅇㅇ에 지급한 경영자문료 명목의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미국 모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다툰 사건에서 용역 실재성과 가액 적정성 재조사 결정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취소)

자료상 교부 세금계산서라도 장부·증빙으로 실물거래 인정돼 매입세액 공제 대상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

2008년 개정 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함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사이전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인원비율로 안분한 것은 구분경리가 아니어서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기각)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부동산 대신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시기가 속하는 다음 해 6월 1일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처분의 당부

유류분 가액반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반환가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미경과, 기각

복리후생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경정)

실비수준 현금지급 복리후생비를 지급증빙불비만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경정)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세 건축물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토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산정이 적법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심판청구 기각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기각)

공부상·일부 주거용 보유주택 있어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2주택, 비과세 배제 정당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을 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통신판매업 영위 중 폐업해도 등록면허세는 일할계산 없이 전액 부과되며 청구를 기각한 심판례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됨

청구인이 임업후계자로서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임야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임업후계자 취득세 감면 주장 임야가 교환 아닌 매매 취득·준보전산지여서 감면 부인(기각)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고지서 수령 90일 지나 낸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각하,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동일세대원에게서 2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지 못해 기각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매입세액 공제)인지 미용용역(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여부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제공한 미용용역을 인력공급용역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기각)

OO 연예인의 국내공연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기각)

외국연예인 국내공연 대가 지급액의 인적용역 국내원천소득 해당 및 원천징수의무 인정(처분 정당)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위장거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유류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기각)

중도금의 공급시기(경정)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1차 중도금이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해제되어 변경된 날을 공급시기로 본 인용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설비공사 건설업)(기각)

자료상 확정업체발 송풍기 매입 주장하나 증빙 미흡→가공거래 불공제 정당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부상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사후 주거용 사용해도 주택신축판매업 아닌 비주거용 경비율 적용,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