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3911 (2026. 8. 18.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5중3911
- 의결일
- 2026. 8. 18.
- 소관
- 조세심판원
부부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A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인용(취소)한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A 계좌에는 관리비·보험료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지출과 자동이체 내역이 다수 나타나 이를 차명계좌로 단정하기 어렵다. 부부 사이 남편 아내 계좌 이체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예금의 인출·입금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 이유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A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관리비, 보험료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자동이체된 내역이 다수 나타나 이를 차명계좌 또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계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의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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