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잡화 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99사업연도 중 OOOOOO(OOOOOOOOOOOO, OO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53,3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3.6.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5,246,74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한 58,707,000원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 OOOOOOOOOOOOO 등과 물품제조 공급약정을 맺고 OOOOOO로부터 액자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는 바, 처분청은 매출은 인정하면서도 OOOOOO(대표자 박OO)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을 부인하였으나, 실제로는 박OO(OOOOOOOOOOOOOO)로부터 액자 등을 구입하여 OOOOOO 등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OOOOOO로부터 위장으로 교부받았지만 실물은 박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박OO는 OOOOOO의 실질 사업자이고, 박OO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람이므로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중 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가액 53,370천원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년도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가 발행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액자 등을 실제로는 박OO로부터 구입하여 OOOOOO OOOOOOOOOOOOO 등에 매출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OOOOOO가 발행한 것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박OO와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대금 58,707,000원(공급대가)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런데, 박OO는 1993.5.30.부터 OOOOOO(OOOOOOOOOOOO)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하다가 1998.6.20. 폐업한 사실과, 1998.7.10.부터 2001.7.20.까지는 OO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동생 박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쇄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0.8.20.부터 2002.4.12.까지는 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어머니 지금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쇄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2003년 1월 박OO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OOO세무서장은 박OO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발행한 총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988,788,000원 중 10,099,239,272원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03년 1월 박OO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박OO는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된 자이고, 청구법인은 58백만원이 넘는 거래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부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한 58,707,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